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상에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있다. 경제문제를 다룰 때에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논의하는 내용들은 효율성에 편향되어 있다. 효율성은 어떤 상태가 더 효율적인지 비교하기 쉽다. 얼마의 비용을 투여하여 얼마의 수익을 거두었는지 혹은 얼마만큼 생산요소를 투여하여 얼마만큼 산출물을 얻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효율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평성은 간단하지 않다. 무엇이 형평한 것인지에 대한 개념의 정립조차 쉽지 않다. 결과가 균등하다고 해서 형평한 것은 아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기여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공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효율성만 강조하다보니 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부터는 형평성에 관심을 두고 공정한 경쟁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의 산업은 급격한 융합․복합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나 조선 산업과 IT(정보기술) 산업이 한데 어우러지고 있으며, 섬유산업에 나노나 바이오산업이 녹아들어가고 있다. 기술 분야도 여러 기술들이 한데 얽혀 복잡다단해지고 있다. 따라서 단일기업의 힘만으로 이런 추세를 따라잡을 수 없다. 세계의 많은 나라 기업들이 서로 힘을 합해 이런 추세에 대응해 나가고 있는 이유이다. 대기업의 경쟁력은 협력 중소기업들과 얼마나 잘 어울려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 동반성장이 중요한 것은 산업의 트렌드이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은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수출-수입)의 합이다. 국내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이 네 가지 주체가 골고루 잘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은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지속하여 4월에 경상수지가 71억$ 흑자를 기록하는 등 국제수지가 26개월째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내수부문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불황을 지속하고 있다. 국내총생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는다.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내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1인당 평균GDP에 미달하는 인구수가 많고, 노년층 인구비율의 증가로 소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5월에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에 의하면, 국민 1인당 순자산은 2,112만원이고, 4인 가구 기준으로 4억 8,449만원이지만, 이 금액은 단순 평균치로 일반국민의 실제보유 자산과는 차이가 있다. 국민 1%인 50만명이 전 국토의 26.2%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소비가 늘어나려면 국민 모두가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방안의 일환이 동반성장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공존하는 동반성장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