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지금, 중국이 6년 5개월 만에 단체 관광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 시킨 것과 때를 같이하여 한국에 묶여 있던 이란의 석유 수출대금 60억 달러 (약 8조 원)에 대한 동결이 풀린 것은 상당히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게 마련이다. 중국은 사드 문제로 양국관계가 냉각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연간 8백만 명의 관광객이 한국을 찾았다. 이 가운데는 이른바 ‘보따리 무역 꾼’도 상당 규모 포함되어 있으나 경제적 효과는 작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단체관광 해금에 대한 기대는 상상 이상으로 커지고 있다.

중국의 단체 관광 해제와 더불어 자금이 풀린 이란에 대한 잠재적인 기대 역시 점증하고 있음을 본다. 이란은 미국과의 알력으로 대외관계가 순조롭지 못한 대표적 국가의 하나다. 한국이 석유 수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하기 시작한 것도, 그 원화마저 지불 동결된 배경도 미국 작용에 따른 것임은 잘 알려진 대로다.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틀어진 것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협정을 파기하면서 시작되었다. 냉각된 양국관계가 ‘일단 복원’된 것은 미국 포로 석방 교섭 타결이 실마리가 되었다. 또 재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했던 이란의 ‘핵 합의 복원’이 새로운 이슈로 부상한 것도 탄력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어쨌든 한국에 동결되었던 60억 달러를 포함한 거의 1백억 달러의 자금이 풀린 것은 이란으로서는 큰 힘이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한국-이란 관계 해빙은 양국 경제 관계도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교역 투자 규모를 키워나갈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이나 이란이 모두 북한과 ‘돈독한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6⁃25 한국전쟁 참전을 ‘항미원조(抗美援朝: 미국에 대항하여 조선을 돕다 뜻)라는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에 대해서는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나라다. 이란은 핵 개발과 첨단 무기개발에 북한과 ‘돈독한 협력 관계’를 구축한 나라다. 전자제품을 비롯하여 한국 상품과 K컬쳐에 대한 이란 현지의 인기가 아무리 높고 수요가 크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또 오랜 내전으로 국가 경제가 상당 부분 무너진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중동 산유국, 한때는 한국의 제3위 석유 수입국이었던 점을 상기할 때 이란과의 경제협력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낼 개연성도 있다. 문제는 중국이나 이란과의 교류에 위장된 북한, 또는 친북한 세력이 끼어들어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연간 수천만 명 단위의 관광객이 세계를 누비는 중국의 ‘인해 전술’위력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다. 따라서 단체관광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실이 분명하다. 그러나 시진핑 중국이 특혜를 베풀듯이 두 차례에 걸쳐 거의 전세계에 단체관광객 송출을 허가한 배경은 국내사정이 바람직한 방향에서 벗어났음을, 그리고 그 반작용을 국외 관광으로 막아보자는 계산이 깔려 있음을 본다. 따라서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단체관광 축소 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대상국으로는 먼저 한국이 꼽힐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현재 중국 경제는 서방국가와는 달리 디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변수의 하나다. 최대 부동산 업체인 ’비구이위안‘이 상반기에만 10조원의 손실을 기록, 디폴트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만약 디폴트가 현실화 되면 중국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 대한 미국의 ‘봉쇄작전’이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도 변수의 하나다.

중국뿐만 아니라 이란 경제 역시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기초체력이 많이 약화된 것이 현실이다. 또 이 두 나라가 북한과 특별한 관계임도 경제교류에 스스로 한계를 설정해 놓은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구조적 저성장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중국의 단체 관광 해금과 이란과의 경제교류 가능성이 커지는 현실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가지기에 앞서 보다 신중한 접근, 냉정한 자세를 갖춰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