10일 열린 서울중앙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기소를 권고키로 결론을 내렸다. 위원장을 뺀 위원 13명 중 압도적인 8명이 기소를 찬성했다.

대검찰청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에 대해 수원지검 수사팀의 불구속기소를 승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일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수심위는 수사계속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팀의 손을 들었다. ‘수사계속’에 반대하는 이들이 8명,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이날 수심위에는 당사자인 이 지검장을 비롯하여 이정섭 수원지검 수사팀장과 2019년 6월 당시 이성윤 지검장이 부장이던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부당한 지시로 수사를 중단한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 A검사가 ‘피해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위원 중에는 양창수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이 심의 및 의결에 참여했다.

이로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 국회인준을 앞둔 김오수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법무부와 검찰을 통틀어 소위 ‘빅4’가 모두 법의 심판을 앞두게 되었다.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처음 보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빅4’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문재인 정부의 중대 사명인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할 ‘개혁’ 수뇌부가 아닌가.

박범계 법무장관은 지금도 겸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절 공수처 법 등을 야당이 손을 쓰지 못하게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기 위한 패스트트랙 사건 때 ‘민주투사’로 폭력 대결에 앞장섰다가 폭력 혐의로 고소되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다.

이용구 차관은 변호사 시절 타고 가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다가 고발당해 재수사를 받고 있는 처지다. 그것도 특수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의 가볍지 않은 형법 위반이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는 박상기, 조국, 추미애 장관 시절 차관으로 있으면서 두 장관을 위해 손발로 뛰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의 ‘친여(親輿)정권 성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직 A 검사는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김 후보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나섰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에도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며 “현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에 프렌들리’한 행보를 보인 김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해 검찰 수사를 통제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B 검사는 “이제까지 김 후보자의 행보를 보면 ‘예스맨’ 총장이 될 공산이 크다. 정권을 노골적으로 보위할 스타일은 아니나, 안정을 내세워 ‘검찰개악’을 기정사실화해 정권 관련 수사를 조용히 덮을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주간 동아)

김 후보자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때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금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그 뒤 김 후보는 피의자로 고발되어 수원지방검찰청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서면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집권 4년을 회고하고 남은 1년을 내다보면서 아직 이루지 못한 중요한 정책 두 가지를 꼽았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조심스럽게 시인하면서 남은 기간동안 성공 시키겠다고 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 놓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외에도 문 정권이 뼈저리게 반성하고 책임져야 할 일은 많다.

그 중에도 탈원전(脫原電) 정책의 무모함, 검찰개혁이랍시고 전 국민을 두 쪽으로 갈라 2년이 넘도록 나라를 시끄럽게 한 결과에 대해서는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전력을 기울인 ‘검찰개혁’의 결과는 출발부터 잡음만 일으키는 공수처 설립과 윤석열 총장을 몰아낸 것, 그리고 수뇌부 빅4가 사법처리 앞에 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정권’의 오명을 쓰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