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지만 시작하지는 못했다. 북한의 김일성도 핵무기 개발을 꿈꾸었다.

결과는 북한은 실전에 효력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핵을 개발했고, 한국은 한반도 비핵 정책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을 대화로 저지하겠다고 나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북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김일성 유훈을 신조로 삼는 정권이 그것을 어기겠느냐. 남한을 무력통일 하겠다는 유훈도 버리지 않았다.” 라고 생각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합세했으나 오히려 핵무기와 운반체 개발을 막지 못했다.

최근 김정은은 핵보유국을 자처하면서 대한민국을 무력통일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 시작했다. 헌법까지 고쳐 김일성이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았던 “민족 평화통일” 단어를 지워버렸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을 ‘주적’으로 재규정하면서 대미·대남 위협을 한층 더 고조시켰다.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두 교전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영토완정'(完整, 完征 완전 점령의 뜻) 의지를 피력한 데 이어 주적 개념까지 끌어들여 한·미를 향한 '강대강' 대적투쟁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김정은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꺼내기를 주저했던 막말을 한꺼번에 쏟아낸 것이다. 김정은이 직접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한 건 처음이다.

'국방경제'라는 말까지 만들어내며 증산을 독려하고 있는 군수공장 현지 지도에서 나온 말이다. 노동신문은 중요 군수공장 시찰에서 김정은이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2021년 10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억제력이 특정 국가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의 주적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말한 것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그러다 2022년 8월 김여정이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서 코로나19가 남측으로부터 유입된 것이라며 "남조선 괴뢰들이야말로 우리의 불변의 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을 주적 개념에 넣었다 뺐다 하다가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직접 주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행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감히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주저 없이 수중(手中)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무력 통일을 대놓고 호언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이 전쟁준비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한·미 확장 억제 증강 등 억제력 강화에 대해 두려워하고 초조해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북한의 망동은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켜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을 외부로 돌려 내부 위기를 모면하고 우리 사회를 흔들어 보려는 구태의연한 전술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이 진짜 전쟁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우려는 미국 전문가들에 의해 나왔다. 로버트 칼린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헤커 미 스탠퍼드대 명예교수가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게재한 공동 기고문에서 “한반도 정세는 1950년 6월 초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며 김정은이 “언제 방아쇠를 당길지 알 수 없지만 위험의 수위는 한미일의 일상적 경고를 넘어선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나치게 극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김정은이 그의 할아버지(김일성)가 1950년에 그랬듯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본다”고도 했다.

그냥 흘릴 전망은 아니다. 한미 동맹은 이승만과 트루먼 대통령 사이에 이루고 보강은 되었지만 핵문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유사시 우리 대통령이 핵가방을 열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