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조경호 기자] 탄소를 줄야야 기업도 지구도 산다.  기업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탄소중립(Carbon Neutral)에 사활을 걸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서 첫째가 환경(E·Environment)이다.  탄소중립은 기업과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 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추량을 '0(Zero)'로 만든다는 개념.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이 탄소정책을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2030년 탄소중립 목표치는 유지하고, 부문별 감축 비중은 조정해 기업의 탄소배출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친기업 정책 속에 묻힌 탄소중립

21일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방안이 담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2021년 발표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마찬가지로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2018년 대비) 감축하기로 했다.

개별 부문 배출량은 조정됐다. 산업부문의 경우 기존 14.5% 감축에서 11.4%로 3.1%p 줄였다. 산업부문에서는 온실가스를 약 800만 톤 더 배출할 수 있게 됐다.

기술 발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14.5%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7월 3일에 국내 2021년 탄소배출량이 6억7960만톤으로, 전년(6억5660만톤) 대비 3.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탄소 배출량이 많은 상위 30대 기업(발전 공기업 제외)의 탄소 배출량은 2억6080만톤으로 전년(2억5019만톤) 대비 4.2% 증가했다. 배출량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다.  30대 기업에서 발생한 탄소배출은 국내 전체 탄소 배출량의 38.4%을 차지했다. 

포스코 탄소배출량 1위...현대제철ㆍ삼성전자 뒤이어

포스코의 탄소 배출량이 7850만톤으로 2021년에 이어 가장 많았다. ▶현대제철(2907만톤) ▶삼성전자(1926만톤) ▶쌍용씨앤이(1072만톤) ▶에쓰오일(993만톤) ▶LG화학(888만톤) 등의 순이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30년 탄소 배출량을 40% 의무 감축해야 하는 기한이 불과 7년 앞으로 다가왔다.  통계를 보면 국내 기업들은 이렇다 할 대책 없이 기존의 탄소배출 경로를 답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소포집저장(CCUS) 기술이 도입되면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이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관련 기술이 2030년 안에 상용화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다.

산업계 배출량 800t 증가 

윤석열 정부가 산업 부문의 목표가 하향 조정된 대신, 전환과 국제 감축 등의 목표는 상향 조정한다.

전환 부문은 기존 44.4%에서 45.9%로 늘렸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400만 톤 감소시켜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원전의 발전 비중을 32.4%로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도 21.6%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수치이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각기 23.9%, 30.2%로 설정한 2021년 NDC와 비교하면 원자력의 비중은 올라가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내려간 것.

국제 감축 목표도 3천 350만 톤을 감축한다는 기존 안에서 3천 750만 톤 감축으로 상향 조정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유명무실

윤석열 정부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활동은 유명무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1년되는 오는 25일까지 수립되야 하는데  법정시한을 나흘 앞두고 공개돼 사실상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위원회는 22일 공청회를 연다.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조류이다. 피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 저탄소·탈탄소 산업구조 전환이 필수적이다. 우선적으로 철강의 수소환원제철 기술, 석유화학의 바이오기반 기초유분 생산 기술과 같은 온실가스 저감 혁신기술의 개발을 위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동시에 산업구조 재편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탈탄소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 탄소차액계약제도 등을 통해 저감유인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에너지부문의 혁신이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에 가장 필요한 선결조건이다. 국가에서는 향후 수소, 청정전력 등의 그린에너지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기업의 합리적인 탄소중립 전략 수립과 에너지 불확실성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