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기획-대기업 재단 회계실태 ‘포스코’편] 장학-교육-사회복지 재단 운영'모범'
[공정기획-대기업 재단 회계실태 ‘포스코’편] 장학-교육-사회복지 재단 운영'모범'
  • 임성빈 기자
  • 승인 2020.02.12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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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금융수입 ↑ → 모든 재단 운영 ‘합격점’
-공익사업 비중 高 이사회 구성 투명··· 공익재단의 모범사례
-지출명세서 불성실 고시 ··· 사익편취 여부 의심의 눈초리

빌 게이츠(Bill Gates)·워렌 버핏(Warren Buffett)은 세계 최고의 부자이다. 상상 초월한 기부 천사이다. MS창업자 게이츠는 재단을 설립해 인류의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돈을 기부하고 있다, ‘투자의 귀재버핏은 게이츠 재단에 상당액의 기부금을 맡기고 있다. 한국 기업가는 어떤가. 기업마다 재단을 설립해 기부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윤의 사회 환원·인재양성· 소외계층·문화예술 지원 등 목적으로 공익법인(재단)을 설립한 뒤 실제로는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장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논란도 있다. ‘공정뉴스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내 기업들의 기부문화를 분석해 본다.

포스코그룹(최정우 회장)에 속한 재단(財團)의 회계가 최초 공개됐다. 포스코는 상장사 7개사·비상장사 41개사를 거느리고 있다. 연 매출만 65조원이 넘는다.

10일 가이드스타코리아의 자료 분석결과, 포스코1%나눔재단, 포스코교육재단, 포스코청암재단 등의 포스코가 운영하는 4개 재단에 4개 년 간(2014~17) 수익금은 2349억 원이다. 지출금액은 1942억 원이다.

20131월 국세청 고시(2013-5)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공시한 결산서류를 기부 활성화 목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재단명

총수익

총지출

기부금수입

기타공익사업

금융이자

목적사업비

합계

포스코교육재단

1509

1240

1283

 

73

1167

+269

포스코 1%나눔재단

330

238

326

 

 

231

+92

포스코 청암재단

510

464

 

 

315

253

+46

   〈12014~2017년도 수익·지출 내역

재계 서열 6위인 포스코는 모든 재단이 모범적인 운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재단은 1283억 원의 기부금 수입으로 포스코교육재단에 대한 사회의 많은 관심이 있음을 보여줬다. 청암재단은 315억 원의 금융이자 수익으로 남다른 사업 수완을 발휘했다.

지출 항목에선 포스코교육재단이 4개 재단 중 유일하게 목적사업비로 1000억 대를 사용했다. 교육재단은 학교운영(925), 시설보수(186) 등에 1167억 원을 사용했다.

4 개년도 회계분석 결과 포스코 재단은 407억 원의 이익을 남겼다. 총수익이 가장 많은 재단은 교육재단으로 1509억 원에 이르렀다. 교육재단에 이어 청암재단이 510억 원의 이익을 남기는 사업 수완을 발휘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총지출에서도 1240억 원을 사용해 수익, 지출 1위를 차지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269억 의 이익을 남겨 가장 건실한 재단의 모습을 보였다.

 

포스코, 3대 운영 포커스 장학 교육 사회복지

재계 서열 6위 기업인 포스코는 4개의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 재단의 출발은 1971년 창업주 박태준 명예회장이 우리사회 인재육성의 절실함을 느껴 동시에 설립한 포스코청암재단과 포스코교육재단이다. 설립당시 대부분 현금으로 출연했으며 이후 포스코와 계열사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제철장학회에서 시작된 포스코청암재단은 2005년 지금의 재단명으로 변경됐다. 청암재단은 포스코아시아펠로십, 포스코사이언스펠로십, 포스코청암상 등의 사업을 펼친다. 청암재단은 포스코의 글로벌 사회공헌 주체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사업을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한다. 현재 김선욱 씨가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포스코교육재단은 세계 명문학교가 전인 교육을 위해 지향하고 있는 특징적인 기본교육 목표를 벤치마킹해 5대 기본 교육목표로 지성 인성 시민의식 스포츠 문화·예술을 선정하고 여기에 포스코교육재단 전체가 지향하는 창의 적성·진로 2대 중점 관리 목표를 추가한 7대 교육목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현재 포항과 광양에 12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운영 중 중이다. 현재 이사장은 박성호 씨이다.

포스코미소금융재단은 2009년 정준양 전 회장이 대출 사업뿐 아니라 서민계층의 사회·심리적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했다. 재단은 금융제도권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금융서비스 제공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경영지도와 홍보지원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사업 지원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통한 사회공동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2013년 포스코가 현금 5억 원을 출연해 마련한 비영리공익재단으로 임직원들이 기부한 급여 1%를 회사가 1:1 매칭 방식으로 기금을 추가 출연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설립됐다. 재단은 1%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포스코 그룹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설립목적 아래 미래세대 자립지원 다문화가정 자립지원 장애인 생활지원 재단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최정우 회장이 직접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재단명

설립연도

대표자

주요사업

총자산

공익목적사업비

포스코교육재단

1971

박성호

초등 및 중등 교육

3827

296

포스코 1%나눔재단

2013

최정우

문화예술, 장학, 사회복지, 긴급상황 및 구호,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

133

69

포스코 청암재단

1971

김선욱

장학, 기타

2196

63

  〈22017년 포스코그룹 재단 현황

포스코 TWO, 주식·금융수익 지출대비 공익사업 비중

포스코는 포스코청암재단, 포스코교육재단을 비롯해 포스코1%나눔재단, 포스코미소금융재단 등의 공익재단을 운영 중이며 2017년 말 기준 총 자산규모는 3조원이다.

포스코청암재단은 2017년 말 현재 포스코 0.03% 와 포스코엠텍 2% 조선내화 4%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식비율은 12%에 머물며 의결권도 행사하지 않았다. 포스코교육재단은 포스코 주식 0.46%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계감사를 받지는 않았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133억 원의 자산규모 중 보유주식은 없으며 2017년 총 72억 원 규모의 목적사업을 실시했다.

공익법인의 정당성은 관련 법률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서도 평가받는다. 이 법률에 의해 공익법인은 운용소득의 70%이상을 다음년도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현행 법률 기준을 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운용소득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중 수익사업용으로 분류한 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돈(임대료ㆍ주식 배당금ㆍ이자수익 등)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포스코재단들은 포스코청암재단을 제외하고 공익사업지출 비중이 100%인 만큼 수익사업수입이 적어 모두 이 기준을 넘겼다. 주식 이자수익 등을 통한 수익사업수입이 있더라도 모두 운용소득의 70%이상을 공익사업에 지출했다.

포스코청암재단의 경우 수익사업을 통한 총 수입이 약 169억 원이었지만 필요경비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청암재단은 공익사업에 경비를 포함 77억 원을 지출해 기준을 넘겼다.

포스코청암재단은 교류사업과 시상사업을 주로 한다. 재단은 201763억 원을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했다. 아시아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학술·문화 교류 사업인 포스코아시아펠로십 사업에 22억 원을 지출했으며, 473명이 수혜를 받았다. 국내 기초과학 연구 지원으로 100여명에게 23억 원을 지출했다. , 과학·교육·봉사·기술 4개 부문에 시상을 하는 포스코청암상 사업에 11억 원을 지출했다. 그 외 사업에 나머지를 썼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포스코재단들 중 가장 활발히 공익사업을 하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에 72억 원을 지출했다. 국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52억 원을 썼다. 복지시설 건립, 다문화가정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재능봉사단 운영 등을 위해 썼다. , 해외저개발국자립지원을 위해 13억 원을 지출했다. 인도네시아 소외계층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운영, 베트남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마을 조성 등을 했다. 아울러, 금속무형문화재 보존계승 지원 등 문화융성지원 사업에 4억 원을 썼다.

하지만 포스코재단들은 총자산 대비 공익사업 지출이 적은 편이다. 포스코1%나눔재단(53%)을 제외하고는 모두 4%도 안됐다.

포스코청암재단은 총자산 2196억 원 중 12%만 주식이지만 그 외 금융자산이 1869억 원에 달해 2017년 이자/배당수익으로 169억 원을 벌었다. 포스코청암재단이 2017년 공익사업에 지출한 77억 원은 총자산의 3.5%.

포스코1%나눔재단은 주식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공익법인이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포스코재단 중 두 번째로 기부금을 많이 모으고, 활발하게 쓰고 있다. 매년 70~80억 원을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기부 받고 있고, 그만큼을 공익사업에 지출했다. 2017년에는 총자산 133억 원의 53%인 약 71억 원을 공익사업에 사용했다.

포스코재단은 주식과 금융상품에서 일정하게 나오는 이자배당 수익으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만큼, 새로운 공익사업이나 큰 규모의 공익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수동적인 면모는 아쉬운 점이다. 미국은 공익법인의 순자산 대비 5%를 공익사업에 지출하도록 하는 조세법을 정해두고 있는데, 공익법인이 자산을 보유한 만큼 충분한 돈을 공익사업에 써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포스코재단이 보다 활발한 공익활동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포스코재단, 이사회 구성 투명 편법지배 여부 불투명

                                                                     최정우 회장

포스코재단의 이사회 구성은 별다른 결격사유는 없어 보인다. 포스코재단의 이사회는 공익법인법의 요건인 최소 5명의 구성인 및 특수 관계인이 1/5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잘 준수하고 있다. 이사회는 전원 무보수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법인에서 이사회 회의록 등을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아 의사결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지는 투명하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 그룹 회장이 재단의 이사장직을 겸직해 회장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직 교체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재단 운영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여지가 있다.

포스코청암재단과 1%나눔재단의 이사진 명단을 들여다보면 재단 이사장 외 특수 관계자는 없다. 학계와 법조계 등 인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포스코 소속 4개 공익법인 중 포스코1%나눔재단을 제외한 법인이 관계사 주식을 상당부분 취득하고 있으나 상증세법상 별도 의결권 행사 내역 공시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성실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내역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5% 넘게 지분을 보유한 재단은 없어 의결권 행사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포스코청암재단 역시 마차가지로 관계사 조선내화 주식 130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분율은 4%로 확인이 어렵다.

또한, 사익편취 여부를 따지기 위해 기초 자료가 되는 기부금 지출 명세서는 대부분 법인이 불성실 공시해 확인이 불가능했다. 지급목적과 건수, 지급처를 공개하도록 돼 있는 상증세법 시행규칙에 맞게 공시한 재단은 포스코1%나눔재단이 유일했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주식 비중이 없는 것은 물론 자사의 전체 사업에 대한 월별 지급 건수와 지급 단체를 명확히 기재했다.

사실상 외부 감사만 받고 기획재정부에 서류만 제출하면 대부분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는 현실에서 공시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더라도 사익편취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추가적인 공시와 관련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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