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을 지낸 김영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청와대 만찬에서 송영길 대표의 목소리를 들으니 ‘벌거벗은 임금님’ 앞에서 역린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는 신하의 모습이 역력했다”며 “누구 하나 ‘임금님께서 옷을 벗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이가 없다”고 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란 탈원전 정책을 밀고 나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다. 원자력 발전이라는 에너지의 왕도를 버렸다는 의미일 것이다.

“임금님께서 옷을 벗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이가 없는 것은 지난번 한미 정상 회담에서 바이든의 원자력 발전소의 해외 수출을 위해 협력하자는 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동의했는데도 이것을 일깨우지 않았다는 뜻 같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탄소중립화를 위해 SMR(소형 모듈 원자로)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 중국·러시아가 지배하는 원전 시장에 대해 SMR 분야 등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견제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지는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핵발전소와 관련된 말을 슬쩍 비쳤다.

이 회동에 대해 김 전 의원은 “겨우 SMR를 허용해달라는 말조차 꺼내기가 어려워 진땀을 흘렸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변죽만 울렸다”고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탈원전은 정치권의 ‘무지의 용기’와 대통령의 ‘오기의 정치’가 만든 대참사”라며 “이 대참사의 폐해는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대가로 남아 젊은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대통령은 몇 년 전 체코를 방문했을 때 한국 원전은 40년 동안 한 번도 안전사고가 난 일이 없었다는 것을 자랑하며 구입을 권유했다. 그러나 이 말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내의 수많은 핵발전 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련된 기업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선거공약이라는 명분으로 밀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명백하게 무리한 정책이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2019년 원자력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전 산업 공급업체의 매출은 현 정부 출범 전보다 1조 5,700억 넘게 감소했으며 줄도산이 뒤따랐다고 했다.

뒤이어 문재인 정부는 신규원전 6기의 건설 중단,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 에너지 정책 전반에 역행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중지를 실현하기 위해 ‘신내림 받은 사람’까지 나타나며 무리한 작업을 하다가 감사원의 감사에 걸려 재판에 이르게 까지 되었다.

한국은 1971년 캐나다, 프랑스, 미국의 핵발전 기술을 도입한 뒤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핵심 기술을 미국에 역수출하기에 이르렀다. 친환경을 표방하며 세계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세계 원전 시장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랍 국가에 플랜트 수출까지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원전 발전 협력까지 하며 원전 정책을 바꿀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

국내 학자들은 탈원전 정책의 오류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이 상태로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전세계 각국에서 열을 올리고 있는 수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탄소 연료나, 풍력으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SMR이 필요하다.

셋째,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오염과 함께 가장 큰 문제점인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획기적 방식인 파일로 프로세싱 기술 연구가 큰 진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신한울 1호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가 허가를 내 주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미국의 9.11사태 같은 비행기가 충돌하면 위험하지 않느냐는 핑계라고 한다(조선일보) 그러나 미국 에너지부의 재해 발생 가능성 지침에 따르면 항공기가 신한울에 충돌할 가능성은 1천만년의 1이라고 한다.

정부는 그동안의 오류를 인정하고 하루 빨리 국정을 정상화의 길에 올려놓을 때가 되었다. 기회는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