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두 칼럼] ‘경제 희망적’ 이라는 정부, 시장 반응은 '글쎄?'
[이원두 칼럼] ‘경제 희망적’ 이라는 정부, 시장 반응은 '글쎄?'
  • 이원두
  • 승인 2019.05.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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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34%, 4월 실업률도 19년 만에 최고치인 4.4%, 대졸 실업자 역시 통계를 잡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최악인 60만 3천명. 이것이 현 시점의 우리 경제 실상을 알려주는 지표이다. 그러나 정책당국, 특히 청와대의 경제를 보는 눈은 이와 다름을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국가재정 전략회이에서 ‘대한민국 경제력에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면서 재정의 역할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고용안전망 강화와 자영업 대책에 재정이 더 적극적인역할을 주문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정책적 마지노선으로 지켜온 국민총생산 대비 국가부채비율 40%를 지키지 않아도 좋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의 국가채무비율이 107%, 일본 220% 등 OECD회원국의 평균이 113%인데 굳이 우리만 40%선을 지키고 있는 이유도 무엇인가를 기재부에 물을 정도로 대통령의 재정확대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제는 재정확대 필요성 요인으로 지적한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 대책의 필요성을 유발한 상당한 책임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 근로 등 기업의 능력을 도외시하고 일률적으로 강행한 데 있다. 정책의 당위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를 시행, 실천 할 때 예상되는 부작용과 후유증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비책을 세워나갈 때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2년간 추진 해 온 경제정책은 그런 면이 부족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대책에 따른 카드 수수료 문제나 버스업체가 받을 심각한 영향은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일을 당하고 나서야 서둘러 대책을, 그것도 대부분 재정을 동원한 것을 볼 때 처음부터 정책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은 관심 밖이었음을 말해 준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았을 때 재정확대 정책에 우려와 비판이 쏠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한다. 경제 실상이 다른데도 미국, 일본 OECD 회원국과 수평비교를 하는 것부터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채무비율 40%선을 엄수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강한 경제 체력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나라 곳간을 지키는 기재부의 허를 찌르듯이 국가채무비율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재정지출 학대를 요구하는 것은 순리가 아니다. 그렇더라도 대통령이 앞장을 선 이상 나라 빚을 키워가면서 돈을 풀어야 할 상황을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돈을 얼마나 풀 것인가, 또 그에 따른 부작용과 후유증 대책은 무엇인가를 먼저 밝힐 필요가 있다.

재정확대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은 상당한 거리가 있다. 특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KDI) 단순히 확장적 재정에만 의존한다면 내년부터 우리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단기적인 성과는 있을지라도 지속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음으로 저성장 기조를 개선할 각종 규제와 노동개혁으로 생산성을 높이라는 것이 KDI의 입장이다,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이 1%대라고 예상한 것은 KDI가 처음이 아니다 이미 1분기 성장률이 –0.3%로 발표 되었을 때 일본 노무라 연구소가 가장 먼저 내어 놓은 전망치이다. 그 뒤를 이어 캐피털이코노믹스도 1.8%로 전망했으며 심지어 ING그룹은 1.5%까지 낮추어 보고 있다. 국내 연구기관도 2%대 초반과 중반으로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투자회사인 피셔 인베스트먼트의 켄 피셔 회장이 ‘4가지 잘 못된 정책이 한국 투자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중앙은행의 섣부른 단기 금리인상, 중앙은행이 독립성 부족, 강제적 지역분산정책,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 등이 한국 투자를 가로 막는 요인이라고 맑혔다. 한마디로 정책 당국이 실물경제 현장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세계는 5G 4차 산업혁명에 목을 매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아날로그 사고의 규제가 시장을 옥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세자영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현실에서, 여전히 재벌을 개혁 대상으로 삼아 4차 산업혁명 추진의 동력을 훼손시키는 각종 규제와 감시를 그대로 두고 오로지 나라 빚을 키우는 한이 있더라도 돈을 풀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한다면 그 후유증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정부가 우리경제를 낙관적으로, 희망적이라고 강조하는 데도 실물 경제 주체들이 이를 선뜻 믿으려 하지 않는 점 역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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