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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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부(富)대물림이 빨라질 전망이다. 20대 대선에서는 단골 메뉴인 '재벌 개혁'이 실종됐다. 이재명ㆍ윤석열 대선후보는 '경제 성장'에 집중됐다. 경영권 승계가 추진ㆍ진행되는 기업들에서는 호재를 맞을 채비를 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집단(71개)소속 회사는 2783개사(2022년 1월 1일 기준) 대부분이 경영 승계가 추진ㆍ진행되고 있다. 창업주에서 시작해 2ㆍ3세대를 거쳐 3ㆍ4대로 경영승계가 진행되고 있다. 재단ㆍ차명ㆍ전환사채ㆍ일감몰아주기 등의 수법에서 규제와 비판을 피하기 위해 계열사 M&Aㆍ브랜드수수료 등에 방법으로 우회 승계가 진화되고 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총수가 있는 대부분 기업들에서 총수 일가의 내부지분율은 3.5%에 불과하다.  10대 기업집단의 총수일가 내부지분율은 2.4%이다. 총수 본인은 0.8%의 내부지분을을 보유하고 있다.  0.8%에 불과한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계열회사의 내부지분율 53.0%를 통해서이다.

이때 비영리 공익법인도 활용된다. 삼성, 현대차, SK, LG, GS,CJ,롯데. 현대중공업, 신세계, 빙그레 등의 경우, 비영리재단과 법인에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삼성그룹은 비영리법인은 삼성복지재단(이서현 이사장/ 삼성전자0.08% · 삼성물산 0.04% · 삼성SDI 0.25% · 삼성화재 0.36%), 삼성문화재단(김황식 이사장/삼성전자 0.03% · 삼성물산 0.61% · 삼성SDI 0.58% · 삼성화재 3.06% · 삼성생명 4.68% · 삼성증권 0.22%), 삼성생명공익재단(서정돈 이사장/삼성물산 1.07% · 삼성생명 2.18% · 에스코어 0.14% · 미라콤아이앤씨 0.15%)등이 있다.

현대차그룹의 비영리법인은 현대차정몽구재단(권오규 이사장/현대글로비스 4.46% · 이노션 9.00%), 해비치재단 등이 있다.

SK그룹의 비영리법인은 한국고등교육재단(최태원 이사장/SK에코플랜트 0.24% · SK네트웍스 0.33% · SK디스커버리 0.61% · SKC 0.19% · SK케미칼 1.06%), 최종현 학술원(최태원 이사장/SK 0.26%)등이 있다. 

LG그룹의 비영리법인은 LG연암문화재단(이문호이사장/LG 0.33% · LG화학 0.03%), LG연암학원(이문호 이사장/ LG 2.13% · LG상사 0.04%)등이 있다.

롯데그룹의 비영리법인은 롯데장학재단(허성관 이사장/ 롯데지주 3.24% · 롯데제과 5.70% · 롯데칠성음료 6.28% · 롯데푸드 4.10% · 롯데역사 5.33% · 대홍기획 4.99% · 롯데캐피탈 0.48%),  롯데문화재단(허성관 이사장/롯데지주 0.1% · 롯데쇼핑 0.01% · 코리아세븐 0.58% · 롯데캐미칼 0.03% · 롯데상사 0.38%), 롯데삼동복지재단(변창애 이사장/ 롯데지주 0.05% · 롯데쇼핑 0.15%)등이 있다.

한화그룹의 비영리법인은 북일학원(이경재 이사장/ 한화 1.83% · 한화솔류션 0.15 %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0.42%)등이 있다.

GS그룹의 비영리법인은 허지영장학재단(허동수 이사장/ GS 0.06%), 동행복지재단(허동수이사장/· GS 1.62% ),남촌재단(허창수 이사장/ GS 1.41%)등이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비영리 법인은 아산사회복지재단(정몽준 이사장/· 한국조선해양 2.38% · 현대미포조선 0.43% · 현대중공업지주 1.93% · 현대건설기계 2.41%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2.21%), 아산나눔재단(정몽준 이사장/ 한국조선해양 0.61% · 현대오일뱅크 0.25% · 현대중공업지주 0.49% · 현대건설기계 0.62%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0.57%)등이 있다.

CJ그룹의 비영리재단은 CJ나눔재단(이재현 이사장/ CJ 0.56% · CJ제일제당 0.19%), CJ문화재단(이재현 이사장/ CJ 0.43% · CJ제일제당 0.05%)등이 있다.

빙그레그룹의 비영리재단은 김구재단(김미 이사장/빙그레 2.03%) 등이 있다.

재벌 기업들의 공익재단 설립에 대해 긍정적이다. 다만 공익재단 주식출연이 상속세 절감, 회피 의혹이 제기됐다. 부의 무임 상속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재벌들은 복지ㆍ공익재단 등을 설립해 기부라는 형식으로 그룹 계열사 주식을 현물 출자한다. 외형상 회사의 주식을 기부한다. 비영리 법인은  출자받은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이들 법인이 총수 및 총수일가의 의결권을 보완하는 거주기 역할을 한다. 이 점에서 온전한 기부활동이라고 보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삼성은 2006년 삼성의 X파일 사건 이후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헌납한 8천억원으로 설립된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을 설립했다. 현대차도 비슷한 시기인 2006년 1200억원대 비자금 사건으로 정몽구 명예회장이 헌납한 8500억원으로 정몽구 재단을 설립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후 악화된 여론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으로 ‘롯데문화재단’ 을 설립했다. 이들 재단들은 설립 시기에 발생한 법적 문제,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만들었다.  이런 이유에서 재단의 공익성에 대해 의심하는 여론도 없지 않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한국증권경제연구소장)은 "비영리법인에 기부금을 출연한 기부활동과 켐페인은 나눔의 의미 확산하는 사회적 공헌 활동으로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사회적 공헌활동이라고 표현하는 활동 중에 재벌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점에 대해 감시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공익재단의 순기능도 많이 보고 있다"면서 "설립의도나 운영과정에 의혹이 있는 공익재단이 있다면 전체 공익재단을 폄하하기보다는 그 재단의 문제를 공정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여론적 환경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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