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방탄에 올인 태세를 확립한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효율적인 방탄이 ‘문재인 시스템 유지 강화’로 결론을 내린 인상이다. 법정 시한을 넘긴 채 ‘표류’를 시작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만 보더라도 공공분양 주택 등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중요 정책 관련 예산 65건을 삭감 또는 보류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지역 상품권 등은 증액했다.

예산안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정부의 예산 부수 법안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법인세 등 감세법안에 대해 야당은 ‘부자감세’라는 명목을 내세워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핵심으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관련 상위 소위에서 번개 작전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때 재미를 본 위장 야당 의원 동원의 꼼수를 십분 활용한 것이다. 종부세 관련법 개정이 안 된 바람에 세무서마다 관련 민원이 몰리고 있다. 이른바 부자들의 불로소득을 회수한다는 논리로 문재인 정부가 강화한 종부세가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말미암아 부유층보다는 중산층 이하로 확산되어 지금은 집 한 채뿐인 소득 없는 은퇴자까지 ‘연간 생활비에 맞먹는’ 세금을 물어야 할 지경이다.

적어도 제대로 된 세상이라면 문재인표 종부세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위력을 발휘, 가렴주구(苛斂誅求:가혹하게 백성의 재물을 강탈하는 것) 현상이 심화 되는 일은 없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원내 다수당이라는 위력을 앞세워 윤석열 정부 길들이기로 이재명 방탄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방송법 개정안은 노조가 공영방송사 경영진 선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길을 확대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입법하면서 설정한 3년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을 지원하는, 이른바 ‘청부입법’이다.

이런저런 점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는 입법부를 장악한 이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이재명 방탄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읽힌다. 따라서 그들의 눈과 귀에 국민의 아우성이나 불평불만이 들릴 까닭이 없다. 때맞추어 ‘잊히는 사람 되기를 바란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른바 ‘북송 몰이’ 사건과 연관하여 ‘선을 넘지 말라’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스스로의 권위를 높이고 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뭉뚱그려 ‘대선 불복’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억측이라고 화를 낼까?

특히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49%가 2024년 4월 총선서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방탄과 문재인 정부의 과실을 깔아뭉개려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저절로 어깨춤이 둥실거리는 ‘민심 동향’이다. 그러나 어쩌랴, 민심은 조변석개(朝變夕改 :아침저녁으로 바뀌는 것), 바람 따라 일렁이는 것임을. 철벽을 자랑하던 민노총조차 이번 파업을 계기로 포스코가 탈퇴한 데 이어 세대 간의 갈등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 지하철과 철도노조 파업이 마지막 순간에 해결된 것은 노사간의 협치노력 결과이겠으나 이른바 NZ세대의 민노총 배격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한 것 역시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서도 친명, 비명 가릴 것 없이 ‘분당론’이 공공연하게 쏟아지고 있음도 여야가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변석개하지만 아직은 민심이 천심을 대변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현실 정치에서 천심은 곧 유권자의 마음, 민심임을 안다면 지금 원내다수당이라고 무서울 것 없이 위력을 휘둘러대다가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천길 절벽으로 떨어지는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를 면하려면 가렴주구 수준의 종부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은 대통령선거 결과를 순순히 수용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 방탄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 위상 지키기에 몰두하다가는 민생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 총선에서 선명하게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