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단-장학재단 운영 ‘우수’, 미소금융재단 ‘아쉬움’
주식, 금융수익 높지만 공익사업 지출액 낮아
신동빈 회장 그룹 편법 지배 강화...사익편취 논란 비난

빌 게이츠(Bill Gates)·워렌 버핏(Warren Buffett)은 세계 최고의 부자이다. 상상 초월한 기부 천사이다. MS창업자 게이츠는 재단을 설립해 인류의 문제 해결을 위해 막대한 돈을 기부하고 있다, ‘투자의 귀재버핏은 게이츠 재단에 상당액의 기부금을 맡기고 있다. 한국 기업가는 어떤가. 기업마다 재단을 설립해 기부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인재양성· 소외계층·문화예술 지원 등 목적으로 공익법인(재단)을 설립한다. 일부 기업들에서는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장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논란도 있다. ‘공정뉴스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내 기업들의 기부문화를 분석해 본다.

롯데그룹(신동빈 회장)에 속한 재단(財團)의 회계가 최초 공개됐다. 롯데는 상장사 10개사·비상장사 83개사를 거느리고 있다. 연 매출만 100조원이 넘는다.

6일 가이드스타코리아의 자료 분석결과, 장학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등의 롯데가 운영하는 6개 재단에 4개 년 간(2014~17) 수익금은 총 1083억 원이다. 지출금액은 905억 원이다.

20131월 국세청 고시(2013-5)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공시한 결산서류를 기부 활성화 목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롯데는 재계 서열 5위이다. 재단 운영은 2위이다. 문화재단은 375억 원의 기부금을 받아 기부금 수입 1위에 올랐다. 기부금 수입이 200억 대를 넘는다. 복지재단이 100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재단명

총수익

총지출

기부금수입

금융배당

금융이자

목적사업비

합계

장학재단

387

325

 

210

135

315

+62

삼동복지재단

63

58

 

 

58

53

+5

복지재단

138

51

100

 

21

48

+87

미소금융재단

25

35

 

 

 

 

-10

문화재단

470

436

375

 

 

89

+34

12014~2017년도 수익·지출 내역

장학재단은 금융배당과 금융이자에서 각각 210, 135억 원 대를 기록했다. 여타 공익재단과 차별화된 사업 수완을 발휘했다. 삼동복지재단과 복지재단도 각각 58, 21억 원의 금융이자를 남겼다. 

지출 항목에선 장학재단이 5개 재단 중 유일하게 목적사업비로 300억 대를 사용했다. 장학재단은 장학금(176), 복지재단출연금(100), 기타지원비(26) 315억 원을 사용했다. 문화재단은 89억 원의 목적사업비를 사용해 2위를 차지했다. 문화재단은 콘서트홀 운영(132) 등에 사용했다.

4 개년도 회계분석 결과 롯데 재단은 178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총수익이 가장 많은 재단은 문화재단으로 470억 원에 이르렀다. 문화재단에 이어 장학재단이 387억 원의 이익을 남기는 사업 수완을 발휘했다.

문화재단은 총지출에서도 436억 원을 사용해 수익, 지출 1위를 휩쓸었다. 역시 장학재단이 325억 원의 지출로 그 뒤를 이었다.

수익구조가 가장 모범적인 재단은 복지재단과 장학재단이 차지했다. 각각 87, 62억 원의 이익을 남겨 건실한 재단의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미소금융재단은 10억 원의 적자를 남겨 유일한 적자 운영을 했다.

롯데, 장학 학술 진흥 복지 사업 중심 재단설립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인 롯데는 총 6개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 재단의 출발은 1983년 창업주 신격호 회장이 우수한 자질과 능력에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학업에 전념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정진할 기회를 주기 위해 설립한 롯데장학재단이다. 신격호 회장이 개인재산 5억 원을 출연해 설립허가 취득을 했다. 현재 롯데장학재단은 해양수산부 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등을 역임한 허성관 씨가 맡고 있다.

롯데복지재단은 1994년 신격호 회장이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다. 현재 재단은 한국에서 근로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이사장은 장학재단과 함께 허성관 씨가 맡고 있다.

롯데삼동복지재단 역시 신격호 명예회장의 의지 속에 고향 울산의 발전을 위해 2009년 설립됐다. 삼동이라는 이름은 신 명예회장의 고향인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에서 따온 이름이다. 주식 170억 원을 비롯해 신격호 명예회장 개인 재산 570억 원(현금 400억 원, 주식 170억 원)으로 설립됐다. 사회복지사업 지원 법인으로 사회복지관련 사업의 지원,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농어촌지역의 문화수준 향상, 교육소외의 극복과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및 인재육성, 기타 문화 및 복지사업이 그 목적이다. 현재 이사장은 공석이다.

롯데문화재단은 비교적 최근인 2015년 신동빈 회장이 주도적으로 설립했다. 총수 일가 내 경영권 분쟁의 마침표를 찍은 신 회장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이라 할 수 있다. 신 회장은 재단에 사재 100억 원을 출연했고, 롯데물산과 호텔, 쇼핑 등 3사가 나머지 100억 원을 출연해 총 200억 원의 재단 출연금으로 롯데문화재단이 시작됐다. 신동빈 회장은 직접 이사장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롯데콘서트홀을 중심으로 클래식 활성화를 한다는 것이 재단 설립 목적이다. 과거 롯데 재단들이 주로 교육이나 사회 복지를 중심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에 집중했다면 롯데문화재단은 공연예술 활동의 대중화에 힘쓴다.

재단명

설립연도

대표자

주요사업

총자산

공익목적사업비

장학재단

1983

허성관

장학, 사회복지, 학술

2195

73

삼동복지재단

2009

변창애

사회복지

550

11

복지재단

1994

허성관

소외이웃, 외국인 근로자

263

11

문화재단

2015

신동빈

공연예술

269

43

송파월드장학재단

2015

윤종윤

학술, 장학

50

1

미소금융재단

2009

김창권

금융, 창업

263

8

22017년 롯데그룹 재단 현황

주식, 금융 효자수입원··· 공익사업지출엔 인색

5개 법인이 가진 총자산은 2017년 기준 3388억 원에 달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재산의 98.8%가 주식, 금융자산이라는 것이다. 토지와 건물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 5개 재단이 가진 주식은 장부가액으로 총 1571. 총자산 3388억 원의 46.4%나 차지한다. 금융자산은 1777억 원(52.4%)으로 더 많다. 나머지 1.2%는 기타자산이다.

주식과 금융재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자 배당을 많이 받는다는 걸 의미한다. 실제 롯데그룹의 공익법인 대부분은 롯데 계열사 주식과 금융자산을 통해 받은 이자, 배당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2017년 기부금을 205억 원 받은 롯데문화재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공익법인의 주요 수입은 이자와 배당이다. 롯데그룹 공익법인이 자산을 주식과 금융으로 채운 것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고 있을까?

롯데그룹의 5개 공익법인 총수입은 3년 연속 상승세다. 2015년에는 113억 원이었지만, 2016343억 원, 2017386억 원으로 껑충 3배 이상 뛰었다.

그 배경은 2015년 신동빈 롯데 회장의 롯데문화재단 설립이다. 기부금 등이 2016209, 2017261억 원씩 롯데문화재단에 투입되면서 공익법인 총수입이 크게 늘었다.

롯데문화재단을 제외한 4개 공익법인의 3년간 총수입과 공익사업지출액은 3년간 대체로 일정하다. 매년 달라지는 기부금과 달리, 이자 배당 수익은 수입 구조상 변동성이 적기 때문이다.

2017년 롯데그룹의 5개 공익법인은 공익사업에 총 255억 원을 썼다. 이는 총 자산의 7.54%. 공익사업지출액을 견인한 것은 2017152억 원을 공익사업에 쓴 롯데문화재단이다. 그 외 4개 재단의 총자산 대비 공익사업지출액은 2~4%에 머물러 있다.

특히 22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갖고 있는 롯데장학재단은 2017년 한 해 동안 쓴 공익사업지출액은 76억 원이었다. 총자산의 3.49%로 자산 규모에 비하면 아쉬운 수준이었다. 참고로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 및 주요 금융, IT공익법인 191개의 총자산 대비 공익사업지출액 평균은 17.1%이다.

국세청 2019년 결산 공시에 따르면 롯데그룹 소속 4개 주요 재단 롯데장학재단, 롯데삼동복지재단, 롯데복지재단, 롯데문화재단의 지난해 공익사업 지출 규모는 383억 원이다. 증여세 194억 원을 제외한 수치다. 이마저도 간접비 지출 비중이 52%198억 원에 달해 이를 제외하면 실제 공익사업비는 185억 원으로 총자산 대비 2.58%에 불과하다.

특히, 콘서트홀을 운영하는 롯데문화재단은 2018년 전체 사업비 282억 원 중 99억 원을 콘서트홀 운영 사업비로, 183억 원을 일반관리비로 지출했다. 전체 공익사업 지출액의 64%를 간접비로 지출한 셈이다. 반면, 재단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 사익편취의 우려도 상당하다.

롯데콘서트 홀은 기획 공연 티켓과 맴버십을 유료로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주력 사업이다. 공익성을 담보할 만한 별도의 문화예술 연관 사회공헌 활동은 전혀 없다.

롯데장학재단의 2018년도 공익사업 지출 금액은 총자산 6103억 원 대비 1.33%에 불과한 81억 원에 불과하다.

장학금, 사회복지 사업 집중 지원

롯데그룹 소속 5개 공익법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돈을 많이 쓴 사업은 장학금이다. 규모는 연간 45억 원으로 롯데장학재단의 사업이다.

롯데장학재단은 2017년 공익사업으로 76억 원을 지출했다.

장학금 사업으로 2358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초등학생 83, 중고교생 645, 대학생 1630명에게 줬다. 인당 평균 장학금은 192만원이다. 희망장학금, 멘토링 장학금, 미래인재 장학금 등을 지급했다. 총 장학금으로 45억 원을 지출했다. 또한 소방장학생 140명을 선발하여 총 3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아울러 초··고 학교 도서관 개보수 및 도서 지원 등 교육기자재 및 교육시설 지원으로 2억 원을 지출했다. 기타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저소득층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 등에 26억 원을 썼다.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에게 문화체험 활동과 다른 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했으며 필요 기자재도 지원했다.

그 다음은 롯데콘서트홀 운영이다. 롯데문화재단은 2017152억 원을 공익사업지출액이라 공시했다. 여기서 57억 원이 롯데콘서트홀 등의 임차료로 나갔다.

롯데삼동복지재단은 201713억 원을 공익사업에 지출했다. 소외계층 지원, 시설·기관 및 단체 지원, 지역주민 문화 및 복지 지원 사업을 했다.

두드림 봉사연계 물품지원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한 우수한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대상을 직접 찾아가서 봉사를 하고, 재단에서는 필요한 생활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소외계층 나들이 지원 사업, 소외계층 아동 어린이날 및 성탄절 선물 지원, 울산시 장애학생 지원, 울주군 경로당 지원 등을 펼치고 있다.

롯데복지재단은 소외계층 지원과 장애인 지원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다. , 해외 빈민 지원도 했다.

문화재단에 지원 몰아주기

롯데그룹은 대중과 직접 호흡하는 사업들을 영위하는 만큼, 사회공헌의 방향성도 대중들을 위한 문화와 예술분야로 향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그룹 계열사의 대부분도 문화재단에 지원을 몰아주고 있다.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에 따르면 2016년 롯데하이마트, 호텔롯데 등 계열사 25개가 46차례에 걸쳐 재단에 170억 원을 현금으로 출연했다. 이 중 롯데케미칼이 45억 원을 기부하면서 가장 많은 액수를 기부했다.

롯데문화재단에 대한 계열사 집중 지원은 신 회장이 그룹의 지배력을 장악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를 통해 그 해 재단 총 수입은 210억 원에 달했지만 재단이 공익목적사업으로 지출한 돈은 총 수입의 43%90억 원에 불과했다.

반면 이전에 신 총괄회장이 설립한 롯데장학재단과, 롯데복지재단, 롯데삼동복지재단은 그룹의 지원이 끊기다시피 했다. 롯데장학재단은 재단 중 자산규모가 가장 큰 재단이고, 지배구조상 주요 주주로서 위상이 높던 곳인데 2016년에 받은 기부는 롯데월드 입장권 100(150만원)가 전부였다.

또한 롯데복지재단과 롯데삼동복지재단도 활발한 공익활동을 펼쳤음에도 그룹 계열사의 기부금은 0원이었다.

편법 지배 확대, 사익편취에 재단 이용 우려

롯데 그룹 소속 공익법인 상당수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총수일가 편법적 지배력 확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기부금 등의 지출 내역 공시가 불투명해 사익편취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 그룹 소속 5개 공익법인 롯데장학재단, 롯데문화재단, 롯데삼동복지재단, 송파월드장학재단, 롯데복지재단의 2017년 말 기준 국세청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전체 5개 공익법인 보유 주식 장부가액은 1570억 원이다. 상장사 주식을 종가로 환산하면 평가액은 3768억 원으로 늘어난다. 롯데 그룹 공익법인의 총자산 대비 주식 비중은 46.3%191개 주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주식 비중 24.7%와 비교해 2배 가까운 수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공익법인들은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모두 의결권 행사 당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계열사 보유 주식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이다.

 

편법적 지배력 확대 논란의 중심에는 롯데장학재단이 있다. 롯데장학재단의 총자산은 2194억 원으로 그중 58%1290억 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보유 주식은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역사 등이다. 설립 당시 주식 출연을 통해 상당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롯데제과, 롯데캐피탈, 롯데역사 등 주식을 이후 추가로 유상 취득했다.

롯데문화재단은 설립 1년 만에 계열사의 주요 지분도 다수 보유하게 됐는데, 2016년 재단 결산서류에 따르면 롯데상사(0.38%), 롯데정보통신(0.68%), 롯데닷컴(1.03%), 코리아세븐(0.59%), 롯데케미칼(0.03%), 롯데칠성음료(우선주 1.18%) 등 지분을 갖고 있다.

사익편취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상증세법은 총자산 가액 100억 원 이상 공익법인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감사보고서를 세무당국에 제출,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롯데 공익법인은 사실상 활동이 미흡한 송파월드장학재단을 제외하고 모두 총자산 가액이 100억 원을 초과해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4개 공익법인 중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재단은 총자산액이 268억 원에 불과한 롯데문화재단이 유일하다. 롯데문화재단은 호텔롯데 25억 원, 롯데물산 50억 원, 롯데쇼핑 25억 원, 롯데하이마트 10억 원, 롯데케미칼 35억 원 등 롯데그룹 계열사로부터 205억 원을 기부 받았다. 문화재단은 2017년 콘서트 오페라, 오케스트라, 콘서트 등을 개최하면서 이들 특수관계자와 125억 원의 상품, 용역 등의 거래를 체결해 내부거래 비중은 60%대에 달한다.

나머지 4개 재단은 감사보고서 전문이 아닌 외부감사 실시 내역만 공개해 전체 롯데그룹 공익법인의 내부거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현재로써는 확인 불가능하다. 공익법인 이사회 감사의 내부통제 장치가 존재하고 기부금품 등을 적합하게 사용했다 하더라도 기부자 등이 해당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조항을 신설 2018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했으나 감사보고서 공개 자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감사 실시 여부만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수년간 지속됐던 롯데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그룹의 지배권을 잡으면서 그룹이 운영하는 공익재단들에 대한 지원과 위상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신 회장이 세운 롯데문화재단 쪽으로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이 급격히 이뤄지면서 롯데 역시 대기업 공익재단이 오너 일가의 지배력 유지?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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