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의회연설을 마친 뒤 환호에 답례하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연설을 마친 뒤 환호에 답례하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상하원 합동 연설회에서 강조한 사항 중의 하나가 지구촌의 가짜뉴스 폐해였다. 윤 대통령은 “온라인에서는 가짜뉴스가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자유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해 기립 박수를 받았다. 또한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가짜 뉴스의 폐해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빠르게 발달한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한 가짜 뉴스까지 나타났다.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오고, 마약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금융시스템은 마비되어 500여 곳의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을 비판하는 광고를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뉴스이다.(TV조선)

우리나라의 가짜뉴스는 정권을 비판하는데 자주 등장해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광우병 가짜뉴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가짜뉴스는 정치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헌법 기관이라는 국회의원들의 가짜뉴스는 정치를 더욱 불신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국회의원 중에도 더불어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면책특권을 이용해 폭탄 급 가짜 뉴스를 터뜨리고도 취소나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김의겸 의원은 지금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는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의 선거자금 살포 의혹 사건에도 등장했다.

송영길 전대표가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압수수색, 출국 금지에까지 이르게 되자 가짜뉴스의 달인 김 의원을 대변인으로 선정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취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대변인이었는데 이번엔 전직 대표의 사법사건 대변인으로 선정되었던 것이다. 송영길 전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민주당과 연관이 없다. 그런데 전직 당 대변인이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자연인이며 사법 피의자의 공식 대변인이 된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김의겸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으로 있으면서 부동산 투기로 9억의 시세차이를 남겼다는 문제가 불거져 ‘관사 재테크’라는 신조어를 낳기도 한 사람이다.

그뿐인가. 국회에서 ‘청담동 술 파티’ 가짜뉴스를 터뜨려 당 핵심간부들과 함께 집단 망신을 당한일도 있다. 또 김 의원은 외국 대사의 발언을 조작했다가 항의를 받고 조작을 실토하기도 했다.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한 스토킹 적 가짜 뉴스를 자주 터뜨려 언론을 곤혹스럽게 했다. 

투·개표기 제조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폭스뉴스(폭스가 운영하는 뉴스 채널)가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기한 16억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양측은 폭스가 7억8750만달러(약 1조391억원)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2020년 미국 대선에 대해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수차례 보도했던 폭스사(社)가 투·개표기 제조업체에 1조원에 달하는 돈을 물어주기로 합의한 것.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절대 가치로 여기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온 미국에서 언론 보도 관련 재판이 이처럼 거액의 배상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 사회에서 가짜 뉴스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퇴치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넘어서는 급선무가 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평가이다. 한국에서도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미국 폭스뉴스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투·개표기 제조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 폭스뉴스(폭스가 운영하는 뉴스 채널)가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기한 16억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양측은 폭스가 7억8750만달러(약 1조391억원)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2020년 미국 대선에 대해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수차례 보도했던 폭스사(社)가 투·개표기 제조업체에 1조원에 달하는 돈을 물어주기로 합의한 것.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절대 가치로 여기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온 미국에서 언론 보도 관련 재판이 이처럼 거액의 배상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 사회에서 가짜 뉴스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퇴치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넘어서는 급선무가 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평가이다. 한국에서도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미국 폭스뉴스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그런데 김 의원 자신은 그러한 가짜뉴스를 “잔기술”이라고 자랑하듯 말해 국민들의 어안이 벙벙하게 만들었다.

이런 국회의원이 민간인 신분의 피의자 송영길 전 대표의 대변인이 되어 또 언론을 향해 무슨 대변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뿐 아니라 그 대변인의 말을 언론이 얼마나 신임을 할 것인가를 임명한 사람이나 수락한 사람이나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는 말인가.

김 의원이 민간인의 대변인이 될 때는 당 핵심부의 승낙을 받았을 터인데, 이재명 당 대표는 어떻게 그런 일을 허락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이 싫다는데도 조사 받으러 가겠다고 검찰청 앞까지 갔다. 이런 전례가 있었다. 결과는 자진해서 출두 했다는 뜻에서 인지는 모르지만 구속하지 않았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패배하자 인천의 자기 선거구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었을 뿐 아니라 당대표로까지 밀어 당선되게 했다. 당 대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했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결국 송영길 선거자금 살포 의혹은 어디까지 튈지 상상을 불허하게 한다.

이 판국에 문 정권의 대변인과 이재명 민주당의 대변인을 지낸 가짜뉴스 주인공이 떴다가 사라진 것은 무슨 의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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