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는 '봉숭화 학당'이다.  '봉숭아학당'은 일제 감점기 시절의 보통학교를 배경으로 한 개그 프로그램  제목이다. 1991년 당시에는 맹구(이창훈)는 베토벤을 묻는 선생님(김형곤)의 질문에 독특한 손동작으로 선보인 '배트맨'과 선생님의 질문에 먼저 대답하려고 책상 위에 올라가면서 외쳤던 "저요 저요"등이 유행했었다. 2년8개월 동안 인기를 누리다가 1993년 11월 종영했다. 그 '복숭아학당'을 국회가 이어가고 있다.  "저요 저요" 외치는 배지들이 닮아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21대 총선에 첫 도입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빈틈을 노린 위성정당은 '꼼수'이다. 정치 도의와 공정성을 외면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문제점을 분석한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제도다.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적어 국회 내에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당들에 유리하다. 정당 득표율에 비해 모자란 의석수를 비례대표 의석에서 채울 수 있어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이 오래전부터 한국정치에 접목하기 위해 시도한 비례대표제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민주당은 마지못해 응하는 상황이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의 골격을 갖춘 공직선거법 개정 원안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만들었다.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민주당의 힘이 필요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비례성 강화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도 문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었다.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강조돼 있었던 것이다. 비록 국회에서 개헌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선거의 비례성 강화’는 범여권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가 됐다.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30석에 대해 연동률 50%를 적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A당이 10%의 정당 득표율을 올리고, 지역구에서 10명이 당선된 상황을 가정해 보자. 계산에 앞서 기준이 되는 수는 전체 300명에서 무소속 당선자와 정당 득표율 3% 미만 군소 정당의 당선자 수를 뺀 숫자다.

이 경우, 전체 의석 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면 '30석'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이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규칙에 따라 30석 가운데 지역구 당선 의석 10석을 뺀 '2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한다. 이 계산법에 따른 '10석'은 A당이 비례대표 의석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의석수다.

결과적으로 A당은 21대 국회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총 2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된 각 당의 연동형 비례 의석의 총합이 30석을 넘으면, 이 30석 안에서 비율대로 다시 의석을 나눈다.

50% 연동형이 도입될 경우, 정의당 등 군소 정당처럼 지역구 당선자는 극소수에 그치면서 고정 지지층이 있는 당에 유리하다. 거대 정당이 지역구를 휩쓸수록 비례대표를 덜 가져가게 되고, 군소 정당들이 이를 나눠 갖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사표를 줄이고,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얻을 수 있도록 비례성을 높여 승자독식의 양당구조를 허물고 다당제로 가는 길을 뚫어줄지, 아니면 연동률과 비례의석 수가 너무 적어 그야말로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날지 21대 총선의 결과가 주목된다.

미래한국당⓵, 창당이유 & 기호 2번 사수

지난해 연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는 미래통합당의 강도 높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선거법 개정을 강행하면 비례 전문정당을 만들어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리고 실제 미래한국당이란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했다.

미래통합당의 이 같은 반발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이른바 군소정당의 비례 의석수는 늘어나는 반면, 통합당의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기호 2번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별 기호는 각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결정된다. 지역구 투표에서 기호 2번을 부여받는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유권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미래한국당 역시 기호 2번을 지켜야만 한다.

미래한국당이 투표용지에서 민주당(128석)의 뒤를 이어 2번으로 올라가려면 현재 제3당인 바른미래당(5일 기준 19석)보다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미래한국당에 참여할 현역 의원을 찾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공천과정에서 컷오프 된 현역 의원을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영우 의원 등 불출마를 선언한 일부 현역 의원은 미래한국당 행을 거절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정당 기호는 3월 27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마감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28일부터 당적을 옮겨도 이미 부여된 정당 기호는 변경되지 않는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27일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과 일부 현역 의원이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겼다가 다음 날인 28일 탈당, 다시 미래통합당에 복당하는 안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래한국당⓶, 공천개입 난장판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선출과정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위성정당이란 괴물을 만들어낸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공천 개입 실태를 보면 국민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남은 것은 비례대표 의석을 보다 많이 차지하기 위한 거대 야당의 이전투구와 야욕, 그리고 국민의 손가락질뿐이다.

통합당은 위성정당 초기만 해도 국민들의 눈총을 감안해 개입을 최소화하는 듯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공천이 본격화되면서 노골적으로 개입해 원청업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공천이 잘못됐다며 압박해, 대표와 공천관리위원장을 모두 바꾸도록 했다. 전임 공관위가 발표한 비례대표 공천자 명단도 대거 바꿔 공개했다.

그러면서 다른 범여권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 에겐 창당 절차나 공천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탈락한 이들을 데려다 쓰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당이 대체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아한 대목이다.

위성정당은 정당정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민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는 면에서 태생부터 문제란 지적이 난무했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애매한 태도는 거대 야당의 운신의 폭을 넓혀줬다. 아무리 급조됐다고 해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도 정당법 등 관련법에 의한 독자정당이다. 독자정당이라면 관련법에 따라 다른 정당의 개입은 절대 안 된다.

미래한국당⓷, 민심 ‘비례정당 실패예상’ VS 지지층 ‘창당 불가피’

위성정당이 현실화하면서 주요 정당들은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특히 정의당은 “국민들의 냉엄한 평가 대신 제도적 꼼수로 거대 양당 체제에서 누려왔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발상”(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 이유는 명료하다. 통합당 위성정당의 위력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심의 풍향계부터 따져보면, 여론은 대체로 위성정당에 부정적이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29~30일 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이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라고 했다(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포인트).

같은 기간 <뉴시스>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비례정당 창당을 반대하는 의견이 53.9%로, 지지한다는 의견(27.6%)보다 2배가량 앞섰다(전국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11명 조사.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포인트). 같은 조사에서 비례정당 성공 전망에 “실패할 것”이라고 한 응답자는 53.7%로, 성공할 것(27.8%)이라는 전망보다 월등했다.

 선거에서 여론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이길 수 있는 ‘딱 한 표’다. 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밀어붙이는 이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진영의 높은 지지는 무너졌지만, 남은 지지자들의 결속은 여전히 단단하다. 앞선 <한국일보> 조사를 보면, 통합당 지지자 중 70%가 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불가피한 결정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답했다. 이번 총선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통합당을 뽑겠다”는 의견에 손을 든 숫자는 85.5%에 이르렀다.

이를 토대로 현재 통합당이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20~30% 지지(정당 지지율 기준)를 얻는 것을 고려하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배정하는 의석수 가운데 두 자릿수 의석 점유가 가능하다는 것이 헛말이 아니다. 다시 말해 비례 47석 가운데 준연동형이 적용되는 30석의 상당 부분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다.

숫자가 드러내는 장밋빛 전망에도 통합당이 4월 총선에서 그만한 전리품을 손에 쥘지 확언하기는 어렵다. 정치적 셈법으로 표심을 온전히 움직일 수는 없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공천 파동으로 총선 참패를 경험했다. 정당이 주요 국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민심은 순식간에 돌아설 수 있다.

정의당도 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자매당 혹은 위성정당,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뜻한 바를 이룰 수 없을 것으로 내다 봤다. 현재 보수진영, 극우 보수까지 다 포함해서 대단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오히려 자중지란의 부분과 갈등의 요소를 다분히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당이 여러 개 생기면 유권자에게 혼란만 줘서 뜻한 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래한국당⓸, 탈헌법 & 탈민주 상징

미래통합당이 자기몸통에서 깃털 하나를 뽑아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5천 명의 당적을 통째로 오려붙이길 거듭하며 창당서류를 급조했다. 미래한국당으로 위장 간판을 단 미래통합당의 2중대가 마침내 세상에 나오자 정치권은 정당설립위반을 주장하며 우왕좌왕했다.

지난1월 중앙선관위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관련해 유사당명 사용금지를 결정했으나 위성정당 창당의 적법여부에 대해 여태까지 공식안건으로 다룬 적이 없다. 선관위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위성 종이정당의 창당과정을 조금도 거리끼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위성정당 창당은 미래통합당의 공식 총선전략으로 채택돼 당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지도부의 결정과 독려 속에서 추진됐다. 물의를 빚자 바로 바꿨지만, 실무책임을 맡은 미래통합당사무부총장은 자기아내를 첫 창당준비위 대표로 신고했었다.

부산시당 창당대회에선 舊자유한국당의 ‘자유’를 가리고 ‘미래’를 덧댄 재활용 플랜카드가 중앙단상을 장식했다. 어차피 선관위용 서류만 만들어내자는 생각이라 창당대회는 요식행위에 맞춰 초스피드로 진행됐다.

어떤 국민이 이런 일련의 작태를 정상적인 창당과정으로 볼까. 21세기도 20년이나 지난 백주대낮에 때 아닌 위성정당 소동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담하다.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국회를 통과한 연동형선거법이 능멸 받고, 빛이 바래는 모습에 씁쓸하기도 하다. 미래통합당이 끝까지 능멸하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민주당 등 4+1 연동형선거법 산파역들의 무책임에도 공분이 치민다.

마땅히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위성정당은 정당법상의 정당이 갖춰야하는 자주독자성을 못 갖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위성정당 창당 쇼를 중단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의 선관위는 지금까지도 위성정당의 적법성 판단을 회피한다.

미래통합당의 분신변장 창당꼼수 앞에 법질서는 정녕 속수무책인가? 그럴 리 없다. 법질서는 탈법행위를 솎아내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지 않다. 원칙이라는 이름의 불문율과 종합적인 체계해석이 도처에서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당은 공공연하게 분신정당이나 위성정당, 종이정당을 만들 자유가 없으며, 이것은 헌법의 불문율이다. 또한 자유설립주의와 형식심사주의 등 일련의 정당보호법리는 모두 자주성과 독자성을 갖춘 진성정당을 염두에 두고 발전해왔기 때문에 자주성과 독자성이 없는 분신정당과 위성정당, 종이정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미래통합당은 분신정당과 위성정당, 종이정당의 속성을 다 갖추고 있으므로 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 금지대상으로서 선관위가 정당등록을 받아주면 안 됐다.

물론 민주주의국가에서 정당설립과 정당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맞다. 우리나라에서도 법무부장관의 심판청구로 헌법재판소가 해산결정을 내리지 않는 이상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킬 합법적 방법은 없다. 두터운 정당보호를 위해 창당과정 중에도 동일하다고 해석된다.

헌법상 법무부장관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할 때만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을 상대로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한다는 주장이 SNS에 심심치 않게 개진되는 이유다.

미래통합당은 1당2간판으로 총선에 임해 개정선거법상의 연동성 제약을 면탈하고, 비례의석을 확보할 목적으로 미래한국당 창당에 나섰다. 만약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전술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법무부장관이 정당해산심판청구권여부를 검토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개정선거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위성정당 창당은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행위로 볼 수 있다. 정당자유설립주의와 복수정당제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진성정당을 전제한다. 자주성과 독자성이 전무한 위성정당은 자유설립주의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아무리 창당해도 국민의 정치의사 형성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처럼 공당이 탈법행위를 공개적으로 감행하며, 지지자들의 탈법행위 가담을 호소하는 행태도 민주적 기본질서인 공당의 헌법준수의무에 위배된다. 공당은 입법과정에서 아무리 치열하게 반대투쟁을 벌였더라도 법이 제정되는 순간부터 일단 법에 승복하고, 법 개정운동을 벌여야 한다. 지지자들에게 탈법행위를 선동하며 법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정당의 헌법존중의무가 요구하는 바다. 요컨대, 개정선거법 면탈목적의 위성정당 창당과 운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유권자심판론, 즉, 나쁜 정당으로 의심되더라도 정당해산을 최대한 피하고 유권자의 심판에 맡기는 게 최선이라는 주장이다. 나쁜 정당도 표로 심판해서 사라지거나 쪼그라지게 놔두면 되지 굳이 공권력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진성정당에나 통하지 위성정당엔 통하지 않는다. 위성정당이 받을 표는 위성정당을 보고 찍은 표가 아니라 배후의 진성정당을 보고 찍은 표다. 진성정당과 달리 위성정당에 대해선 표의 심판이 이뤄질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해 정당투표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정당은 미래한국당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이다. 미래한국당을 놓고 총선에서 국민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두둔하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다.

특정정당을 위한, 특정정당에 의한, 특정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헌법과 정당법, 개정선거법이 결단코 용인할 수 없는 탈법목적의 권리남용행위다. 개인의 위장전입도 최장 3년의 징역형으로 엄벌하는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최소한 5천명의 당원을 위성정당으로 위장전입 시켜 비례의석을 도둑질하겠다는 한국당의 놀부 심보에 더 이상 농락당할 수는 없다.

#미래한국당⓹, 새보수당마저 비판

거대 야당의 비례정당이 기업들이 편법을 위해 서류상으로만 만드는 '페이퍼 컴퍼니'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페이퍼 정당’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해당 정당을 창당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제약이 없지만, 위성정당은 21세기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유례를 보기 힘든 경우이다. 독일의 경우 독일 기독교민주연합과 바이에른 기독교사회연합이 선거연합을 맺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역 간 정당 연합에 불과하지 위성정당이라고는 볼 수 없다.

실제로 새보수당은 이 사태에 대해 위성정당 창당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같은 당의 정병국 의원은 선거법 날치기는 꼼수지만, 거기에 꼼수로 대응하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애초 새보수당 내에서 반대나 부정적인 입장이 간간히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이것도 당내 입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옹호 측 주장에 대해서는 애초 자신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체할 다른 선거제도를 제안해 범여권과 협상하면서 새 합의안을 만들도록 했으면 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태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또한 창준위 등록 당시 주소가 미래통합당 중앙당사 3층이고, 미래한국당의 발기인 모집 등의 창준위 실무를 미래통합당의 사무처가 처리했다. 즉 두 당은 법적으로는 다른 당이지만 사실상 같은 당이나 마찬가지인 구조를 띠고 있다.

#열린민주당, 국민의 민의를 담는 ‘용광로 정당’으로

정봉주 전 의원이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 창당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민생당과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미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한 미래통합당은 자신들과 뭐가 다르냐며 비판하고 있다.

열린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정당이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점차 중도화하고 있고 보수화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우려로 출범을 했다.

열린민주당을 만든 근간에는 민주당의 열혈 당원들의 요구가 가장 컸다. 민주당 당원들은 미래한국당이 선거에 참여하면 1당 뺏기고, 1당 뺏기면 문재인 정부는 바로 식물정부 된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비레정당을 만들어야 했는데, 특히 민주당에서 가장 혼신의 힘을 다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의 공감대 속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 일정하게 궤를 맞추는데, 당과 당의 지도부와 궤를 맞추는 게 아니고, 당원들과 궤를 맞춘다.

열린민주당은 결국 마지막은 비례대표 순번 싸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전 의원은 “순번 싸움을 할 때 제가 제 손에 떡을 쥐고 있으면 다른 사람 심판을 못 본다. 순번 싸움 할 때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이 순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손을 다 비워야 된다”며 불출마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이어 “저는 성공하는 정치를 원하는데 성공하는 정치는 배지를 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얻어내는 거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안감을 털어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다. 저는 밖에 있어도 말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우리 지지자들에게 정치가 이렇게 아름답고, 희망이 있는 것이란 걸 보여주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열린민주당은 민주당 지역구나 비례는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새로 만든 정당에서 정말 40세 미만 청년들, 55세 미만의 준청년들에게 대거 기회를 주면 이것이 선명한 민주적 가치, 진보적 가치를 세울 수 있는 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 전 의원은 용광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저희는 우리가 플랫폼을 잘 만들고, 이 플랫폼의 문을 열어놓으면 올 수 있는 분은 다 와라. 함께하자. 그리고 또 자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다. 귀를 열고 들어주겠다. 열린민주당은 어찌 보면 이번에 민주, 진보진영의 동일대오를 만들면서 좀 큰 용광로를 만들고 싶다”는 심정을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대학 총장, 변호사, 의사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할 수 없지만,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곳,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는 곳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5~6개 정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마지막으로 정 전 의원은 “민주당 공천 탈락한 현역 의원들, 열린민주당에 왔으면 좋겠다. 오되 순번 받지 않겠다. 미래한국당이 의석을 왜곡시키며 정당 폭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나는 귀화하겠는 분들이 오셔서 순번 안 받고 이 역할을 도와줬으면 한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전쟁’ 참전 결정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3일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최대 참여율인 24만 여명의 권리당원들이 의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들은 연합정당이 출범하는 대로 소속을 옮겨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다.

원외 정당에서는 녹색당과 미래당, 기본소득당, 가정환경당, 소상공인당 등이 합류 대상이다. 민주당과 정책 노선에서 큰 차이가 없어 정책 연합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정당들이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민주당 몫의 비례대표 후보들을 후 순위에 배치할 생각이다. 이들의 비례대표 순번은 10번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비례 연합정당을 통해 단 한 석의 의석도 더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당선권의 마지막 뒷 순번에 민주당의 비례대표 7석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연합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유리한 기호를 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의 불출마 현역의원들을 연합정당에 보내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 6석인 미래한국당보다 앞 기호를 받으려면 최소한 7명 이상을 파견해야 한다. 윤 사무총장은 "민주당에서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의원 중에 연합정당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며 "연합정당 측의 요청이 있다면 민주당에서 각 의원들이 판단해 자발적으로 옮기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비례정당으로 더불어시민당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다. 열린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거리를 두고, 공식적으로 다른 정당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린민주당이 6%대 이상의 뚜렷한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변수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일부러 제1비례정당과 제2비례정당을 운용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온건 지지자들은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하고, 강성 지지자들은 열린민주당을 지지하게 만드는 구조라는 것이다.

# 비례목장의 결투, ‘더불어시민당’ VS ‘미래한국당’

 

4·15 총선에서 원내 제1, 2정당 모두 비례 위성정당을 내놓으면서 범여권과 범야권 모두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한 거대 양당은 비례의석 확보에 제한을 받는 준연동형비례제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연합'이란 형태를 빌려 더불어시민당을 출범시켰고, 앞서 미래통합당은 대놓고 비례의석 확보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권력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은 물론, 꼼수라는 비판을 무릅쓰면서도 원내 제1당 차지를 위한 민주당과 통합당의 수 싸움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까진 한국당 공천관리위가 통합당 영입인재를 공천에서 배제해 통합당이 내상을 입고 흔들리고 있지만, 먼저 상처를 입은 것뿐이란 분석이다.

6개 정당이 연합한 비례정당을 출범시킨 민주당도 워낙 다양한 세력 간 집합체이다 보니 향후 비례후보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누가 문제를 덜 일으키느냐'에 따라 승패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비례후보 공천 논란을 일으킨 한국당의 상황을 지켜보며 전전긍긍해야 했다. 통합당에서 영입했던 인재들이 대거 당선권에서 밀리면서 발칵 뒤집힌 통합당과 한국당 최고위는 공병호 공관위원장 설득에 집중했다. 공병호 공관위원장의 비례 공천 작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한선교 한국당 전 대표에 대한 비판에 이어, 최종적으로 황교안 대표 리더십 비판까지 터져 나왔다. 통합당으로선 내상 회복단계 작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범여권을 구성해 선거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던 민주당도 비례정당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면서 명분상 비판은 피해가지 못해 통합당과 같은 상황이란 지적이다. 다만 공천으로 타격을 입은 통합당과 달리, 연합정당으로 비례정당을 구성한 민주당이 공천 논란을 피해간다면 마이너스 상태에선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가는 중 아닌가 싶다. 만약 민주당에서도 공천 잡음이 생기면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잘 마무리하면 플러스는 아니어도 악영향은 피할 것이다.

#총선 여론조사, ‘연동형비례대표제' 실패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내놓은 비례의석 확보 ‘꼼수’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를 내놓지 않는 현상도 초유의 일이지만, 비례정당의 순번을 확보하기 위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의원들이 다른 당으로 이적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엄청난 혼란이 벌어지고 있고, 정치학적으로 전 세계에 아주 독특한 예외 사례로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사표(死票)를 없애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법 취지도 완전히 망가졌다. 거대 양당의 양보가 전제로 돼야 하지만, 통합당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서 온갖 수가 나오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비례정당을 먼저 만든 통합당을 비난하고, 통합당은 합의 없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범여권을 비난하고 있다. 정의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소수정당은 거대 양당의 꼼수를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민심은 여전히 거대 양당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비례의석 확보에서도 양당 중심의 체제가 굳어지고 있다.

<뉴스1>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3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투표 정당에 대해 물어본 결과 미래한국당이 22.6%로 최고의 득표율을 보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역시 만만치 않았다. 비례연합정당이 19.9%의 지지율을 차지했고, 열린민주당이 6.5%를 차지했다. 열린민주당 역시 사실상 민주당 계열의 정당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 정당의 지지율을 더하게 되면 모두 26.4%의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다. 정의당은 7.5%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국민의당은 3.0%를 나타내 비례대표 의석 확보 기준선인 3%의 문턱을 넘어섰다. 하지만 이 여론조사에서 ‘없다/모름/무응답’이 36.6%를 차지해, 실제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비례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의 원래 정당지지율에서 20∼30% 정도 빠지는 것으로 나온다. 미래한국당의 지지율도 통합당 지지율에서 10% 이내로 빠지는 것으로 나온다. 지금 상황에서는 미래한국당의 지지층이 더 단단한 것처럼 보인다.

각 정당에서 빠진 지지율은 정의당·국민의당·유보층으로 고루 분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경우 비례정당이 완전한 모습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리얼미터의 3월 2주차 여론조사(3월 9∼13일, YTN의뢰)를 보면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41.5%(열린민주당은 여론조사 내용에 안 들어감), 통합당이 32.1%, 정의당이 4.3%, 국민의당이 3.9%였다. 무당층은 10.9%였다. 비례대표 정당 선택을 조사한 결과는 정당지지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 37.7%, 미래한국당이 29.2%, 정의당이 7.2%, 국민의당이 5.4%였다. 무당층은 11.4%였다. 비례대표 정당 선택 역시 기존 정당의 지지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비례의석 확보 경쟁이 진흙탕 속으로 들어갔지만 4월 총선에서 양대 정당 중심의 큰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비례의석 확보를 놓고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지만, 유권자들에게는 거대 양대 정당 외에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20대 총선에서 중간지대에서 표를 받은 안철수·유승민·손학규 같은 인물들이 한 지붕 세 가족의 집안싸움을 벌여 중간지대가 없어진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미래한국당의 창당에서 시작해, 더불어시민당의 창당을 거쳐 4월 15일 총선에서 마지막 시험대에 오른다. 다음 총선에서는 새로운 비례대표투표제를 찾든지, 20대 국회의 비례대표 선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북유럽 비례대표제의 모범사례

19C 중반부터 북유럽은 의회정치가 뿌리를 내리고, 입헌군주국으로의 핵심적 틀이 발전돼 갔다. 의회 중심의 개혁은 가장 핵심적으로 정당의 출현을 가능케 했다.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당파와 변화를 담아내고자 했던 자유세력이 출현했다. 산업화, 도시화, 시장자유화와 보호무역을 중심으로 양당 체제가 지속됐다. 이후 노동자들의 세력이 결집해 사회민주당이 생기고 , 소상공인 중심으로 자유당, 농촌 중심으로 농민당이 생기면서 바로 5개 정당체제로 발전했다.

지금도 북유럽은 이 5개 정당의 틀 안에서 개혁 내용과 사회 변혁의 속도를 놓고 이견을 보인 정당 간에 분화돼 7~8개의 정당체제로 가동되고 있다. 그런데 다수의 정당이 출현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가 이미 20세기 초부터 도입돼 있었기에 가능했다.

19세기 말부터 유권자의 표가 청탁, 매표, 동원과 위협 등으로 얼룩지면서 선거 부패가 만연하자 비례대표 옹호자들은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소수대표제의 타파를 외쳐댔다. 다양한 사회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의회에 진출시키고자 하는 요구도 이 제도의 도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유럽에서 일어났던 100년 전의 일이다.

이런 변화는 양원제의 틀 속에서 급격한 대립과 정쟁을 줄이는 역할을 통해 속도조절이 가능했다. 단원제였더라면 지방의 요구와 국가 이익 간의 상충 그리고 급격한 변화의 요구를 견제하지 못해 큰 소용돌이 상태로 빠질 수 있었지만, 상원이 있어 방파제 역할을 톡톡히 해 줬다. 지금은 민주개혁 과정에서 상층계급 중심의 상원은 폐지되고, 국민의 직접투표로 뽑힌 지역대표가 의정을 담당하는 일원제로 자리 잡았다.

북유럽 5개국의 민주주의는 자타 공인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발전과 분배의 균형적 모델로 자리 잡은 북유럽 모델의 뿌리를 캐다 보면 그 근원은 헌법적 틀에서 발견된다. 국민주권을 충실히 지키고, 국민의 행복과 안전이 우선인 정부의 형태, 그리고 민권적 국가정신과 균형과 견제의 정치 핵심이 여기에 망라돼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도 개혁, ‘民意를 담아’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출현한 뒤로 이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위성정당 논의를 여러 방향에서 시작할 수 있겠으나, 우선 이번 선거에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서 전문가들도 헷갈릴 정도의 기이한 제도가 출현했다.

아쉬운 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말 신중했어야 한다는 점과 선관위가 민의를 정상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는 짝퉁정당에 합법이라는 멍석을 깔아준 사실이다. 선관위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인 선거 제도 전반이 국민을 위해 가동되도록 하는 전향적인 유권해석을 내렸어야 했다. 법과 상식이 다르다 하지만, 촛불혁명의 정신과 정면 배치되는 식의 선관위 결정이 나왔다.

4.19 혁명이후 거듭된 민주화 투쟁과 그 이후 제도 정치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혁명적 투쟁이 민주화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했는데, 촛불 혁명이후에도 유사한 일이 반복되는 것 같다.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제도로 바꾸는 데 모두가 다시 합의해야 한다. 민의가 투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프레임을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우리의 선거제도는 개편되더라도 유권자 의사를 적극 반영하지 못했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대리인을 뽑는 정치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뒷전에 밀리거나 들러리를 설 뿐이었다. 해방이후 최근까지 이런 과정을 겪다보니 유권자 권익에 대한 중대결정을 할 때 유권자가 직접 나서거나 확실한 영향력을 행사할 시스템이 등장한 적이 없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들어질 때도 마찬가지였다. 기존 정치권 내부에서만 갈등과 협상이 진행돼,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제도가 출현했다. 앞으로는 유권자 의사를 반영해 직접 민주주의 열망을 충족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4월 총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될지 전망하기 어렵다. 총선 이후 중요한 것은 선거로 인한 판도 변화가 유권자가 선택한 결과라는 점이다.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논의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유권자를 정치공학에 좌우되는 수동적 존재로만 보는 시각은 부적절하다. 유권자들이 마냥 기성 정치권에서 만들어놓은 틀에서 헤매는 식물 유권자의 모습으로 전락할 것 같지만은 않다.

거대 양당제의 폐해가 확인된 이상, 이번 총선은 다당제로 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런 취지를 집중 강조해야 할 것이다. 혼란할수록 원칙이 중요하다. 특히 현행 여의도 정당들이 4월 총선이후 그 근본적 체질을 바꾸지 않을 경우 변화에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점이 더욱 그러하다.

총선이후 민의를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당 난립이나 선거 망국론 따위가 아닌, 유권자 민의의 제대로 된 반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