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두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다는 이유로 증권거래 양도세 도입을 재고하라는 것과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부동산 관련 징벌적 중과세는 그냥 두고 증권관련 과세만 재고하라는 것은 일단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증시 투자나 부동사 투자나 모두 궁극적 목표가 ‘돈을 벌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부동산 시장은 거의 전국적으로 과열된 상황이며 이것이 곧바로 투기와 이어지면서 서민층에게 새로운 고통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증시의 개미투자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연관된 이익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돈을 못 벌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충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자초한 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먼저 정책적 반성을 통해 시장의 신뢰회복부터 서둘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청년층 고용 확대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는 데 있다. 그러나 고용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은 여전히 ‘단기적 안목’에 머물면서 임기응변의 땜질 처방만 난무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심지어는 법무장관까지 부동산 정책에 훈수를 들고나온, 나쁘게 말하면 중구난방의 혼선만 거듭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지 않는가. 서민층까지 세금중과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국토교통장관은 그럴턱이 없다고 딴청을 부리는 것이 현실이다.

또 대폭 개선되었다는 고용시장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60대 이상 단기직만 33만명이 늘어난 반면 60대 이하에서는 취업자가 60만명이나 줄었다. 특히 20대 고용률은 역대 최악이다. 이는 민간 부분의 고용력은 대폭 악화 된 반면 정부 예산에 의한 복지성 단기일자리를 양산한 결과다. 다시 말하면 소주성으로 대변되는 ‘정부주도 성장정책’이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까지 1백 60조 원을 투입하여 일자리 1백 9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밝힌 뉴딜 정책의 청사진이다. 58조 2천억 원이 투입될 디지털 뉴딜부문은 전국 모든 초중고에 와이파이 구축 등으로  일자리 90만 3천 개, 73조 4천억 원이 투입될 그린뉴딜 부문에는 공공건물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등을 통해 65만 9천 개의 일자리를, 그리고 28조 4천억 원이 투입될 안전망 강화 부문에서는 AI 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육성 등 33만 9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이후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계획은 계획으로 끝날 우려가 적지 않다. 또 현실적으로도 ‘코로나 이후’에 대한 점검 없이 1백 6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보장도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경제계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건의해 온 각종 규제개혁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강성노조에 대한 공식적 입장도 빠졌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봉쇄 대책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개도국까지 재정을 풀었다. 이로 인해 시중에는 돈이 남아도는, 그러나 이 돈이 실물경제로는 이어지지 않는 괴리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만약에 대비하여 투자보다는 사내 유보금 쌓기에 여념이 없고 자산가는 자산가대로 금융이나 부동산에만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주요선진국이 시중에 풀었거나 풀 예정인 자금이 무려 2경 원에 달한다는 집계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광의의 통화량(M2)이 5월에 이미 3천조 원을 넘어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실물과 금융시장의 괴리가 역대급 수준’이라고 세계에 경고한 배경이다.

특히 저신용 기업에도 자금을 공급한 후유증이 발등의 불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풀린 돈의 규모가 큰 만큼 금융시장의 불안이 실물경기둔화 심화로 이어질 공산도 그만큼 높다. 정부는 과연 여기에 대한 검토나 안전판을 준비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 시장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부동산 투기도 막아야 하고 청년층 고용 확대와 함께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에 대한 안전판 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려면 우선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는 정부(재정)주도 성장 정책의 대폭적인 수정을 통한 시장의 신뢰 회복 없이는 기대하기 어려움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