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분단은 모스크바 3상회의(Moscow三相會議)에서 비롯됐다.

1945년 12월 16일부터 25일까지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미국·영국·소련의 3개국 외상이 한반도의 신탁통치 문제를 포함한 7개 분야의 의제를 다룬다. 한반도에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정기간의 신탁통치에 관하여 협의한다는 사안이 결정된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이 국내에 알려지기 전, 1945년 12월 27일 합동통신은 지급보(至急報)’ 형식으로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독립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점령’이라는 내용이 국내에 최초로 보도된다. 가짜 뉴스였다.  

이 합동통신의 기사는 동아일보에 게재된다. 이 기사는 신탁통치 제안자를 미국이 아니라 소련으로 지목한다.  38선 분할이 지속되는 것도 소련 때문인 것처럼 몰아간다. 한국에서 반탁反託)운동과 좌우 대립 구도를 격화시킨다. 남북분단의 빌미를 제공한 대표적인 왜곡 보도였다. 동아일보는 한민당(한국민주당) 기관지였다. 한민당은 미군 군정의 지원을 받아 기독교인, 지주, 친일파 세력 등 보수우파가 연합하여 만든 정당이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국은 신탁통치, 그것도 10년간의 신탁통치를 제안한다.  역으로 소련은 즉시 독립을 제안한다. 결국 한반도 문제 처리 방안으로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 수립과 5년간 신탁통치를 결정한다. 미국의 의도대로 결정된 것이다. 

소련의 타스통신이 미 군정의 여론 관리에 반발한 "모스크바3상회의의에서 신탁통치는 미국이 주장한 것이다. 미국 국무부에 의해 42년부터 입안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남한 내에서 반소 운동을 격화시킨 것은 맥아더 통치 하에서 미국 정보당국이 정치공작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우연이 아니라는 추정이 힘을 얻고 있다.

뉴욕타임스 1945년 12월 28일자 1면에 실린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 결정 관련 기사를 통해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올바르게 전달한다. 미국은 한국의 임시정부와 협력해 5년 이하 신탁 통치 기간을 거친 후 완전한 독립을 이루도록 약속했다.  이를 러시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그 후에도 허위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반탁을 반대하는 사설 등을 계속 보도한다. 반소 여론을 부채질 한다.

기밀해제된 미국 정부의 문서에 따르면 1943년 3월 27일 루즈벨트 대통령도 영국 외교관들을 불러 국제정세를 논의하면서 한국의 신탁통치 필요성을 언급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미국은 태평양전쟁 종전 후 한반도 접령은 일본의 접령 정책 일부로 인식하고 진행했다. 소련을 견제하면서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원용하는 원칙을 중시한다.  중국이 모택통에 의해 공산화되는 것을 주시하면서 일본과 남한을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진 기지로 만든다는 전략에 치중한다.

찬탁 좌익(소련)주장 vs 반탁 우익(미국)...진상 호도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이 가짜 뉴스를 생산·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모스크바 3상회의는 의제는 유럽 여러 나라들의 평화 조약, 일본 극동 위원회 설치, 원자력 통제위원회 설립 등이 주요 의제였다.  한국 신탁통치 문제는 비중이 떨어지는 주제였다. 외신들도 한국 신탁통치 논의 과정을 거의 다루지 않았다. 다만 유일하게 12월 26일 미군 매체 '성조지(Stars and Stripes)의 지중해 지역판에서 한번 다뤄졌을 뿐이다.

미국 성조지 지중해판에 실린 기사가 하루 만에 합동통신에 최초 보도된데 이어 동아일보 등에 게재된 데는 소련의 신탁통치 반대 입장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거꾸러 전달해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미 군정의 공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당시 미 군정이 언론을 검열했던 때라는 점에서 이 같은 의혹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OSS정보원 하우스먼 대위가 배후라는 의혹이 있다.  왜곡된 뉴스 내용이 트루먼의 분할 정책과 맥락이 통하고, 하우스먼 대위가 그 정책을 추진하는 미 국무부 소속의 정보원이기 때문. 이승만을 조종하여 반탁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했다는 분석이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뉴욕타임즈가 미국이 신탁통치를, 소련이 반대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도 사실관계를 바로 잡지 않고 가짜 뉴스를 내본다.  

12월 28일 '소련의 신탁통치 주장과 각 방면의 반대 봉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필두로 연일 신탁통치 반대를 선동하는 보도를 실었다. 덕분에 남한에서는 반탁여론을 등에 업은 우익 진영이 급속히 세력을 팽창한다. 이들이 정국을 주도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 

이승만 정권은 신탁통치를 정치적 이용해 당장 독립을 원했던 국민의 심리를 자극해 격렬하게 반탁(반소)운동을 부추긴다. 김구의 임정 세력과 한민당의 당수이자 동아일보 사주인 송진우(宋鎭禹, 1890~1945)도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로 반탁운동에 가세한다.  진실을 오해하고 오판한 것이다. 송진우가 뒤늦게 진실을 깨닫고 찬탁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때가 늦었다. 이를 눈치 챈 이승만이 그냥 둘리 없다. 송진우는 1945년 12월 30일 자택에서 암살된다. 송진우가 죽자 한민당은 이승만 지지로 기운다. 소련 정부와 소련군의 점령을 받고 있던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높이는데도 한 몫한다. 이런 흐름은 이후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낳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이 된다.

해방정국은 ‘반탁(우익)’과 ‘찬탁(좌익)’ 간의 극심한 대립, 그리고 좌우익 내부의 노선 차이 등으로 혼미를 거듭한다. 미국은 급기야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한다.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를 거쳐 그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트루먼의 분할정책이 실현된 것이다.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 플랜 한 세트

1947~48년에 걸쳐 미소 양대 진영 간의 냉전은 점점 격화된다.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은 1947년 3월 1일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의회에서 선언한 미국 외교정책이다. 그 내용은 공산주의 세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나라에 대하여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

트루먼 독트린과 한 세트로 따라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마셜 플랜(Marshall Plan)이다. 정식 명칭은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 ERP)이지만,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마셜(G. C. Marshall)이 처음 공식 제안하였기에 ‘마셜 플랜’이라고 한다.

마셜 플랜의 특징은 「어느 나라든 공산주의에 반대만 한다면 무차별적으로 지원」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공산주의 소요로 혼란을 겪고 있던 그리스와 터키 같은 국가들의 반공 정부에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원조했다. 특히 서독의 경우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이걸로 서유럽은 2차 대전 피해에서 일찍 재건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동시에 미국에 대한 절대적인 경제 종속관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렇게 미국 패권주의가 만들어진다.

이탈리아도 당시 정치세력 가운데 공산주의를 완전히 배격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았다. 그 결과 진보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기독교민주당 장기집권이 시작된다. 초기에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다. 반공 이름을 내건 정치권의 부패 세력 규모도 커졌다. 이탈리아 정치는 부패의 수렁 속에 빠져들었고, 지금까지도 악순환만 반복하고 있다.

일본 역코스 정책 덕에 경제부흥

영화<오펜하이머>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2023년 8월 15일 개방된 영화이다. 원자핵 개발을 책임진 연구소장 줄이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이야기이다. 그를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물리학과 화학, 라틴어, 그리스 및 동양철학을 공부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가서 두 학기 동안 공부했다. 또 괴링턴 대학에 편입해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인물이다. 오펜하이머가 만든 원자폭탄은 제2세계대전에 전기를 마련한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9년 독일의  원자력을 연구에 대응하기 위해 맨해튼 계획을 실행한다. 유럽에서 양자역학을 배우고 미국에 돌아온 오펜 하이머는 맨허튼 프로젝트의 연구소장이 되어 독일과 원자폭탄 개발을 두고 경쟁한다. 1945년 7월 16일, Alamogordo에서 트리니티 (Trinity, 삼위일체) 실험을 통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한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5년 4월 12일 갑자기 사망하면서 33대 대통령에 취임한 트루먼은  히로시마(8월 6일)와 나가사키(8월 9일)에 원자폭탄을 투하한다.  69만 명이 피폭당한다.  짧은 시간에 잔인한 전쟁범죄를 자행했다.  일왕 히로히토의 항복을 받아낸다. 오펜 하우머는 자신이 개발한 원자폭탄이 수십만명이 희생 당한 사실을 트루먼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듣고 알게된다. 오펜하우머는 축하하는 동료들에게 연설을 하면서도 원폭에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갖게 된다. 

트루먼 대통령을 만난 오펜하이머는 자신의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트루먼은 사람들은 폭탄 투하를 결정한 장본인인 자신만 기억할 거라며 나가는 오펜하이머의 뒤에 대고 징얼대는 자들은 들이지 말라고 한다. 

1950년대 미국은 반공을 내세운 매카시즘의 열풍에 휩싸인다. 오펜하이머는 1954년 공산주의자에 소련 스파이가 아니냐며 원자력위원회(AEC)의 청문회에 세워진다.  오펜하이머가 수소폭탄 개발을 반대하고 좌익 활동(FAECT 등)에 호의적이었으며 주변에 공산당원들이 있었고 그와 친한 슈발리에가 그에게 소련에 정보를 넘겨주자는 제안을 했던 것 등이 제기된다. 결혼 중에도 전 연인 진과 밀회 사실도 까발려진다. 오펜하이머는 결국 보안 인증 갱신을 받지 못한다. 이후 오펜하이머는 원자력 관련한 모든 경력에서 차단된다. 2022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오펜하이머가 결백하고 당시 결정이 잘못됐다고 선언한다.

오펜하우머가 만든 원자폭탄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킨다. 1947~48년 사이 미소 냉전 체제를 만들어낸다. 미국이 이끄는 자유민주주의와 소련이 이끄는 사회주의체제로 세계가 양분된다. 아시아에서 모택동이 이끄는 중국공산당이 1949년에 내전에서 승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다. 미국이 지원해온 장개석의 국민당 중화민국 정부는 대만 섬으로 밀려난다. 한반도의 분단도 점점 고착화 된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한 직후부터 미국이 추진한 일본에 대한 개혁정책은 비군사화와 민주화로 가는 정책이었다. 이것이 정도(正道)였다. 그런데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정책이 바뀌었다. 공산당의 모택동이 중국을 차지하면서 장개석의 중국을 파트너로 하여 아시아를 지키겠다는 미국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트루먼 독트린 발표·역코스 정책 시행

1947년 3월 29일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한다.  미국은 외부의 압력에 저항하는 자유국가의 인민들을 지원한다는 것. 미국은 장개석의 중국 대신에 일본을 아시아의 방공(防共) 보루로 삼는다.  일본을 대만을 대신해 하루라도 빨리 재무장시키고, 경제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일본의 '민주화'도 이런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급속히 역행한다. 이 역행(逆行)하는 정책, 즉 역정책(逆政策)을 '역코스(reverse course)'라 한다.

애초 일본을 점령한 미 점령군은 전쟁에 책임 있는 관료들 숙청하고 재벌억압 및 토지개혁 등으로 민주화를 추진하려 했다.  냉전이 도래하면서 미국은 일본을 봉쇄하고 처벌하는 대신에 거꾸로 전범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정책을 바꾼 것. 이는 정도에 역행하는 반민주화 정책이다. 일본에서 전범들이 살아났다.

항일 민족주의 세력 몰락·친일파 신흥 귀족 탄생

미 군정이 ‘일본에 부속된 땅 적지(敵地)’로 선포한 38도선 이남 한국에서도 일본과 같은 정책이 추진된다. 이승만을 역코스 정책을 실행하는 주구로 선택한다.  반민족 친일파는 미 군정과 이승만의 비호를 받으며 활개 친다. 반면  항일 자주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사람들은 암살당하거나 보도연맹원으로 투옥된다.   트루먼의 광기(狂氣)는 조국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투사에게 지옥이 된다. 민족주의 투사들은 김원봉처럼 북으로 갔다. 

트루먼 독트린의 핵심은 '미국은 소련에 적대하는 국가, 즉 반공 정권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원해주겠다'는 선언이다. 다시 말해 정권이 자국민에게 아무리 비민주적으로 폭력을 가해도 이를 불문하고, 확고하게 ‘반공’을 외치기만 하면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이로써 일본 산업은 살아났다. 한국은 일본을 위한 시장이 되고 자원공급처가 됐다. 새로운 형태의 경제 식민지가 됐다. 나북 분단으로 우리 역사에 매우 큰 비극을 초래한다. 

일본인의 적산 재산은  45년 12월 6일의 미군정법령 제33호(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미군정청(美軍政廳)에 귀속된다. 일본도 51년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에서 이 조치의 합법성을 추인한다.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48년 9월 한미 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종 협정으로 일본인 재산은 다시 한국 정부로 이양된다. 일본의 추인으로 그전에 일본이 한국 정부에 주장해 오던 대한 청구권은 무효가 된다. 일본은 계속 대한 청구권을 주장한다. 52년 4월 연합국을 대표하여 미 국무부가 재확인함으로써 일본의 청구권 주장은 끝난다.

일본인의 적산 재산은 36년간 식민통치하면서 군수물자 생산공장과 부속시설, 창고 등 물류 시설, 행정건물, 수송 수단과 철도, 전국에 산재한 일본인들의 주거시설 적산(敵産)가옥, 그들의 문화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등 규모가 방대했다.

한국 정부로 이전된 적산 재산은 어디로 갔는가? 일제 시절, 일본인 밑에서 재산 관리하며 그 재산의 현황과 이용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친일파들이 미군정청 CIC, 방첩대원, 경찰들과 줄이 닿는 사람이 불하(拂下)를 받는 형식으로 차지했다. 신흥 친일파 귀족들과 재벌들이 탄생한다. 일본인이 남한에 두고 간 재산이 당시 환율로 22억 달러(22조원 추산)이다. 여기에 바탕을 두고 이승만 독재정권을 뒷받침하는 친일파 세력이 형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