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 재판장 정낙원 판사는 지난18일 탈원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인 ‘탈핵을울산시민공동행동’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4호기 원전 운전에 대한 운영허가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신고리 4호기의 운영은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신고리 4호기는 한수원에서 개발한 세계 최첨단의 ‘APR-1400'에 의해 설립된 핵발전소이다. 이 방식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과는 다르기 때문에 후쿠시마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방사능 피해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 되었다.

월성4호기가 후쿠시마 원전과 다른 점은 원자로의 모델, 격납건물의 부피, 안전설비가 다르기 때문에 유사한 사고가 났을 때 같은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였다.

그러면 후쿠시마 원전과 한국의 월성 4호기의 안전성 문제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자.

‘원자력은 모든 생물의 생명을 빼앗는 무서운 힘을 가졌다. 그러나 모든 생물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은혜도 준다. 다만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문제만 남는다. 또한 전기를 만드는 원료 중에 가장 친환경적이고 비용이 싸다는 매력을 버릴 수가 없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 자체에 대한 존폐 여부를 토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현재 지구상에 원자력 발전 상황은 어떠하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까지 이른 중대 사고의 양상은 어떠했는지 쉽게 설명해 보자.

지구상에는 38개국에서 600기에 가까운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수십 기를 건설 중에 있다.

이 많은 원자력 발전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4가지로 분류된다.

① 가압경수로. ② 가압 중수로. ③ 비등 경수로. ④ 가스 냉각로.

가압경수로는 원자로에서 핵연료가 분열을 일으키며 내는 열을 식히거나 그 열을 외부로 전달해서 증기를 만들어 발전 터빈을 돌리게 하는 역할을 경수(물)로 하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원자로의 과열을 식히는 감속재 역할도 이 경수로 하게 된다. 가압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펌프로 압력을 가해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뜻이다.

가압중수로는 경수 대신 중수(물이지만 H2O가 아니고 D2O)를 사용한다. 가압하지 않고 끓는물의 힘으로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비등경수로라고 한다.

*원자료의 보편적 구조 (위의 비등식은 일본에서 많이 쓰고 밑의 가압식은 한국에서 쓴다) 비등식은 그림 중앙의 핵 용기에서 직접 물을 끓여 증기를 터빈으로 보내지만 가압식 경수로(아래 그림)에서는 핵용기 옆의 증기 발생기에서 간접적으로 물을 끓여 밖으로 증기를 내보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 세계 원자로 중 가압식이 65%이고, 비등식이 23%, 가스냉각식이 8%, 기타이다. 우리나라는 월성 1, 2, 3기만 가압 중수로이고 나머지는 모두 가압 경수로식이다.

이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지금까지의 사고 중 3대 사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모든 원자로는 4중. 5중으로 된 원자로 격납고를 설치하고 있어서 여간해서는 원자로 자체가 폭발하지는 않는다.

일본 후쿠시마에는 경수로가 6호기까지 있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1,2,3,4호기이나 이중 2호기는 용기가 일부 파손 되었다.

1호기를 제외한 2,3,4,5호기는 대당 78만kw의 전력을 생산했다. 6기를 모두 합치면 509만 kw를 생산하는 대규모 원전 단지이다.

여기 사고는 원인이 지진에 있다는 것만 다를 뿐 미국 TMI 사고와 비슷하다. 냉각 급식이 중지되어 원자로가 과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로 안, 즉 노심에는 연료봉이 수백, 수천 개 들 있어서 이 연료봉이 서로 분열하여 열을 만들고 이 열을 경수를 통해 외부로 전달한다. 외부에서 받은 열은 물을 끓여 수증기로 만들어 터빈을 돌려 발전한다.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것은 화력 발전과 꼭 같다.

그런데 후꾸시마의 원전 6기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수로 이기는 한데 가압식 경수로(PWR Pressurized Watter Reactor)가 아니고 가압기 내에서 물을 직접 끓도록 하여 증기를 밖으로 내 보내는 비등식(BWR Boiling Watter Reactor)이다.

뉴스 해설 때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방식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의 주요 부분은 이점이다.

따라서 용기 내에서 비등(沸騰)을 허용하기 때문에 원전을 멈춰도 물이 계속 끓어 열을 발생시키고 물을 계속 공급하지 않으면 마침내 물이 모두 증발하는 문제가 생긴다.

후꾸시마 원전들은 지진으로 냉각수를 나르는 동력이 끊겨 열을 식히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외부 전력으로 펌프를 돌리던 후쿠시마 원전은 외부 전선이 지진으로 끊겼기 때문이다. 물론 자체 장치가 파괴되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자동적으로 즉각 자가 발전이 시작 되어야하는데 이것이 미비했던 모양이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은 격납건물 부피가 신고리의 10분의1에 불과ㅣ 하기 때문에 설계 자체가 신고리와 비교가 되지 않다.

우리나라 원전 들은 내가 직접 보았지만 자동 발전 장치가 아주 완벽했다.

원자로가 발전을 중지해도 원자로 속의 핵분열 작업은 멈추지 않는다. 따라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핵연료들은 열심히 계속해서 분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원자로는 과열 상태로 가는 것이다. 한번 넣은 연료봉은 15~6개월 이상 탈 수가 있다.

후꾸시마 원전이 5단계에서 끝난다면 미국 수준이나, 6단계나 7단계로 간다면 큰 재앙이 온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은 격납고가 없는 체르노빌과는 다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오지 않을 것이다. (홈즈네 집에서 -이상우)’

이상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원전 설계와 시공 기술은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 최첨단 경지에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에서는 세계 제일 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 원자력 안전청은 지난주 수명 40년의 원자로 가동 수명을 10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1980년대에 발전을 시작한 원자력 발전은 프랑스 전역에서 32개소가 가동 중이다. 프랑스는 원전 의존율을 70%에서 50%로 낮추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시기를 2035년으로 늦추었다. 이 원자로는 우리의 신고리 보다 안전성에서는 훨씬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도 탈원전 정책을 연기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만의 정책은 아닌 것 같다.

우리도 세계의 흐름에 발을 맞추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