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3월 10일) 10일 만에, 인수위 출범(3월 18일) 이틀 만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육군본부로 이전하기로 했음을 직접 설명, 발표했다. 이로써 건국 이래 74년 동안 이 나라 최고 권부로 군림해 온 청와대 시대는 20대 대통령이 취임하는 5월 10일에 끝이 남과 동시에 용산 대통령 시대의 막이 오르게 되었다. 단순히 보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지만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른바 절대 권위를 과시해 온 ‘제왕적 대통령’ 시대의 종막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용산 대통령 시대’는 개헌 없이 이루어진 2기 대한민국이 출범하는 정치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최고 지도자 집무실 이전이 불과 며칠 만에 전격적으로 결정된 데 따른 각계, 특히 문재인 정부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디.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단 청와대로 들어간 다음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에는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것 역시 현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역대 대통령 가운데는 청와대의 폐쇄적 분위기를 지적하면서 집무실 이전, 특히 ‘광화문 시대’를 주장해왔으나 실현되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이 가능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청와대로 들어간 다음 순차적으로 실현하자는 원칙론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면 청와대식 집무 패턴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윤 당선인이 이 결정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일단 들어가면 나오지 못한다’ 고 지적한 것 역시 이런 현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비운은 청와대의 풍수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종의 자업자득으로 보는 것이 옳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지키지 못한 배경을 설명할 때
유홍준 장관이 ‘풍수설’을 내비친 것은 따라서 국무위원으로는 경솔한 발언으로 봐야 한다.
YS 이전만 하더라도 청와대 앞길과 북악산은 통행이 금지되는 등 폐쇄적 공간이었으며
여기서 연유한 절대 권위, 제왕적 대통령 이미지가 생성된 것이다.
역대 대통령, 특히 87 체제 이후 직선 대통령이 보다 서민 친화적이었다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으로 연출된 쇼로
국민의 눈을 가리지 않았다면 청와대 입주 거부 따위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용산 집무실 이전이 결정되자 예비비는 쓸 수 없다. 졸속 결정이다.
소통이 아니라 취임 전부터 제왕적 강요라는 등등의 정치적 반대가 달아오름을 본다.
주어진 시간이 겨우 50여 일인 당선인으로서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오히려 임기를 50여 일 남긴 현직 대통령이 후임에게 주어진 5년을 견제하게 될지도 모르는
인사권 행사를 강조하는 형식논리에 비하면
민주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안 쓸 것이라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될까’라는 비아냥 수준에서 벗어나 물러날 대통령과
당선인이 하루라도 빨리 허심탄회한 만남으로
역사의 연결고리를 무리 없이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조선 경복궁의 후원, 쉽게 말하면 왕실용 정자도 들어선 뒷마당이었다. 일제가 조선을 병탄한 뒤 광화문을 헐고 총독부 청사를, 경복궁 후원은 정자를 헐고 총독부 관저를 지었다. 해방 직후 미군정 시대에는 미 군정 장관인 하지 중장의 관저로, 건국 이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관저 겸 집무실로 쓰면서 경무대(景武臺)로, 4.19 이후 윤보선 대통령이 청와대로 개칭한 뒤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의 관저 겸 집무실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총독부 관저 이후 사용해 온 일부 건물은 김영삼 대통령이 중앙청(총독부 청사)과 함께 헐었을 뿐 대부분 그대로 사용해 왔다. 현재의 본관, 관저, 영빈관, 춘추관(기자실)은 노태우 대통령 때 신축한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경무대가 청와대로 개칭되고 본관 등이 신축되기는 했으나 최규하 대통령만이 임기를 무사히 마쳤으며 윤보선 대통령조차 임기를 제대로 끝내지 못했다. 다른 여러 대통령은 옥고를 겪거나 저격 또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운이 어어졌다. 청와대 풍수설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그러나 대통령의 비운은 청와대의 풍수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종의 자업자득으로 보는 것이 옳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지키지 못한 배경을 설명할 때 유홍준 장관이 ‘풍수설’을 내비친 것은 따라서 국무위원으로는 경솔한 발언으로 봐야 한다. YS 이전만 하더라도 청와대 앞길과 북악산은 통행이 금지되는 등 폐쇄적 공간이었으며 여기서 연유한 절대 권위, 제왕적 대통령 이미지가 생성된 것이다. 역대 대통령, 특히 87 체제 이후 직선 대통령이 보다 서민 친화적이었다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으로 연출된 쇼로 국민의 눈을 가리지 않았다면 청와대 입주 거부 따위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
용산 집무실 이전이 결정되자 예비비는 쓸 수 없다, 졸속 결정이다, 소통이 아니라 취임 전부터 제왕적 강요라는 등등의 정치적 반대가 달아오름을 본다. 그러나 주어진 시간이 겨우 50여 일인 당선인으로서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오히려 임기를 50여 일 남긴 현직 대통령이 후임에게 주어진 5년을 견제하게 될지도 모르는 인사권 행사를 강조하는 형식논리에 비하면 민주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안 쓸 것이라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될까’라는 비아냥 수준에서 벗어나 물러날 대통령과 당선인이 하루라도 빨리 허심탄회한 만남으로 역사의 연결고리를 무리 없이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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