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통화량은 넘쳐 나는데 경기회복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돈의 유통속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화폐유통속도가 떨어진 것을 돈맥경화 현상 이라고 한다.

통화유통속도는 2017년 0.73회 2018년 0.71회 2019년 0.66회 2020년 0.63회로 계속 떨어졌다. 7월 기준으로 광의통화량(M2)은 3,094조원으로 한은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돈을 풀기 전인 2월 달의 2,954조원에 비해 140조원 늘었다.

M2가 커진 것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0.50%로 내리면서 자금공급을 늘린 결과이다. 「MV=PT」인 피셔방정식이 있다.

M은 통화량, V는 화폐유통속도, P는 물가수준, T는 실질생산량을 나타낸다. 통화량을 공급했을 때 화폐유통속도가 떨어지면 명목생산량(PT) 증가에 기여를 못하고 물가(P)만 상승한다.

경제성장률이 Minus로 떨어지지 않도록 금리인하 및 통화공급 확대를 하고 있지만 화폐유통속도가 떨어지면 실물경제가 좋아지지 않고 부작용만 커진다.

부동산가격 상승도 시중자금이 낮은 금리에 만족 못하고 부동산 투자를 늘렸기 때문이며, 어려운 경제에도 불구하고 주가지수가 최고점을 돌파한 것도 주식 수요가 증가해서다.

늘어난 통화량이 부동산과 주식의 매입에 집중되면 버블현상이 발생하므로 돈이 실물경제에 흘러가게 해야 한다. 가계 소비가 늘어나야 한다.

비대면 활동을 하면서 소비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에서 소비했던 수요를 국내로 돌려야 한다. 방역절차를 지키면서 국내에서 붐비지 않은 자연경관을 인원제한을 두고 트래킹 관광코스로 개발하거나, 골프도 운동만 하고 헤어지게 하면서 캐디를 통한 전염이 일어나지 않게 캐디 없이 골프하는 방안도 있다.

비대면 공연관람을 활성화하고, 모임 대신에 감사한 지인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캠페인도 가계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기업들의 투자를 늘려서 고용이 증가되도록 해야 한다. Untact 관련 산업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 투자세액공제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세금혜택을 주어야 한다.

미래산업인 AI, IoT, 빅데이터 투자가 늘어나게 유도해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면 고용이 늘어나므로 자연적으로 가계 소비가 늘어난다.

돈맥경화 원인의 일부는 부자들이 금리가 낮아서 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기 때문이다.

현금거래를 많이 하는 전문직 종사자나 사업가들을 집중 점검하여 미신고된 소득에 대해서는 타당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소득에 비해 고과의 외제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소득을 줄인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초저금리 지속도 문제가 있다. 저금리는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돈이 실물경제로 흘러가지 않는 유동성 함정을 유발할 수 있다.

유동성 함정은 통화를 공급해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고 소비와 투자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본도 Zero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했지만 잃어버린 10년 동안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다.

초저금리는 이자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고연령층에게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소비를 더 줄이게 만든다.

초저금리 보다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고 가계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집행해야 돈맥경화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

김선제 KIM SUN-JE  성결대학교 교수(경영학 박사ㆍ금융전문가)

대한민국의 대학교수이며 금융전문가이다. 외환은행ㆍ한화생명 등에서 뱅커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미시적ㆍ거시적 관점의 경제에 대해 깊고 넓은 지식을 가진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은행, 보험, 증권 등의 전문 분야에서 활동했다. 금융관련 자격증만 14개를 보유하고 있다.  

K뱅크 사외이사 / 한화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사외이사 / 외한은행(1977) /한화생명(1986-2014) /한국애널리스트회 고시이사/

증권분석사/투자자산운용사/투자상담사

저서 : <채권을 알아야 재테크에 성공한다> <창업실전재무경영><생활 속으ㅟ 경제와 금융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