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현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현 상황에서 수사지휘권 행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해왔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직무에 관여치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추 장관 재량에 의한 것으로 적절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추 장관은 19일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사건 관련 지휘'라는 제하의 수사지휘 공문을 보냈다. 해당 의혹 총 5개 사건에 대서 윤 청장과 대검찰청이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한 것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여야 정계에서는 법무부와 대검 충돌이라는 논란은 계속 번져가는 모양새다.

야권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의한 수사 역시 신뢰할 수 없어 '특별검사' 도입 요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추미애 '법무총장'이 지휘하는 수사의 결과는 뻔하다"라며 "이제 특별검사 도입만이 답"이라고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더이상 추 장관을 방치 말고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을 옹호하며'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를 내세우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성역화된 권력기관 개혁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추진의지를 재차 밝혔다.

수사지휘권은 검찰창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 할 수 있는 것으로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휘·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킨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윤 총장은 라임 사건과 자신의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30여분만에 "수사팀이 사기 세력을 단죄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길 바란다"며 수사지휘권 수용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발동 수용 입장에 대해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상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당시 발동 한 이래 역대 세차례 이뤄졌다.

추 장관은 지난 7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석달여만인 19일만에 다시 장관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이번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수사배제한 지휘권 발동은 총 5개 사건에 해당한다.

라임 사건과 관련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폭로로 불거진 검사 등 비위, 은폐 의혹 사건, 윤 총장 부인이나 장모가 연루된 전시회 협찬금 수수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요양병원 요양급여비 편취 의혹과 관련한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이 있다. 또 윤 총장 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무마 의혹 사건 등이다.

추 장관이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라임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과 윤 총장 가족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윤 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정치권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