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초대 공수처장에 30일 지명
인사 청문회 원만하게 개최돼 공수처 조속 출범 국회 협조" 당부
여당, 공수처장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및 취소 소송 제기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최종후보로 선출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최종후보로 선출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장) 처장에 김진욱(54)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30일 지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장 추천위가 지난 28일 추천한 김진욱 후보자와 검사 출신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중 최종 김 후보를 문 대통령이 지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최종 수보자 지명에 "정치적 중립성과 역량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법률에서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되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지명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다.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고고학과와 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 1989년 사법시험(31회)에 합격한뒤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을 거쳐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서울지방법원 판사 출신으로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 헌재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맡아왔다.

문 대통령의 이날 최종 후보 지명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면 김 후보자는 초대 공수처장에 오르게 된다. 

반면 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장 후보추전에서 야당은 비토권(veto:거부권)을 무력화해 친정부 인사가 공수처장에 임명될 경우 오히려 권력 부조리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김진욱·이건리 후보 선정에 반발해 이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상대로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했다.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이었던 이헌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예고한 대로 오늘 오전에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상대로 지난 28일 김진욱, 이건리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본안소송과, 의결과 추천에 대해 효력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취지는 위헌적인 개정 공수처법 입법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던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 의결권이 박탈되고, 추천위원의 고유 권한인 심사대상자 제시권과 심사의결권이 부인돼 의결의 근거와 절차, 내용이 위헌적이고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친정부 인사가 추천되고 지명, 임명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하는 공수처가 권력자를 비호하는 친위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견제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공수처장 대통령 지명 발표에 앞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 지명을 예견하며 "(인사청문회에 대해) 저희들은 방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철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우선 검사 출신들은 쓰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비춰왔고, 1차에서 이 분이 표를 많이 얻지 못한 것으로 봐서 권력의 의중이 어디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다"며 김 후보자가 지명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또 "(공수처장은)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를 공수처장이 보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 우리나라 사정 기관이 완전히 무력화가 되는 것이고 국가 사법체계가 엉망이 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야당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추천자체를 부정하며 강력대응을 견지하는 가운데 출범이 강행될 것으로 보여 한동안 정계가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