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매시 가족간에 서로 이름을 빌리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편법증여를 한 사례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또한 아파트값을 담합한 주민들은 형사입건 됐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와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합동조사에는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조사팀을 꾸렸다. 정부 합동조사반은 지난해 11월 신고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실거래 가운데 이상거래를 축출했다. 이달까지 확인된 건수는 1608건이다. 이상거래를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가 132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성남 분당구115건, 송파구110건, 강동구108건, 서초구 86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편법증여 및 탈세의심사례는 835건이며 이 역시 강남구가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송파구66건, 강동구 59건, 서초구 41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중 강남4구는 전체의 28.3%인 236건을 차지했다.

조사반은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대출규정위반 의심사례 등은 금융거래 당국에, 명의신탁의 경우는 경찰청에 알리기로 했다.

10대인 A군은 부모님과 함께 공동명의로 강남구의 35억원 아파트를 구입했다. 기존 할머니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15억원 아파트를 매각해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썼다고 신고했다. 정부 합동조사반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A군에게 친족 등이 기존에 소유한 부동산을 편법증여 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지분비율과 다르게 매매자금을 부담한 경우도 있었다. 조사반은 이역시 증여세 탈루로 세무당국에 통보할 계획이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까지만 증여세 공제가 되기 때문이다.

부부인 B씨와 C씨는 서초구의 1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때 12억 원의 전세를 끼고 취득했다. 이후 세입자가 전세만기가 되자 남편B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출금해줬다. 조사반은 이를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개인사업자가 대출용도를 유용한 경우도 있었다.

상호금융조합에서 직원의 급여지급 목적이라며 12억 원을 대출받은 D씨는 이 돈을 용산에 46억짜리 주택을 구입하는데 보탰다. 이는 대출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규정 위반 확인시 대출금은 회수된다.

이외에 대응반은 아파트값을 담합한 행위도 직접 조사에 나섰다.

그간 지자체에 맡겨졌던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중앙정부가 직접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것이다.

대응반은 의심사례 가운데 166건은 이미 내사에 착수했다. 이중 증거분석 등을 통해 혐의가 확인된 11건은 형사입건하고 8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 또 나머지 2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55건은 혐의가 없어 내사를 종결했고, 나머지 100건은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법상 집값 담합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공인중개법을 위반한 담합 사례 적발건수는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안내·현수막 게시물 1건,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한 담합 유도글 게시글 게재 8건, 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구성원이 아니면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2건 등이다.

한 온라인 카페 회원은 게시글에 “부동산 매물을 내놓을 때 저층은 신고가 대비 2000만원 이상, 고층은 5000만원 이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담합을 유도하다가 형사입건됐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비(非)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법인 등 법인의 주택 매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이상거래와 담합 외에도 주택매매 추이를 눈여겨보고 있다.

경기 군포 지역은 지난해 1월~4월 1.2%에서 지난달 8.0%로 법인매수 비율이 급증했다. 인천 부평 역시 같은 기간 4.1%에서 12.5%로 약3배 가량이 늘었다.

대응반 관계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대출과 세제상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거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법인세 탈루,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위‧국세청 등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