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공개한‘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2%에서 2.7%로 0.5%p 인하하였다. 우리나라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인 3.1%와 3.0% 보다 낮은 2%대 경제성장률을 예상했다. 골드만삭스, 노무라 등 10개 해외 투자은행(IB)이 지난달 말 내놓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도 2.5%에 머물렀다. IMF 보고서는 한국 경제와 관련해“수출이 줄고,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이 역대 최장인 14개월째 감소하고 있으며, 투자·고용·소비가 동반 위축되고 있어 한국 경제를 보는 시각이 어두워졌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이 하락한 것은 국내 요인만 탓할 수는 없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의 흐름을 지속되는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잠재적인 생산·수요·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 중국(6.3%→6.5%)을 제외한 주요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수치를 줄줄이 낮춰 잡았다. 달러 강세에 미국(2.6%→2.4%)의 성장속도가 다소 늦춰지고, 유로존(1.7%→1.5%)의 경기부진이 이어지며, 엔화 강세에 아베노믹스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일본(1.0%→0.5%)의 낙폭이 컸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월 전망치와 비교하여 3.4%에서 3.2%로 내려 예상했다.

금번 총선 결과를 보면 여당이 참패하였다. 요즘의 선거운동 이슈는 정치적인 것 보다는 경제적인 이슈가 많다. 과거의 민주화 운동 같은 이슈는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우리나라 경제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욱 발전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GNI)은 2006년도에 2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10년 동안 선진국 기준인 3만 달러를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5년 만에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진입하였지만 우리나라는 10년을 한참 초과하는 기간 동안 정체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이제는 모든 경제정책을 국민소득을 올리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국민소득이 올라가야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인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데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많이 하려고 하겠는가?

국민소득을 올리려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일자리를 창출하여 취업률이 올라가야 한다.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져야 한다. 즉 경제성장률이 높아져야 기업들이 일자리를 증가시켜서 취업률이 올라가게 되고, 취업률이 올라가야 국민소득이 높아지며, 국민소득이 높아져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의 모든 정책을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데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증가시키는 데에는 여당과 야당이 없다. 다 같이 협의하여 민생을 해결하는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총선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대화와 협력을 바라고 있다.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 의견도 청취하여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 수출이 다시 증가하도록 기술개발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대외경쟁력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