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공사 압수수색에서 금품 건낸 물증 확보
韓銀, 공사지연 매달 13억 지출...손해배상 청구 예상

계룡건설 홈페이지

검찰의 날 선 칼날이 계룡건설산업(한승구 회장ㆍ이승찬 대표)의 윗 선을 향하고 있다. 한국은행 별관 공사 입찰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계룡건설이 조달청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다. 계룡건설이 2017년 시공사가 선정된 이후 4년을 끌어온 입찰 비리 수사가 끝을 향하고 있다.

감사원의 2019년 감사결과 밝혀진 한국은행 별관 공사 입찰 과정에서 계룡건설과 조달청 간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대범)이 계룡건설이  조달청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은 11월 3일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시설사업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사 입찰과 관련 있는 조달청 직원의 PC, 서류 등을 확보했다. 계룡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5일에는 한국은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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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2017년 12월 한국은행 별관 공사 입찰을 실시한다. 사업비 3600억원.  입찰예정가(2829억원)보다 3억원 높은 금액(2832억원)을 써낸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한다. 차순위 삼성물산이 써 낸 입찰가는 2, 243억원이다.  예정가보다 586억원 적다. 삼성물산은 기술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2순위로 밀려났다. 조달청이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국민세금 589억원에 국고를 축낸 셈.

삼성물산과 시민단체는 입찰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의 공익감사까지 진행된다.   감사원도 감사결과 조달청에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조달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500억원가량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업무를 한 직원 4명을 징계하라"고  조달청장에게 요구했다.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진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막대한 세금을 낭비했다"며 조달청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달청 직원들이 계룡건설에 편향적 태도를 보였다며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계룡건설과 조달청이 소재한 대전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조달청의 무용론이 드러날 전망이다.한마디로 국가의 곡간을 도둑들에게 맡긴 셈이라는 비판을 맡고 있다. 조달청은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 시설 공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청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이다.  현재 청장은 김정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국가사업의 담합은 국민 혈세를 도둑질이다. 

입찰 예정가 보다 3억원 더 써낸 계룡건설 1순위 선정된

이유있었다.

계룡건설이 조달청 심사위원에 금품 제공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로 조달청과 계룡건설 간의 입찰 비리가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조달청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별관 공사가 수년째 지연됐기 때문.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매달 13억원씩 삼성생명에 임차료를 내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은 2017년 5월부터 서울 태평로 삼성본관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지난 2019년 국회 업무보고에서 "(손배소 제기 등) 필요한 조치는 응당할 것"이라며 "아직 (상황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락돼야 (손배소 제기 등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입찰담합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혈세로 메꿔질 전망이다.

계룡건설은 입찰예정가(2829억원)보다 3억원 높은 2832억원을 써내 낙찰 받았다.

2순위 삼성물산이 써 낸 2243억원 보다 589억원이 많은 금액이다.

계룡건설과 조달청 직원간 입찰 비리로 국민 세금만 589억 원에 손실을 보는 셈이다.

◇한국은행 별관 2022년 3월 완공 

계룡건설은 내년 3월 한국은행 통합별관 공사를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조달청은 지난 5월 입찰을 취소했던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의 계약절차를 재개시켰다.  당시 조달청의 결정은 계룡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 

계룡건설은 한국은행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2월 8일  지하 1층 바닥(가로·세로 너비 4m 가량)이 붕괴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 5명이 다쳤다. 당시 타설 중이던 콘크리트 바닥이 가라앉으면서 추락한 것인데, 다행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다.

계룡건설이 시공하는 한국은행 통합별관은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연면적 9만7930㎡)로 신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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