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주도하는 각종 파업이 선을 넘은 지 오래다. 화물연대를 비롯한 이번 파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습관성 파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민노총의 오만불손함은 하늘을 찌른다. 이번 파업에 대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준비하는 등 강경 대응 입장이다. 정부가 먼저 제안, 28일에 양측이 일단 만날 움직임을 보이지만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29일 화요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민노총 앞에서 작아지기만 하던 정부가 이번엔 위상을 되찾을지 지켜볼 일이다. 업무개시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처럼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기만 한다면 대한민국은 민노총을 ‘상왕’으로 모시는 우스꽝스러운 나라로의 전락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자체가 사실상 멈추고 말았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연관산업이 다양한 철강의 경우 포스코의 포항과 광양제철소,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 제품 출하의 길이 막혔다. 광양항 입구는 트레일러 벽에 막혔고 평택 당진항 하역작업도 멈추었다. 시멘트 운송 역시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다. 물류는 경제의 혈액순환이나 다름없다. 혈관을 인위적으로 막아놓고 ‘건강하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희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 이유는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을 정부가 반대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화물연대가 요구한 ‘표준요율제’를 ‘안전운행요금’으로 명칭을 바꾸어 2018년 문재인 정부가 ‘3년 일몰’을 조건으로 입법, 시행해 왔다. 그러나 안전운임제가 교통안전 효과가 별로 없다는 판단에 따라 민노총이 요구하는 영구 시행 대신 정부는 ‘3년 연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 6단체는 3년 일몰제를 지키라고 요구한다.

민노총의 이른바 습관성 파업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국민이 다 안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까지 흔들린 지 오래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1,7%로 낮추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불러올 부정적 요인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역성장(마이너스 성장)도 각오해야 할 판이다. 문재인 정부 때 민노총은 ‘촛불 지분’을 요구하면서 한국노총을 제치고 선두로 올라서는 금성장을 했다. 정권이 바뀐 지금, 없어진 촛불 지분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경한 투쟁을 낳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여당이 화물연대 파업의 본질이 정권퇴진운동이라고 보는 이유다.

그러나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국가가 있고 나서야 여당과 야당이 있고 기업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노조가 설 자리가 생긴다는 사실이다. 지금처럼 민노총이 법과 제도 위에서 막무가내식 투쟁을 이어간다면 결국 우리 경제는. 민노총 존립의 발판이 되는 기업은 ’황무지‘로 바뀔 우려가 크다. 얼마 전에 파산한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는 보유헌금과 직원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제멋대로의 방만 경영 끝에 파산이라는 결과를 맞았다. 제대로 된 경제 운용을 막는, 그리고 자기 이익에만 집착한 습관성 파업이 FTX와 다를 것이 무엇인지 되도라 볼 필요가 있다.

민노총 화물연대는 전태일 기념관 운영 실태를 비판한 서울시의원과 전문위원에게 ’서체, 글자 크기‘까지 지정해서 사과문과 소감문을 블로그 등에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이 기념관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곳이다. 서울시의원이라면 당연히 비판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의 이러한 오만방자함이 파산한 FTX 경영진 사고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가 없다,

정부가 업부개시명령이라는 칼을 뽑겠다고 나선 이상 그 결과를 지켜볼수 밖에 없다. 문제는 정부 명령을 민노총이 거부하고 나섰을 때다. 지금까지 그들의 행태를 보면 정부 명령 수용보다는 거부 가능성이 높다, 민노총의 오만한 버릇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민노총의 피해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설득력이 높아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