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조경호 기자] 농협의 모럴헤저드가 심각하다. 시스템이 마비됐다. TK지역 내 대표적인 동대구농협이 부정 복마전이다. 농협중앙회의 감사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 6개월 징계를 받은 지점장이 3억원에 이르는 명예퇴직금을 받고 퇴직한 뒤 조합장에 당선된 뒤 조합 금고를 사금고화 하고 있다는 논란이다. 직원 인사권을 가지면서도 견제 장치도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조합을 사금고화하면서 경영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공정뉴스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열람을 통해 TK지역 동대구농협의 김영희 조합장의 가족 소유의 회사에 2023년 6월 48억원에 부적절한 대출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충북 충주시의 한 집합 건물 일부를 담보로 대출이 발생했다.

조합장 당선 3개월 만에 가족회사 대출

김 조합장은 2023년 3월 8일에 실시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TK지역의 동대구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다.

당선 3개월여 만인 6월 14일 대구시에 사업장을 둔 김 조합장의 가족 회사인 *보사는 김이 경영 책임을 맡고 있는 동대구농협 상동지점으로부터 채권최고액 56억4000만원을 대출 받는다. 현재 *보사의 대표는 김조합장의 장남 김*혁(87년생)이다.  *보사의 지분 50%를 가족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2019년 농협중앙회의 감사보고서에 나와있다. 

이 대출 최종 결정권자인 동대구농협 강모 지점장은 2019년 농협중앙회 감사 당시 *보사로부터 1억 5000만원의 사적 금전대차를 한 사실이 발각된 바 있다. 당시 농협은 강 지점장은 주의촉구라는 경징계를 내린다.

김 조합장이 당선된 뒤 2019년 농협중앙회 감사에 함께 비리로 문제가 됐던 강 지점장의 영향력도 확대된다.

농협중앙회의 2019년 감사를 받고 감봉과 주의촉구 처분을 받던 둘은 2023년 조합장과 지점장이 된 뒤, 동대구농협을 쥐락펴락하는 위치를 갖게 된다. 김 조합장이 당선된 뒤, 당선증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3개월 만에 2019년 감사 대상이던 해당 회사에 대출을 승인한다.  장남이 대표인 회사에 이해충돌 등 편법 대출에 대한 이사회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 채권 최고액 56억 4000만원에 대출을 실행한 것이다. 그것도 미분양 중인 건물을 담보로 시행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이다.

본지 취재진은 2023년 2월 15일 충북 충주시 호암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해당 건물 찾아갔다.  1~2층을 곳곳이 빈상가로 그대로 있었다. 5층과 6층은 비워져 있었다. 해당 호실은 당초 뉴***병원이 입주했지만 2021년 8월에 전기요금을 체납하는 등 경영 어려움을 겪다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진다. 

동대구농협이 연고 지역인 TK를 벗어나 충북 충주시에, 미분양 상가에 대출을 실행한 데는 김 조합장과 강 지점장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게 안팎의 추측이다.  한 농협의 관계자는 "둘의 역할이 없었다면 조합장 아들 회사라고 하더라도 대출은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채권 최고액의 최고치인 56억 8000만원을 받은 것도 꼼수라는 지적이다. 해당 농협 지점장의 대출 한도 규정 범위가 50억원. 이 한도 내에서는 지점장 전결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의혹이다.

동대구농협은 지난해 6월 14일 *보사는 해당 건물 28개호실에 대한 소유권을 수탁자인 하나은행에서 이전받음과 동시에 대출을 실행한다.  28개 호실은 미분양 된 물건이다.  담보 설정된 물건은 103호, 104호, 114호, 115호, 116호, 117호, 118호, 201호, 202호, 209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5호, 307호, 308호, 309호, 403호, 404호, 405호, 406호, 407호, 408호, 409호, 504호, 602호, 606호등 28개 호실 등 28개이다. 

김 조합장과 장남 김**은 사내이사·감사가 각각 1인인 2015년 자본금 2억원으로 설립된 (주)오*에서 각각 감사와 사내이사를 맡기도 했다.  김 조합장은 이 회사에 2018년 2월 6일부터 2019년 2월 1일까지, 2020년 3월 24일부터 2023년 2월 1일까지 감사로 재직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도 해당 대출에 특이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2020년 코로나19팬데믹 이후 부동산 침체기를 겪으며 제 1금융권들은 근린생활시설 부동산에 대해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취급을 기피하는 금융기관이 많다. 그 많은 변수가 많다는 의미이다. 특히 해당 건물과 같이 미분양 담보의 경우,  담보의 가치는 건출물의 위치, 지역 상품의 평균 경매 낙출률에 따라 담보 인정 비율(LTV)가 정해진다.  이자유보, 지급보증약정 등이 고려된다.  이런 점에서 농협 안팎에서는 김과 강의 역할론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이다. 

옛 동료 강 지점장 전결 50억 이내 대출

대출을 실행한 동대구농협 상동지점은 김 조합장이 지점장을 지낸 지점. 특히 해당 지점의 지점장은 김 조합장이 지점장 재임시설 부지점장을 지낸 강모 지점장이다. 김조합장과 강모 지점장은 2019년 농협중앙회의 감사에 함께 연루됐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힘을 얻고 있는 배경이다.

*보사의 대출이 편법이라는 의혹이다.

A 조합장의 가족회사가 3억원을 초과하는 대출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승인을 얻지 않은 것을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해당 농협의 정관 제58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7항에 따르면, 조합장과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조합과 거래할 때 대출 또는 외상거래 등 조합의 자금부담이 있는 경우로서 신용사업(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를 제외한다)은 3억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 신용사업외의 사업은 거래건당 1천만원이상 또는 거래 총 잔액 5천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B지점장이 A조합장의 가족회사에 채권최고액 56억 8000만원을 대출하면서 지점장 전결 한도규정(50억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48억원 이내로 대출금을 맞춘 것은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호암지구는 충주 내 택지개발지구 중 관심이 높았다.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동산 거래도 멈춰섰다. 부동산 빙하기이다.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충주시의 인구는 21만명에 불과하다. 너무 많은 물량이 쏟아지면서 거래가 절벽이다"고 말했다.

실제 해당 건물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미분양으로 1~2~3층 곳곳에 공실이 있었다. 또10년 계약 병의원 확정이라고 광고했던 5~6층은 빈공실이다. 전기세 체납으로 전기를 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미분양과 부동산 경기 침체는 청0사 경영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보사는 000년 월 일에 설립된 건설기업이다. 2017년 4월 5일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해당 토지(1841.6㎡)를 38억 8000만원에 매입, 계약을 체결한다. 지하2층 지상 8층 규모(건축면적 1449.40㎡)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2018년 8월 10일 생보부동산신탁에 해당 토지 신탁 계약을 맺고 2019년 5월 24일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해 12월 지상1~2층은 식당, 은행, 미용관련 업체, 지상 5~6층은 병의원(확정), 지상 7~8층은 학원과 오락, 스포츠시설 업종의 입점한다고 광고한다. 하지만 광고와 달리 1~2층 일부와 7~8층 등에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다.

사금고화 논란

동대구농협은 김 조합장의 조합 사금고화 논란에 시끄럽다.

김 조합장이 조합 경영을 맡은 뒤 실적이 하락했다. 매년 직원들에 400%상여금을 지급하던 것도 200%로 줄였다. 배당률도 4%대에서 2%대로 축소했다. 당기순이익 9억 여원도 실장은 마이너스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12월에 직원 8명이 명퇴를 신청했지만, 퇴직금 18억 여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이 1월말로 퇴직일을 미뤘다. 이를 12월에 지급했을 경우 당기순이익 9억원에서 마이너스 9억원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김 조합장은 이사회의 동의 없이 자신과 알고 지내던 이른바 소띠 모임 조합장이 경영자인 조합 등에 도농상생기금으로 15억원 이상을 무이자대출 또는 기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 조합장 취임 이후 조합의 경영은 악화되는 상황이다. 이 지경에도 가족회사 편법 대출 한데 이어 자신과 관련 있는 농협 등에 무이자 대출을 실행하면서 농협금고를 사금고화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 중심 영업을 하는 00농협은 경기 침체로 인해 연체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비리로 감봉 처분을 받고 조합을 떠난 김 조합장 당선된 뒤 조합에 소문이 흉흉하다. 조합을 개인 사업에 이용하는 사금고화하고, 인사권을 이용해 직원들을 제 사람으로 만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실적이 좋았는데, A조합장 당선 뒤 경영실적이 악화됐다. 400%를 받던 상여금도 200%로 줄어들며 직원 사기는 땅끝 떨어졌다.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에 대한 배당도 4%대에서 2%대로 반토막 나면서 조합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사회 승인없이 독단적으로 가족회사 대출과 친분있는 관계 농협에 지원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무정지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 호구인가

해당 건물 1층에 00원예농협이 입주해 있다. 00원예농협은 미분양된 근린생활시설을 담보로 채권채고액 33억 6000만원을 대출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00원예농협은 2022년 12월 15일에 *보사가 수탁자인 하나은행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등기 접수번호 제 434485호(701호, 702호, 703호, 704호, 705호, 707호, 708호, 709호 총 9개호실)과 등기 접수번호 제43486호(801호, 802호, 803호, 804,805호, 806호, 807호, 808호, 809호 등 9개호실) 건물을 담보로 각각 16억8000만원씩을 대출한다. 이른바 쪼개기 대출이다.  같은 날 CB사가 보유한 미분양 건물을 가지고 두 건으로 쪼개기 대출을 한 것이다. 동일인에 대한 쪼개기 대출은 편법이라는 게 금융업계의 지적이다.

현재 *보은 미분양 된 해당 건물을 담보로 채권 최고액 전체 90억 4000만원에 대출을 갖고 있다. 비분양 상가와 근린생활시설들을 가지고 대출을 받는 배경에는 김 조합장에 입김이 작용 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분분하다.

비리 몸살 중앙회 비판

동대구농협의 편법 경영에 대한 농협중앙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장이 가족회사에 5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대출하는 과정에 감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금융신뢰를 추락시킨 범죄 행위가 드러난 지점장을 솜방망이 처벌하면서, 조합장 출마의 길을 열어줬고, 조합장에 당선되면서 조합을 사금고화 하는데 일조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오는 3월 1일 [3탄, 무소불위 비리 권력을 만든 중앙회 감사시스템 문제점]을 집중 보도할 예정이다. 단위농협 관련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news002@naver.com 공정뉴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