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학회가 발표한 '제3차 2019 원자력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1,000명)의 71.4%가 '원전 이용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학회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월15~17일 전국의 만19세 성인 남녀 822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응답률은 12.1%였다.’

이것은 2019년의 한 여론조사이다. 원자력 학회가 그 무렵 두 번째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인데 첫번째 조사의 찬성비율 71.6%와 비슷하다.

그 뒤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원전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았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5월 12일부터 14일까지(2020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총선 이후 원자력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했다. 설문은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전기 생산에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는 것에 찬성 66%, 반대 21%로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다.’ (매일경제)

문대통령 선거공약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그 뒤도 꾸준히 국민들의 반대 의견이 줄기차게 계속되었다. 금년 들어서는 여당의 대표까지 ‘소형원전’ 건설을 들고 나왔다.

누가 보아도 탈원전 정책은 잘못 가는 길이다.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다른 탈원전을 주장하던 국가들도 차츰 후퇴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것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 2030 플랜’이다. 지난 월초 마크롱 대통령은 에너지와 환경 개선에 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원전과 수소 발전소를 에너지 분야의 중점 육성 사업으로 삼겠다고 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세계 다른 나라들도 원전과 수소 연료로 전환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유럽 최대 원전 대국인 프랑스는 일찍 우리나라 초기 원전 설립때 기술을 제공하기도 했었다. 미크롱이 이날 발표한 ‘프랑스 2030’은 에너지, 교통, 바이오 등을 망라해 향후 5년간 300억 유로(약 41조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세계 각국이 주목한 것은 원전의 활성화를 강조한 대목이었다. 마크롱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개발과 원전 폐기물 관리 개선에 10억 유로(약 1조 38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마크롱이 연료 정책을 원자력으로 전환하겠다는 중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크롱은 문재인 정부가 전력을 쏟고 있는 풍력과 태양광 개발 정책과는 달리 이 분야에는 원전과 수소 연료의 절반 정도를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마크롱이 언급한 SMR이란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등을 하나의 용기에 담아 만들기 때문에 대형 사고의 발생 위험이 없을 뿐 아니라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주민 밀집 지역을 피해 장소를 골라야 하는 불편함도 물론 크게 없앨 수 있다. 원자로에서 나오는 가장 골칫거리인 폐기물도 대폭 줄일 수 있어 난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셈이다.

마크롱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이 부득이하다는 것을 수차례 강조했다.

최근의 천연가스 가격 폭등과 북해의 풍력 부족은 대체 에너지의 어려움을 크게 부각시켰다. 프랑스는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에너지의 71%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다. 사회당의 올랭드 대통령은 원자력의 의존도를 51%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프랑스뿐 아니라 네덜란드, 일본, 독일에서도 에너지 정책의 주력으로 원자로를 들고 나왔다. 영국도 원자력 발전을 늘리기로 했다고 파이넨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지난주 그랜홈 미국 에너지 장관과 폼필리 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양국은 혁신적인 첨단 원자력을 포함한 신기술 개발에 협력해 무탄소 발전 솔루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세계의 방향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2050년까지 태양광 설비를 2018년 대비 53배나 늘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서울 면적의 10배, 국토의 6%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를 도대체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