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공공재(公共財·Public Goods)인가.  경제주체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면, 구성원 무두가 소비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공공재를 둘러 싼 논란이 윤석열 정부의 신(新)관치라는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업과 관련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체제"라며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라"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후 관련 부처는 통신 3사 불공정거래, 은행권 예대마진 담합 여부, 정유사 휘발유 도매 가격 공개 확대 등에 대해 전방위적 수술에 나선다. 

금융·통신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독점력을 갖추고 있다. 은행·통신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이자장사·5G투자에 미흡했다. 정부가 개입하도록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정당성을 부여한다.

금융은 공공재...은행 파산 땐 국가와 이웃국가까지 전이

금융·통신이 공공재인가하는 논란은 있다.

금융·통신 시스템이 붕괴될 경우 그 국가가 위기를 떠안게 되고, 이웃 국가까지 전이된다. 미국 실리콘벨리은행(SVB)과 뉴욕 시그니처 은행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금융시장은 패닉상태를 맞이했다. 미국 금융당국이 나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뱅그런)을 막았다. 중소은행인 퍼스트시티즌스 뱅크셰어스가 파산한 SVB의 자산과 대출을 인수해 위기를 수습했다. SVB사태는 유럽으로 전이됐다. 스위스 대형은행 크레디트스위스의 붕괴 우려가 제기됐다. 라이벌은행인 UPS가 나서 긴급 인수해 위기를 모면했다.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안전하지 않다.  지난해 10월 터진 레고랜드 사태와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일부 금융전문가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큰 금융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금융업은 인체의 혈액과 같아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담당한다. 아무리 신체가 튼튼해도 피가 돌지 않으면 사람은 생존할 수 없다. 1997년 IMF 외환위기도 금융업 부실로 촉발됐다. 정부는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기관에 한해 부실규모를 정확시 실사한 후 이해관계자의 손실부담을 전제로 공적자금 168조원이 투입한다. 국민세금 및 금융권 부담으로 공적 상환해야 할 남은 빚 규모가 12조 6000억원이다. 금융권은 IMF위기를 겪은 뒤에도 체질 개선은 더 디게 진행되고 있다. 강력한 혁신이 요구된다. 오히려 월가의 탐욕과 같은 탐욕스런 금융 기관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ESG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이자 장사이다. 

예대금리차 확대로 고리대금업자 비난 가중

KB국민은행은 2020년 3월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ESG 추진위원회를 신설하고 ESG 전담부서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ESG 추진위원회는 은행장을 위원장으로 탄소 배출 저감, 친환경상품 투자 활성화, 리스크 관리체계 정립 등 ESG 추진 과제를 이행·관리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KB 그린 웨이브(GREEN WAVE) 2030’을 수립해 2030년까지 ESG 상품 투자·대출을 50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중장기 탄소 중립 전략은‘ KB Net Zero S.T.A.R’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42%, 자산 포트폴리오 탄소 배출량은 2030년까지 33% 각각 감축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의 전략인 S.T.A.R는 동반성장 상생 협력(Shared Growth), 신뢰 기반 경영활동(Trustworthy Business), 기후변화 대응(Advanced Climate Action), 책임투자 이행(Responsible Investment) 등을 말한다.

3월 KB금융지주 노동조합협의회가 추진한 주주제안 사외이사 선임은 성공하지 못했다. 2017~2023년 총 6차례에 걸친 주주제안 사외이사 선임을 제안했지만 실패했으며 주주제안 낙하산 인사 방지 정관 개정안도 무산됐다. 2017년 셀프 연임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KB금융그룹 회장이 2020년 차기 회장에 단독으로 선정되면서 리더십 논란이 초래됐다.

국내 5대 은행의 예금·대출 시장 점유율은 60~70%으로 지난해 이자 수익은 39조2765억 원에 달했다. 일반 국민은 은행을 고리대금업자, 모럴해저드의 전형, 허가 낸 도둑, 이자 장사에 혈안이 된 장사꾼, 국민 주머니 털이범 등 다양한 용어로 비난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민은행의 이자 수익은 9조2910억 원으로 5대 시중은행 중 제일 많았으며 2021년 7조7280억 원 대비 20.2% 늘어났다. 지난해 총영업이익 기준 국민은행의 이자수익 비율은 96.2%로 신한은행 96.8% 다음으로 높았다. 미국 글로벌 금융기관인 씨티은행의 65% 대비 약 1.48배 높은 수준이다. 

2월 은행연합회의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1월 기준 국민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1.51%p로 지난해 12월 0.65%p 대비 0.86%p 확대됐다. 2월 기업 예대금리차는 1.81%p로 가계보다 높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초래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문턱을 높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성과금 잔치 벌여 다른 이해관계자 차별 논란

지난해 국민은행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KB ESG임팩트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청년이 지역사회 활력을 위해 사회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회 분야 공모주제는 △지역사회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창업 지원 △교육격차 완화 △인권·다양성 존중 △양성평등 △글로벌 가정지원 등이다.

2020년 국민은행이 추진한 신입 행원 채용 공고가 ‘갑’질 논란을 초래했다. 국민은행은 지원자들에게  서류 접수 시 보고서 제출 및 1차 프레젠테이션(PT) 면접 반영, 교육 이수, 역량평가 등을 요구해 현직 은행 직원들도 풀기 어려운 과제를 내줬다. 이른바 취업 빙하기를 악용한 전형적인 ‘갑’질 행위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이 약 1조3000억 원으로 2021년 1조1095억 원 대비 17.2% 증가했다. 성과급은 2019년 1조709억 원을 기록한 이후 늘어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국민이 삶이 팍팍해진 상황에서 은행은 이자 장사를 통해 자신들의 배만 불린 셈이다.

2021년 경상·전라·충청권 등 비수도권 미혼·장기근속 직원 200여 명을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서울로 발령내 부당전보 논란에 휩싸였다.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조는 금융위원회에 은행이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승인조건인 대면 판매 금지를 위반했다며 알뜰폰 사업 임시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임직원에게 ESG 경영 방침을 교육할 교재는 마련하지 않았지만 ESG 관련 교육이나 윤리경영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시니어 계층 디지털 친숙도 및 비대면 금융업무 접근성 향상,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디지털 금융 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E_환경파괴 프로젝트 대출 ESG 원칙 훼손

KB금융그룹은 2021년 금융지주사 최초 글로벌 재생에너지 100%(RE100)에 가입하고 2040년까지 전 계열사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그룹 사옥에 태양광 패널 설치,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재생에너지 투자 등을 추진 중이다. 

2021년 포스코에너지와 ESG 가치 이행 및 RE100 성공적 실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 KB국민은행은 포스코케미칼과 1조 원 규모의 여신을 지원하는 이차전지 핵심소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민은행은 친환경 금융상품 출시 및 친환경 활동 등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KB Green Wave ESG 우수기업대출 △KB Green Wave 1.5℃ 등 친환경 금융상품을 출시했다. 임직원과 고객이 참여하는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KB Green Wave 必환경 캠페인 등도 포함된다. 

2021년 2월 국민은행은 적도 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다. 적도 원칙은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자발적 협약이다. US$ 1000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및 5000만 달러 이상의 기업대출 등이 적용대상이다.

4월 한국관광공사와 친환경적이고 건전한 캠핑 여행문화 확산을 위해 KB스타뱅킹 ESG 캠핑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 내용은 △NO 일회용품 △NO 플라스틱 △NO 음식물 쓰레기 등 3NO 캠핑 서약 이벤트, 친환경 캠핑 교육, ESG 어메니티 증정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2020년 11월 캐나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C$ 80억 달러의 금융 약정을 체결해 비판을 받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코스탈에 건설하고 있는 가스링크 파이프라인에 대출을 제공한 것이다. 글로벌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환경을 파괴하고 원주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2017년 4월 경상남도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약 4조 원 규모의 금융 대출을 주선했다. 2018년 환경운동연합은 강원도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한 4조5000억 원 규모의 금융조달을 중단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 있는 투자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S_사건 사고로 얼룩

KB국민은행은 각종 사건·사고로 얼룩졌다. 

①도쿄지점 1700억 불법 대출 

2013년 9월 국민은행 도쿄지점 직원들은 5년 간 1700억원을 부당 대출했다가 적발됐다. 대출해 간 기업의 실적인 소유주가 따라 있었다. 이 사실을 알고도 대출이 발생한 것이다. 무엇보다 사고 발생 전까지 본점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국민주택 채권 90억원 횡령 

2013년 11월 국민은행의 한 직원이 국민주택채권 90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한다. 국민주택채권 담당 직원이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한 후 친분 있는 직원을 이용해 지급제시하는 수법으로 위법행위를 해 왔다. 영업점의 제보와 본부 차원의 자체 조사 결과로 발각된다. 수년에 걸쳐 90억원 규모를 횡령한 것이다.

③국민주택채권 위조 110억원 횡령

2014년 1월 23일. 국민은행 직원 박모(42·본점 주택기금부 담당직원)·진모(38·영업점 직원)등은 고객이 맡겨둔 소멸 시효 예정인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현금 상환하는 수법으로 111억8000여원을 횡령한다. 실물(종이)로 발행된 국민주택채권 양도와 매매가 자유롭다.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위조된 채권으로 원리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묵인한 직원들에게 상환금액 중 10~15%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어줬다. 이 같은 수법으로 위조채권 913매 중 344매, 실물없는 채권 2014건, 고객에게 지급한 상환필 채권 93건 등 총 2451건을 상환받았다. 액수로 따지면 111억8623만원이다.

④VIP고객 돈 13억원 횡령

2019년 KB국민은행 부천상동지점 VIP실 남모 팀장은 80대 VIP 고객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3억원을 출금을 유도해 이 돈을 빼돌린다. 이 과정에서 허위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2015년 국민은행 감찰반에 의해 밝혀졌다. 피해 고객과 자녀들은 국민은행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⑤직원·브로커 공모 120억원 부당 대출

2023년 1월 3일 국민은행의 대출담당인 한 직원은 2021년부터 2022년 12월 2일까지 브로커와 짜고 부당 대출한다. 120억 3846만 원에 금융사고가 발생한다. 

⑥성차별·채용 비리

국민은행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고의로 남성을 우대하는 성차별 내용(남녀 비율 6:4, 7:3 지시)과 특정인(윤종규 회장 증손녀)을 채용한다.  은행장·KB금융지주를 겸임한 윤종규 회장의 종손녀가 2015년도 상반기 채용에서 HR팀장과 HR부행장이 면접을 봐서 합격한다.

S_거버넌스보다 사회 영역 개선 노력 시급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 분야는 정부의 특허사업 중 하나로 공공재 성격이 강하며 서민 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고통 분담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관치금융 논란에도 시장 개입을 강화하는 중이다. 국민은행의 ESG 경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거버넌스(Governance)=ESG 추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제도운영은 양호한 편이지만 노조가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회장의 셀프 연임 논란 등 리더십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이자 수익이 영업 이익의 96.2%에 달해 예대마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Social)=비수도권 미혼·장기근속자 대상 직원 200여 명을 본인 동의도 없이 서울로 발령 내는 등 직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과도한 성과급을 잔치는 경영진이 이해관계자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해 개선조치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ESG 경영을 확산한다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임직원을 교육시킬 교재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거버넌스·환경에 비해 사회가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이유다. 

△환경(Environment)=KB금융그룹이 금융지주사 최초로 RE100과 적도 원칙에 가입하고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활동을 펼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국내외에서 환경파괴 및 환경오염, 원주민 권리 침해와 같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개발사업에 금융 대출을 주선하거나 지분을 투자하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