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언론, 수사지휘권 비난 전에 대검 먼저 저격해야"

[사진=페이스북 캡쳐]  추미애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추 장관은 21일 오전 라임사태와 관련해 "대부당한 수사 관행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사진=페이스북 캡쳐] 추미애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추 장관은 21일 오전 라임사태와 관련해 "대부당한 수사 관행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잘못된 수사관행'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추 장관은 21일 오전 자신의 SNS에 "김봉현이 구속된 4월23일 이후 석달 사이 무려 66차례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 하지만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은 지검장의 대면 보고에 그쳤고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특히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하며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비판에 나섰다.

지난 16일 추 장관은 '야권 정치인과 검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김 전 회장의 옥중 서신형식의 입장문이 공개된 이후 윤 총장과 대검을 지속해서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 18일에는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를 보고받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총장은 '비위를 보고받고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중상모략이다"며 즉각 반박했지만, 수사지휘권 행사에 관해서는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에 날을 세웠던 야당과 언론을 향해서는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이라며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비난하기 전에 국민을 속인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하루전인 20일에도 SNS에 "윤 총장이 라임 사건 등과 관련한 자신의 지휘를 따른 건 당연한 조치였다"는 글을 올리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에 대한 정당성, 직권남용 등의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연이은 추 장관의 SNS 입장 발표는 잘못된 검찰 수사 관행을 강조해 나가면서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을 법무부와 대검의 충돌로 몰아가는 여론에 대한 관리에도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추 장관의 사과 요구에도 대검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중이지만 22일 예정된 대검 국정감사에 윤 총장이 라임사태와 수사지휘권 발동 등의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 페이스북 글 전문

“검찰개혁”에 단 한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큽니다.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와 압박으로 별건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상황을 언론에 유출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해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이 부당한 수사관행이었다며 대검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6월 12일 대검은 법무부에 수용자의 불필요한 반복소환 등 실태점검을 하기로 약속했고 법무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하기로 약속하고 16일 <인권중심수사 TF>를 만들었습니다. 뒤이어 19일 법무부와 대검은 공동으로 <인권수사제도개선 TF>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7차례나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1일 수용자를 별건수사목적으로 반복소환하는데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범죄정보수집목적으로 소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발표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김봉현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4월 23일 이후 석달사이에 무려 66회나 불러서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여권정치인들에 대한 피의사실도 언론을 통해 마구 흘러나왔습니다. 반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의 대면보고에 그쳤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부당한 수사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하여 열심히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곧이 들을 국민이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휘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작금의 사태에 대하여 국민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야당과 언론은 ‘사기꾼의 편지 한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라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합니다.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합니다.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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