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서 9명의 경찰출신 국회의원이 당선되며 그간 경찰 숙원사항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찰청에선 경찰개혁 과제로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의 추진 과제가 경찰개혁이란 이름을 달고 있지만, 경찰권의 분산. 견제 보단 경찰조직 확대로 귀결될 것으로 보여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경찰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경찰개혁’ 보단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어 경찰개혁은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다. 마침 참여연대, 민변 등에서 경찰개혁네트워크를 발족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경찰권한의 분산·축소,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 ▲정보경찰 폐지 등을 경찰개혁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비리 퇴치' 경찰과 시민이 함께

경찰은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을 잡으라고 있는 존재다. 그런데 그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다니면 존재가치가 없어진다. 사명감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면 경찰 일을 하면 안 된다. 누구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깨끗해야 하는 사람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 특히 경찰이다. 돈이 아니라 사명감 하나로 일하는 직책이다.

그들의 비리가 많아지면 나라 전체가 무너진다. 경찰 내에 비리를 저지르는 조직이나 사람이 생길 경우 경찰을 믿고, 의지하는 시민들에겐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아울러 부하 경찰들은 아무리 상관이라 해도 비리에 연루되거나 정당한 지시가 아니라고 생각할 경우 당당하게 거절하고, 대항해야 한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잡으라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범인을 키우고 있으면서도 무감각하다면 그건 자신의 존재목적을 잊은 것이다.

이에 동대문경찰서가 경찰의 반부패 추진을 위해 지난해 경동시장 신관 2층 앤라운지에서 지역주민 및 상인들과 함께 '반부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엔 동대문경찰서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과 지역주민, 상인, 풍속업소 운영자 등이 참석해 ▲유착비리 발생원인 ▲경찰부패 직·간접 경험 사례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 추진 방안 ▲경찰 청렴도 향상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먼저 토론에 참석한 경찰 관계자는 “동대문경찰서가 앞으로 깨끗한 이미지로 남으려면 관내 유흥업소 관계자들과 꾸준히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감시단 제도를 통해 혹시라도 생길 비리에 대해 대비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관계자는 "청량리 588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장안동엔 모 호텔 룸싸롱이 성행하며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파출소에 신고하려 해도 파출소에 경찰이 없었다”며 “경찰들이 특히 불법이 성행하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 일대 순찰을 강화해 아직도 이뤄지고 있는 성매매도 단속하고, 깨끗한 거리의 장안동으로 만들어 달라"고 전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은 유흥업소 관계자들과 유착비리 근절을 위해 지역 경찰이 아닌 타 경찰들이 단속하고 있다, 경남호텔의 경우 광역수사대가 단속하고 있다"며 "최근 경찰 근무는 순찰거점지역을 지정해 근무하고 있어 파출소엔 최소한의 인원이 상주해 잠깐 없었을 수 있다. 앞으로 신고할 땐 112로 신고하셔서 다른 근무자가 현장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답했다.

대대적 경찰 쇄신방안

지난해 ‘버닝썬 사태’ 등으로 유착 논란에 휩싸인 경찰이 비리 근절 종합 대책을 내놨다. 유착의 ‘온상’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경찰서 직원들을 대폭 물갈이하고, 강남권 경찰서를 전담하는 반부패 전담팀을 배치해 유착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경찰 자체적으로 내부 단속을 벌인다는 것이어서 이 방안이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경찰은 그간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유착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청렴도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준비해왔다. 이번 대책은 이른바 ‘룸살롱 황제’ 이 모씨 사건 이후 10년 만에 경찰이 내놓은 고강도 쇄신책이다.

경찰은 우선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직원들로 강남권 반부패 전담팀을 만들어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반부패 전담팀은 수사·감찰·풍속단속 3개 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강남권에 상주하며 강남권 경찰관들의 비리를 감찰한다.

또한 경찰은 비위 발생이 잦은 경찰관서나 부서를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재직자 전출 ▲신규 전입자 선발 ▲순환 인사 확대 ▲사후 인사운영 관리·감독 등의 조처가 이뤄진다.

특별 인사관리구역 지정은 최대 5년간 운영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심사를 거쳐 최소 30%, 최대 70%의 직원이 교체된다. 엄격한 심사로 비위 등에 연루된 부적격 경찰관을 걸러내겠단 취지다.

신규 전입자도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특별관리 한다. 기존 인사위원회가 상급자들 중심이었다면 특별 인사관리구역 인사위원회는 현장 동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형으로 구성한다. 교체 대상자의 직급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단속 요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유착 비리 전력자는 수사나 단속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착 비위로 징계 받으면 수사경과를 강제 해제할 방침이다. 풍속 단속 요원에 대한 적격심사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단속 부서 소속 직원이 유착 가능성이 큰 업체에 근무하는 퇴직경찰관을 접촉할 경우 자진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직 경찰관이 유흥업소 등과의 유착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수사와 단속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무작위 사건 배당제를 도입하고, 풍속사건 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사건배당 방식을 기존 순번제에서 무작위 방식으로 개선해 배당 초기부터 유착 관계가 개입할 여지를 차단키로 했다. 또 중요사건은 팀장에게 배당해 팀장 중심 수사체제를 정립해 부실·축소 수사를 방지키로 했다.

풍속 업소 단속의 경우엔 단속대상 선정부터 사건 종결까지 감시체계가 강화된다. 풍속사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사·감찰 등 관련 기능 합동심사를 거쳐 단속대상 업소를 선정하고, 송치 전 부실·축소 수사가 있었는지 심사할 방침이다.

사건 처리에 대한 적정성 심사도 깐깐해진다. 경찰은 각 경찰서에 직무상 독자성을 지닌 수사심의관을 신설해 유착·부실수사를 가려내는 감시자 역할을 맡긴다. 각 지방청 수사심의계에선 풍속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건이 있는지 점검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 감사 기능에서 추가 점검에 나선다.

또한 지방청에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를 신설해 사회적 이목이 쏠린 중요사건 수사에 대한 시민 검증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관서엔 시민청문관을 배치해 청렴 교육과 홍보를 맡긴다. 내부비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대리신고제’도 도입키로 했다.

다만 경찰 대책에 대한 우려도 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벌이는 내부 단속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이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감찰을 세게 벌인다고 하지만 결과는 ‘용두사미’일 것”이라며 “결국 ‘제 살 베기’가 될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경찰의 가장 큰 약점은 같은 조직 구성원에게 약하다는 것”이라며 “전·현직 경찰들의 유착이 끈끈한 것 보면 모르겠느냐”고 지적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다시 태어나겠다는 생각으로 조직 쇄신을 해야 한다”며 “유착 비리가 만연한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이 돼 봤자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