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두 칼럼] 경기하방 인정한 정부, 대안은 무엇인가
[이원두 칼럼] 경기하방 인정한 정부, 대안은 무엇인가
  • 최남일
  • 승인 2019.06.1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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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8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세계적인 관심이 쏠렸으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원래 ‘결속의 장’으로 위상을 굳혀 온 G20에서조차 미‧중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험로’에 접어들고 있음을 부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아소 타로 재무장관은 의장국으로서의 체면을 세우느라고 ‘하방 리스크를 안고는 있으나 후반기부터는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면서 그 배경으로 ‘미국 연준(FRB)의 뒤를 따라 신흥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자 동결 또는 인하를 단행한 것과 중국의 대규모 감세를 꼽았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EU중앙은행이 금리인상을 보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세계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지나친 낙관임은 의장국인 일본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불안 요인이 한국과 같은 수출의존 형 경제에는 거의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수출이 격감함으로서 지난 83개월 동안 유지해 온 경상수지까지 적자로 돌아선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 동안 우리 경제의 펀드멘털의 대표적인 지표로 자랑해 온 경상수지조차 적자를 기록한 것은 그만큼 국가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지나칠 정도로 안일하다는 점이다.

당국자는 4월의 경상수지 적자는 주총이 몰린 시기라서 배당금지불이 많아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올 대외 주주배당금 규모는 2018년이나 2017년보다 적었다.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근본 원인은 수출격감에 따른 것이라는 데 대해 정부 당국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주체가 의견을 같이한다. 정책당국은 정책 집행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다. 결과를 놓고 분석과 논평을 업으로 삼는 아날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와는 달라야 한다.

그런데도 최근 정책당국의 언행은 그렇지 못한 면이 종종 노출되고 있음은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당국이 결과에 책임을 지기보다 분석과 논평에 치중하는 것은 일종의 변명이며 그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거나 솔직함이나 진정성의 결여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지난 7일 간담회를 통해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기하방을 인정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변모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윤종원 수석은 여전히 ‘경제에 및는 대외변수를 60~70%수준’이라고 말하면서 4월의 경상수지 적자를  배당금 지급 등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진단에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외 변수가 60~70%수준이라면 대내요인이 30~40%라는 뜻이며 따라서 지금은 이 대내요인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봐야 한다. 윤 수석 역시 성장활력을 다지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주문했다.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에 2조 2천억 원, 경기 민생에 4조 5천억 원을 배정한 추경이, 그러나 만능이 될 수 없음을 정책당국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국가재정법 규정에 벗어난 추경항목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다.

성장과 경상수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수출활성화 이외에 다른 유효한 카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당국은 수출산업 또는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에 정책적 노력을 얼마나 집중시켰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현재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최고 수준이다. 그런데도 탈 원전에 따른 한국전력의 경영부실을 메우기 위해 주택용 전기누진제를 완화 하는 대신 산업용 전기료를 또 인상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산업용 전기료 인상은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을 지라도 원가부담을 가중시켜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지금 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유례없는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그 와중에 삼성과 LG는 중국정부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업차원의 문제’라고 발을 빼고 있다. 무역전쟁의 불똥이 어떻게 기업차원의 문제일 수 있는가? 탈원전, 소주성, 단기성 돈 풀기에서 물러 설 생각이 없다면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을 설득할 수 있는 ‘플랜 B’를 하루라도 속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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