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한국경제 발전 위해 '노사협력' 필수
[경제칼럼] 한국경제 발전 위해 '노사협력' 필수
  •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
  • 승인 2019.05.20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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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충격을 주었다. 마이너스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3.3%)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며, 2017년 4분기(-0.2%) 이후 또다시 역(逆)성장하였다. 한국경제가 투자·소비·수출 등 실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이다. 1분기 GDP(국내총생산)는 투자는 물론, 민간과 정부소비, 수출과 수입 등 모든 항목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간소비는 0.1% 늘어나는 데 그쳐 3년 만에 최저치, 정부소비는 0.3% 증가해 4년 만에 최저치를 깼다. 설비투자는 10.8% 감소했는데,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24.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출은 2.6%, 수입은 3.3% 감소하여 수출과 수입도 동시에 상당 폭 감소했다.

  미국경제는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무역수지 개선 등에 힘입어 3.2% 증가했는데, 작년 4분기 2.2% 성장보다 개선된 것은 물론 시장예상치(2.5%)를 큰 폭 웃도는 결과이다. 1분기 성장률이 3%를 넘은 것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소비와 투자가 다소 둔화됐지만, 수출입 활동이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활동의 7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1.2% 증가해서 지난해 4분기 2.5% 증가보다 둔화됐다. 수출은 3.7% 증가해서 지난해 4분기 1.8%보다 개선됐다. 수입은 3.7% 줄었다. 1분기 성장률 수치는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견고한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미국 주가지수는 상승세를 보였다.

  우리나라 경제지표의 악화는 주가지수에서 나타나고 있다. KOSPI지수는 2018년 1월29일 2,607.10p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시현하여 2019년 1월4일 1,984.53p까지 하락했고, 현재는 2,100p 밑에서 하락상태를 보이고 있다. 주가지수는 경기선행지표이다. 주가지수를 보면 그 나라의 경기전망을 예상할 수 있다. KOSPI지수의 하락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한국경제의 회복이 단기간에 어렵다는 것을 전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협력을 통해서 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증대시키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근래에 많은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이 넘치고 있다. 근로자들이 희망하는 욕구를 만족시켜 주려면 우선 기업의 순이익이 늘어나도록 경영해야 한다.

  수익성이 개선되려면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중소기업은 국내경쟁에서 비교우위를 갖춰서 매출액을 증대시키도록 노사 간 협력하고 상생하는 체제가 정착되어야 한다. 한 쪽의 주장만 커서는 공멸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 LG전자 스마트폰 공장이 베트남으로 이전함으로써 수천 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됐다. LG 스마트폰이 경쟁력 열위로 매출이 감소한 결과로써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저임금을 찾아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 사례이다. 생산비는 원자재, 임금, 자본비용으로 구성된다.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은 생산비가 낮은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고, 이는 GDP성장률 둔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과도한 욕구가 넘쳐나면 기업실적 악화와 더불어 고용악화가 고착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노사 간 협력이 있을 때 한국경제가 더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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