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첫날 심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채 8명의 증인을 채택하고, 오는 15일 심의를 재개키로 했다.

이날 징계위는 오전 10시35분께 심의를 시작해 점심시간 한 차레 정회한 이후 오후 2시부터 8시께까지 7시간30여분간 진행됐다.

이날 징계위 당사자인 윤 총장은 불출석 했으며, 대신 윤 총장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검사 징계위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외부위원 1명은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외부위원으로 참석했다.

하지만 징계위 첫날인 이날 징계위원 기피 등 절차적 문제 등 사전 공방이 길어지며, 본안 심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채 종료됐다.

윤 총장 측은 먼저 법무부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기피신청 기회를 얻지못했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회 선언 후 오후 2시까지 기피신청을 예고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징계기록 미공개로 방어권을 침해받았고, 제척 사유가 있는 추 장관이 징계 절차해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징계위는 내부 제보자 보호, 사생활 보호, 향후 감찰활동 보장 등을 위해 감찰기록 열람 제한은 불가피하고, 심의 기일 전 추 장관의 절차 개입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 측은 오후 심의가 재개되자 징계위원에 기피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윤 총장 측은 신 부장을 제외한 징계위원 4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징계위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결정을 내려 결국 4명의 위원이 향후 절차를 진행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기피신청 의결절차에 참여한 뒤, 회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논의했다. 

윤 총장 측은 앞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1차장, 성명불상의 감찰관계자,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는 성명불상의 감찰관계자를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으로 보고 징계위 직권으로 심 국장이 증인으로 추가돼며 총 8명의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

심 국장은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을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전달했고, 이 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자신이 작성한 감찰보고서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삭제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 검사는 윤 총장 감찰에 앞서 직접 대면조사를 시도한 평검사 2명 중 1명이다.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 중 윤 총장 측의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은 류 감찰관, 박 부장검사, 손 담당관, 이 검사 등 4명이 꼽히고 있다.

류 감찰관과 이 검사, 한 부장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인 6개 비위 혐의 가운데 총장 대면조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진술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 한 부장, 이 지검장, 정 차장검사, 심 국장 등 4명은 추 장관 징계 청구에 유리한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 심의에서 8명의 증인들이 상반된 증언 오갈 전망인 가운데 증언과정에서 추가 의혹이 드러날 수 있어 징계위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심의를 재개해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증인들의 징계위 출석은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출석을 거부해도 징계위가 강제할 수는 없다.

윤 총장이 다음 징계위 심의에 출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법무부가 신속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두번째 징계위에서 징계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