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간 전국에 11만4000호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으로 공급하는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시장 전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공공임대 수급관리 대책을 밝혔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수도권에 7만호, 서울에 3만5000호 등 전국에 11만4000호의 임대주택을 향후 2년간 매입약정 방식으로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등으로 공급한다.

거주기간은 최대 30년까지 늘리고, 전용면적도 60~85㎡의 중형주택까지로 공공임대로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3인 가구를 위한 중형주택을 향후 5년간 6만3000호 공급한다.

공공임대 기준을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로 확대하는 완화 기준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의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나선다. 수도권 2만4000호 등 전국 4만9000호의 신규 임대용 주택을 건설·확보할 방침이다.

또 이미 발표한 내년 물량인 전국 1만9000호에 대해서도 공급계획을 앞당겨 하반기는 상반기로, 2분기는 1분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공공임대의 자재품질·하자관리를 혁신하는 등 공공임대를 질 좋고 편리한 주택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공공임대가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셜믹스,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재선시장 불안에 대해 홍 부 총리는 "8월 이후 가격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됐으나 10월 지나며 상승 폭이 재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하며 "최근 수도권 비(非)규제 지역과 지방 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전세시장 불안요인으로 저금리 추세, 임대차 3법 정착 등 요인과 함께, 이사철 계절요인과, 올해 가구·세대 수의 증가 등이 중첩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는 과거 10년 간 모든 전세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조화로운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이번에 발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