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날선 칼날이 정치권을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모양새이다. 대장동 개발이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에 발생한 일. 수사의 향방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행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5일 오전 9시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성남시청 도시주택국, 교육문화체육국, 문화도시사업단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인허가 과정에서 성남시 등 ‘윗선’의 개입(업무상 배임)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성남시청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총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상위 기관으로 결재 권한을 가진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됐다.
이재명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다. 대장동 개발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돼왔다. 지난 2015년 1월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법인에 대한 출자승인 검토 보고’ 문건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결재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실 수사’ 비판이 일자 검찰은 다음날 증거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일선 지청급 규모인 검사 20여명으로 수사팀을 꾸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관계사들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정작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자료가 있는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미뤄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도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이재명 후보가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 “피고발돼 있다”고 했다. ‘성남시 지시와 묵인이 있는지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모든 사항이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다”며 “녹취록상 ‘그분’이라는 표현이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성남시청까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향후 대장동 개발 관련 수사가 어디까지 불똥이 튈 것인가에 정치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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