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차 세계 대전에서 승리한 후 한국전쟁을 통해 세계 패권을 완성한다. 전면 재무장한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미국은 국방비를 일거에 4배 가까이 증액한다. 군사 물자 생산도 7배 늘린다. 서독과 일본 등 과거 적국의 재무장을 단행한다.

북한의 남침을 소련 주도에 의한 세계 공산화의 시발점으로 간주한 미국 지도층은 국민들에게 전면 재무장을 설득한다. 이를 실현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선진국을 미국의 경제권으로 통합한다.

소련, 중국 등 공산권을 봉쇄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제3세계의 혁명을 진압한다. 이후 미국은 영구 전쟁 국가가 된다. 한국전쟁을 시작으로 베트남, 아프칸전쟁, 걸프전쟁 등을 수행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배후 지원하고 있다. 

한국전쟁은 미국이 세계 경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된다. 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을 겪는다. 미국의 과잉 농산물, 공산품, 그리고 과잉자본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했다. 미국은 경제의 확장을 위해 해외 시장 확보가 필요했다.  미국의 상품과 자본이 세계 어디로든 진출할 수 있는 국제 체제를 만드는 것이었다.

대대적 재무장에 의한 세계 경제 재편이 국가안전보장 문서(NSC-68)이다.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목표와 계획에 관한 국무 및  국방장관 보서'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소련이 세계 정복이라는 광신적 믿음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미국은 군사력의 총체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트루먼은 "남한의 공산화를 방치한다면 소련은 아시아 각국을 차례로 공산화할 것이다. 아시아의 적화를 방치한다면 중동지역이 무너질 것이다. 그 다움은 유럽이 될 것이라는 점은 명악관화하다"고 말한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은 전면적 재무장을 원하는 미국에게 기회가 된다. NSC-68(1950.4.14.비밀 정책문서)이 주장한 소련 군사력에 의한 세계 공산화 음모가 현실화되는 것처럼 비처진다. 소련의 음모가 드러난 이상 대응에 나서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된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전면적 재무장이 실시된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애치슨 국무장관(1949.~1953)은 미군 참전을 결정한다. 한국을 미국의 태평양 방어구역 밖으로 구분했던 그는 전쟁이 발생하자 망설임없이 참전을 결정한다. 시행이 이뤄진 뒤 트루먼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다. 또한 애치슨은 6월 25일 오후(한국시간 6월26일 새벽)에 유전 전 회원국이 '최후의 수단'조항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 체택을 위해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을 제안한다. 트루먼이 동의하고, 승인한다. 6월 27일 결의안이 통과된다. 

애치슨 국무장관은 "한국전쟁은 미국을 구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제68호 최종 승인됐다. 미국 국방비를 네 배로 들리는 예산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의 근간이었던 엄청난 해외 군사기지 체계와 이에 장비를 공급할 국내 군산복합체의 동인이 된 것도 2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한국전쟁이었다"고 말한다. 

브루스 커밍스 시카코대학 교수는 저서 <한국전쟁(P43)>을 통해 미군의 한국전쟁 참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미국의 위신과 정치경제(American prestige and political economy)에 관련해서 참전 결정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는 무관하다.

둘째, 일본경제를 부흥(Japan’s industrial revival)시켜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회복시켜주는데, 한국은 일본 부흥을 위한 보조기능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군은 일본을 부흥시켜주기 위해 참전했다. 

미국은 한국전쟁을 통해 1950년 7월 창설된 다국적 군사기구인 유엔사(유엔안보리 결의 82,83,84호)를 장악한다. 유엔 안보리가 미국에서 유엔의 기치아래 연합군의 지휘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위임한다.  당시 미국정부는 유엔군 사령관으로 맥아더를 임명한다. 미국이 주도한 유엔군 구성에 21개 국가가 참여한다. 전체 병력의 90%를 미군이다. 

유엔사는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뒤 그 역할이 정전협정 준수 확인과 관련 임무로 축소된다. 유엔사는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넘겼다.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남측 2km에 이르는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통제 권한, 관할권을 장악하고 있다.

◆미군은 군대인가 경찰

미국은 한국전쟁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쟁'용어를 쓰지 않는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전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6‧25전쟁'을 ‘전쟁’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자가당착이다.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으로 내려온 행위를 미국 국내의 질서 소란행위로 보고 있다. 한국을 점령지(적지. 식민지)로 판단했다. 선전포고 없이 미군을 참전시킨다.

트루먼 대통령은 1950년 6월 29일 기자회견에서 "미군을 보낸 것은 북한군이 내려와 소란을 피우니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군대)을 보낸 경찰 행위"라고 설명한다. 군사 조치가 아니라 경찰을 보낸 조치라는 것.  전쟁을 시작한다는 ‘선전포고’가 없었기에 정상적 ‘종전선언’도 못한다.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

미국은 독특한 기원과 발전 과정, 정치 제도를 가진  특별한 국가라는  의미이다.  ‘정의의 사도(使徒)로써 선(善)을 보호하고 악(惡)을 응징하는 신(神)적 권한을 지닌 유일한 나라’라고 스스로 믿고 행동하는 나라다.

예외주의는 미국이 독립하면서 더욱 분명해 진다. 부패하고 희망이 없는 유럽의 사회문제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건국 이전부터 미국인들은 예외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1차 세계 대전과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세계의 미국화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미국인의 예외주의는 자유·평화·평등의 기독교적인 소명의식과 청교도적인 선민의식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기독교 문명권 안의 백인들(WASP) 세계에서 성립되는 개념이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때와 장소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어떤 사람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묻겠지만 이는 철없는 질문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악마이다. 구체적인 선과 악의 판별기준은 미국 정치인 머릿속에 들어있다.

미국은 악의 나라라고 여겨지면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고 정권을 무너뜨려 왔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등  중동 국가에서 전쟁을 수행했다.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ICC)나 국제해양법도 무시한다. 트럼프는 파리기후변화협약도 탈퇴한다. 모든 게 그들이 알아서 기준을 정한다. 무엇이든 힘과 돈으로 밀어붙인다.

한국에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다. 한미연합사령부 간판도 있고 또 유엔사령부 간판도 걸려있다.  모든 권한은 미군사령관 한 사람이 쥐고 있다. 다른 간판이 필요가 있다. 필요가 있든 없든 여러 개 간판을 걸어두고 필요에 따라 골라 한국을 다스리겠다는 것. 미국의 주권은 국제기구나 규범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무엇이든 미국은 예외다. 미국 마음 쏠리는 데로 정한다. 이게 그들의 정의다.

독수리는 힘센 새끼가 약한 형제를 둥지 밖으로 밀어낸다. 그리고 자라면서 약한 동물을 포악하게 잡아먹는다. 그래도 그건 자연이 허용한 생존을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사람은 약한 막내에 더 많은 애정을 쏟고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정치 과정을 통해 적자생존 무한경쟁을 제어하며 함께 사는 공화(共和)의 윤리를 추구한다. 인간이 동물이 아닌 사람인 것은 포용성과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있기 때문이다.

중세 기독교를 보면 온갖 수탈, 폭력, 범죄, 강탈, 강압, 인권유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는 인간 평등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평등이란 오직 원초적인 신자(信者)와 불신자(不信者)의 이원적 가름 위에서만 성립하는 것이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악마이며,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신자들의 눈에는 불신자들은 사람이 아니다. … 오늘까지도 기독교는 구교·신교를 막론하고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에 깔려 있는 “배타성(exclusiveness)”은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프랑스 등 강대국은 약자를 지배하려고 자기 힘을 과시하며 포악하다. 미국의 백인(WASP) 정치인들은 자기들끼리만 사랑을 베푼다.

다른 이념을 지녔거나 유색인종에게는 자비심이나 측은지심은 없다. 중세 기독교인의 포악성을 계승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지만, 힘없고 가난한 자에게는 냉혹하다. 철저히 개인주의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유달리 빈부격차가 심하고 자살률이 높다. 미 군정에 의해 권력을 유지했던 이승만, 조병옥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미국에서 기독교 백인들의 포악성과 개인주의만을 몸에 익혀 민중을 핍박하고 학살했다는 부정적 평가도 일각에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