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입만 열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한다. 공동 선대위원장인 김부겸 전 총리도, 조국혁신당 대표도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의 유일한 목표가 ‘심판’이다.

그런데 선거판이 야구 경기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심판하자는 것인가. 이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전 세계에서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인정을 받았는데 스웨덴의 한 연구 기관이 세계 선진국들을 조사한 결과, 대한민국이 독재화가 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2년 동안 이렇게 될지 상상이나 했겠나? 전 장관을 문책하지 못할망정 공직자로 임명하고 예산을 들여 도피 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디올백은 대체 뭐고 주가조작은 또 무엇이냐. 이번 4월 10일은 국민을 배반하고 능멸하는 오만한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날이다." 

이 대표는 이어서 윤 대통령을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자리에서 끌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파면’ 시키자는 막말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 주장에도 “심판‘의 뜻이 탄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심판‘의 이유가 겨우 디올백과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발령이란 말인가. 

윤석열 정부가 2년 동안 독재를 했다고 말했다. 독재의 실체는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고위 인사는 24명이다. 이 가운데 국세청장과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 합참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다른 21명은 인사청문회는 열렸으나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역대 다른 정부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임명절차도 헌법 제53조가 정한 바에 의해 행해진 합헌 절차였다. 더구나 소수 정당이긴 하지만 여당이 적극 반대한 법률안 들이다.

물가가 올라서 국민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한다. 집값이 오르지 않고 전세 사기가 늘어났다고 아우성이다. 이것이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세계경제는 금리 인상의 광풍이 불었다. 한국 혼자 버티고 금리를 올리지 않았으면 더 큰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지 모른다. 정부는 최선의 방어책으로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 금리를 올리지 않았으면 더 나쁜 결과가 왔을 것이다. 집값 문제도 문 정부 때의 실책이 가져온 결과였다.

‘심판’의 명목에 ‘검찰 독재’도 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자. ‘검찰독재’라는 말이 성립 되자면 검찰청이나 공수처가 나서서 정치를 해야 성립되는 말이다. 

대한민국 검찰이 국무회의 의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장차관을 임명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범죄 혐의자를 인지하거나, 고발에 의해 수사하고 기소해서 법원의 판결에 맡기는 일 밖에 하지 않는다. 

혹시 검찰이 야당대표를 수사해서 기소한 것이 ‘검찰 독재’라고 한다면 더 따져 보아야 한다.

7가지나 되는 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수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조국혁신당의 당 대표 조국 전 장관의 수사도 물론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것이다.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는 황 전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1심에서 3년형을 받지 않았는가. 

21대 국회의원 299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92명의 의원이 각종 비리와 위법행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다. 거의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일이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당은 민주당이 실체가 희박한 ‘독재’나 ‘심판’의 억지 대상으로 삼는 ‘호주대사’나 ‘디올백’의 그림자를 싹 지워버려서 다시는 거론이 되지 않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이 호주 대사 임명을 법대로 했다고 강변만 하지 말고 즉각 서울로 불러들여 공수처 앞에서 “나 수사 좀 해 주세요”하고 어느 전직 당 대표처럼 호소하는 것이다. 디올백을 들고 나와 “이것이 몰카의 함정에 빠진 증거물”이라고 밝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