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윤석열. 20대 대통령선거서 맞붙을 여야 후보자가 결정되었다. 다른 정당도 후보자를 내겠으나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다음 대통령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런데 이 두 유력 후보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두 사람 모두 국회의원 경험이 없다는 점, 둘째로는 후보로 선출되기까지는 소속 정당의 주류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셋째로는 두 사람 모두 서법 리스크가 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경험 없이 대통령 자리에 오른 이는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등 3명뿐이다. 따라서 이번에 누가 당선되든 국회를 경험하지 못한 네 번째 대통령이 되며 보기에 따라서는 그 의미의 크기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직선제 5년 단임제 대통령은 이른바 87년 체재로 불리는 동시에 제왕적 대통령의 출발점이다. 최근 들어 권력 구조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탄력을 받는 근거이다. 그러나 윤석열이 후보 수락 연설을 들어보면 반드시 개헌이 아니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의 발판을 견제하거나 자성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한다. 그는 상식과 공정을, 경청과 소통을 강조하면서 ‘내 사전엔 내로 남불이 없다’고 밝혔다. 법조문이 아니라 상식과 공정을 통해, 그리고 ‘내로 남불’의 척결을 통한 책임의식 강화로 제왕적 대통령의 존립 기반을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전 국민 재난 위로금 실현을 위해 정부를 압박하는, 그리고 입법까지 요구하는 이재명 후보와는 대조되는 장면이다.
이재명과 윤석열.
20대 대통령선거서 맞붙을 여야 후보자가 결정됐다.
외형적 문제보다 관심의 초점은 당연히 경제정책에 맞추어 지고 있다.
그만큼 현재 우리 앞에 놓인 경제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선택에 연유하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국민의 불평과 불만을 풀어주겠다고 공언했다.
윤석열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약탈’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재명의 경제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마디로 자르면서
‘민간주도 성장으로 제2의 도약’과 원전 복구, 주택공급 확대, 기업부담이 적은 에너지 정책을 강조한다.
두 후보의 경제정책(공약)의 방향은 극과 극임을 말해 준다.
어느 쪽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가의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 된다.
과연 누가 회색 코뿔소를 먼저 발견, 막아낼 것인가?
그러나 이런 외형적 문제보다 관심의 초점은 당연히 경제정책에 맞추어 지고 있다. 그만큼 현재 우리 앞에 놓인 경제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의미하며 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선택에 연유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급증,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경제 냉전으로 불리는 이른바 공급망 새판짜기, 미국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움직임, 국내 물가 급상승 등 어느 하나도 낙관할 수 없는 난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른바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있는, 그러나 결정적 위험이 되는 ‘회색 코뿔소’의 정체를 찾아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다음 정부 몫임을 생각할 때 두 유력 후보의 경제관이 갖는 무게와 파장은 역대급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류로 보기 어려운 이재명 후보는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사실상 사과를 하면서 국민의 불평과 불만을 풀어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경제에 대한 언급과 자세를 미루어 볼 때 소주성과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은 기대가 쉽지 않음을 말해 준다.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공약집의 핵심은 기본소득, 기본 주택, 기본 금융 등 이른바 ’기본‘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전 국민 재난 지원금에 집착한 나머지 대선 공약을 선거도 하기 전에 입법을 요구하는 강경한 자세로 제왕적 후보임을 과시한다.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연 1백만 원, 청년 기본소득으로 연 2백만 원 지급 등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후보의 성장에 대한 언급은 뒤로 밀려나 있다는 점이다. ‘성장 없는 분배’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기본’의 방점이 지원금에 찍힌 것은 바로 분배에 중점을 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그 바탕과 출발점은 소주성과 궤를 같이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동시에 탈원전을 그대로 이어 가겠음을 강조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레토릭만 달라졌을 뿐 문재인 정부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약탈’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동시에 이재명 후보의 경제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마디로 자르면서 ‘민간주도 성장으로 제2의 도약’과 원전 복구, 주택공급 확대, 기업부담이 적은 에너지 정책을 강조한다. 아직 구체적인 경제공약이 나오지 않았으나 개략적인 방향은 소주성과 탈원전, 그리고 수요차단의 부동산정책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이처럼 두 후보의 경제정책(공약)의 방향은 극과 극임을 말해 준다. 어느 쪽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가의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 된다. 과연 누가 회색 코뿔소를 먼저 발견, 막아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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