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둔 국정감사가 대전 전초전 성격을 띄고 있다. 여야에서 경기도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쟁점이 됐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대장동 개발 의혹이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개발 몸통인 화천대유의 국세청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대장동 전쟁은 펼쳐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갈 것이냐"는 질의로 포문을 열었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검찰 조사 경과를 잘 살펴보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 정보'를 이유로 국회가 요청한 화천대유자산관리 관련자의 납세 기록 공개를 거부했다.

국세청의 납세기록 제출 거부에 가로 막힌 기재위 위원들은 "의결을 통해서라도 자료를 보겠다"고 재차 강력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 관련자를 세무조사하라"고 요구했다.

화천대유의 지난 2016년 감사 보고서상 이율은 6.9%이다. 2017년 25.0%로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탈세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은 개별 납세 정보라는 이유로 화천대유 관련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감사 보고서에서 각종 의심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 정황 포착, 수상한 대여금 이자 지급, 대여자와 차입자 간 서로 다른 이자비용 기재, 고액급여 지급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 등으로 볼 때 국세청은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게 류 의원의 주장이다.

서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아직 받지 못했다. 기재위 의결로서 (국세청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FIU를 통해, 의심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정보를 제공 받아 세원확보를 해 오고 있다.

국세청은 화천대유와 관련해서도 지난 4월부터 고액의 현금이 수시로 입출금된다는 보고를 받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화천대유와 관련 자료를 국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김대지 국세청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국세청에서는 '(화천대유의 납세 기록에) 세법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가져왔을 뿐 납세 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화천대유의 납세 기록을 보지 못한 채 하는 국감은 수박 겉핥기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도 화천대유 세무조사 촉구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화천대유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을 지적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화천대유 사태가 나라 전반에 허탈감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화천대유의 세무 조사를 계획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여야가 화천대유에 대한 협공에 나섰지만 국세청의 입장은 불변하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세무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화천대유 관련 질의에 대해  "밝히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는 이마 화천대유에 관한 자료를 검토를 했지만 밝히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김대치 청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 윤후덕 위원장이 나서 질타했다.

윤후덕 위원장은 "(개발 사업을 통해 큰돈을 벌어들인 화천대유 관련자에게) 과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국세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보려고 국감을 하는 것"이라며 "(김 청장은) 양당 간사가 법률에 의해 (과세) 자료를 볼 수 있게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대지 청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과세 정보를 낼 수 있게 돼 있다"면서 "국세청은 이런 규정을 충실히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의 부동산 거래 의혹에 관해서는 "탈루 혐의가 있다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내년 1월1일 시작되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