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아침은 어김없이 밝아왔다. 그러나 그 아침이 펼쳐내는 두루마리에 적힌 365일은 결코 밝고 희망찬 것이 못 된다. 오직 하나, 기대를 부풀게 만드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 연말엔 끝날 것’이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전망뿐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를 둘러싼 내외 요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뢰밭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긴축, 글로벌 공급망 불안,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가속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여기에 수반되는 원화 가격의 급등락 등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리한 것들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닥 희망은 수출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선전할 것이라는 점이다.

 올해가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교체이든 간에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해이다. 이는 다음 정부로 물려줄 이른바 ‘정권 유산’의 색깔에 따라 올 경제 운용의 운신 폭이 제한됨을 뜻한다.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권이 물려줄 것은 한마디로 부(負)의 유산, 즉 마이너스 유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특징은 재정 주도형이었다는 데는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다. 성장은 ‘소득 주도형’으로 고용은 세금(재정) 살포를 통한 아르바이트형 일자리 양산이었음이 이를 대변해 준다. 또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을 핵심으로 한 이른바 재생 가능한 에너지—태양광 풍력 그리고 액화천연가스(LPG)발전에 의존해왔다. 탈원전으로 한국전력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적자 누적으로 주가가 반 토막이 났다. 그런데도 전력요금 인상에는 ‘인색’으로 버티다가 한계점에 이르자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올 2분기부터 올린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보다 더 주목할 부분은 임기 말이 되어서야 깨달은 것일까, 고용은 정부(재정)가 아니라 민간 기업 몫이라고 강조한 점이다. 작년 말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그룹, LG그룹, 포스코, KT 등 6대 기업 대표와 청와대 간담회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며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임을 강조했다. 그동안의 정부 주도 경제운용과는 다른 견해를 밝힌 것이며 이는 정론(正論)이라는 점에서 반갑기 짝이 없다.   좀 더 일찍, 임기 중반쯤에서 이를 깨달았다면 우리 경제의 뿌리가 좀 더 튼튼해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도 남는다.

그러나 고용문제에서는 기업 중심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그동안 양산해 온 각종 기업 규제 법규에 대한 반성이나 손질이 없음은 극히 유감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중대재해법’이다. 안전사고가 나면 기업 최고경영자(CEO)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법은 세계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가혹한 법이다. 오죽하면 다국적 기업의 한국법인 대표 자리를 기피하는 바람에 후임을 정하지 못한 곳이 없지 않음이 이를 방증한다. 특히 한국GM 대표CEO)는 잦은 출국금지 조치로 가족과 만나는 것 조차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아무리 안전사고 예방책이라 하지만 기업 최고경영자, 특히 세계적인 기업의 CEO가 현장의 안전사고에 형사적인 책임까지 지는 것이 마땅한지 한번 깊이 새겨볼 일이다. 이뿐 아니다. 현재 각종 규제로 발을 묶어 놓은 기업에 대해 고용의 주체라고 치켜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한국적 현실, 정치 권력이 기업에 군림하는 문화가 여전히 활개를 치는 현실에서 그래도 수출이 세계 8위로 섬성전자는 세계 정상수준의 기업으로 자리를 굳힌 것은 ‘정부의 지원’도 있었겠지만 기업 자체의 능력이, 특히 최고경영자의 능력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방증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규제의 멍에를 조금만 늦추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의 마이너스 유산으로 깔린 지뢰밭을 인수할 다음 정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치솟는 생활물가로 대변되는 인플레이션과 적자 늪에 빠잔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의 회생, 각종 규제로 다국적 기업과 국제 자본의 한국 기피 현상 차단을 위한 획기적인 방향전환만이 살길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