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코노믹스(Shrink+Economics·축소경제)는 인구감소로 소비, 생산, 투자, 고용을 비롯한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고 성장이 둔화하는 현상이다.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하여 산업구조를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사용한 용어이다. .

사회구조의 변화가 시작됐다. 인구감소가 지역경제 붕괴를 가져왔다. 이는 거주민 이탈이 일어나서 또다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저출산 현상은 산업 전반에서 변화를 주기 시작됐다. 분유회사는 적자경영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건강식품 사업으로 진출하고 있다. 우유회사는 수요대상 축소로 매출액 감소를 겪고 있다. 문구점은 2012년 14,731개에서 2022년말 8,000여개로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사교육 업체는 평생 재교육 시장에 뛰어드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어린이집은 요양원으로 변신하고 있다. 어린이집 숫자는 2022년 말에 30,923곳으로 2017년 이후 약 10,000개가 사라졌다. 읍면동 단위에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은 동일기간에 466곳에서 560곳으로 늘어났다. 인구감소는 종교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천주교는 신학생 수가 2012년 1,285명에서 2022년 821명으로 36.1% 줄었다. 새로운 사제 수는 동일기간에 131명에서 96명으로 감소했다. 기독교는 2023학년도 신학과 정시모집에서 일부 대학들에서 정원미달이 발생했다. 불교 조계종은 2022년 출가자 수가 61명으로 사상최저를 기록했다. 출가자 감소 대비책으로 출가자 나이한도를 40세에서 50세로 상향했다. 하지만 2000년 528명 이후 하향추세이다.

청년대책  

청년들은 근무환경이 좋으면서 급여가 높고 복지혜택도 좋아서 일과 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워라밸」을 희망한다. 산업현장에서는 어렵고 힘든 일터는 인력난을 겪고 있다. 건설업을 비롯하여 조선업, 해운업, 농축산업, 수산업, 요식업 등은 인력부족을 호소한다. 건설현장은 2022년 말에 근로자의 14.1%가 외국인이다. 숙련된 한국인 근로자가 고령화한 데다 젊은 층이 현장 일을 기피하면서 고숙련 노동도 외국인으로 채워지는 추세다. 요식업에서 외국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다.  기존 아파트의 외벽을 새롭게 페인트 칠 하는 곳도 대부분 외국인이 실시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늘어날수록 저숙련 일자리의 급여와 처우가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육아문제도 저출산의 원인이다. 한국보다 일찌감치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출산율1.27명)은 슈링코노믹스 대응에 적극적이다. 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산 대책엔 ‘차원이 다른’이란 수식어까지 붙였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수식어만큼이나 다소 파격적인 정책까지 실험 중이다. 도쿄에서 약 30㎞ 떨어진 지바현 나가레야마는 지하철역 맞은편에 ‘송영(送迎) 보육 스테이션’을 운영한다. 일종의 ‘어린이집 정류장’이다. 출근하는 부모가 아이를 맡기면 셔틀버스 5대가 시간에 맞춰 보육원에 아이들을 내려준다. 퇴근 시간 무렵엔 보육원을 돌면서 아이들을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온다. 일이 늦게 끝나는 부모를 위해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하루 이용료는 100엔(약 900원), 한 달 이용료는 2000엔(약 1만8000원)이다.

미래 대응  사회 시스템 개선

한국 경제가 '저출산 쇼크'에 쓰러지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1차적 수준의 저출산 대책에 머물지 말고 정해진, 곧 다가올 미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 설계, 주택 정책, 교육 시스템 등 사회 체계 전반을 뜯어고쳐야 한다.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축소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미래의 발전기술은 AI, 로봇, 2차 전지, 바이오, 빅 데이터 등이며, 이러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신규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금융은 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의 경제생활에서 필수불가결하다.  젊을수록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손 안에서 갖고 지내므로 핀테크 산업의 빠른 발전을 예상할 수 있다. 핀테크를 이용하면서 불안한 것이 보안문제이므로 금융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피싱(phishing)을 완벽히 해결해야 한다.

확대경제로 전환시켜야 경제가 성장한다. 확대경제로 전환될 수 있는 금융업이 핀테크다. 핀테크 성장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층이 기대하는 좋은 일자리이다. 축소경제 악순환 대책으로 핀테크가 성장하도록 정책당국의 지원과 금융업 현장에서 실천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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