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강계명 위원장과의 1문 1답.

▲ 소상공인당의 창당 배경은.
강 :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장사 기반이 무너졌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1만원에 육박하는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들다. 영세 자영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가 중요하다. 공무원이나 재벌기업 직원들과 다르다.
우리는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차등화를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정치 세력화에 나선 것이다. 정치권에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직접 정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소상공인당은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최대한 많은 후보를 낸다는 계획이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

▲ 창당 선언문을 보면 시장경제와 공정·공평사회를 강조하고 있다.
강 : 현 정부와 국회는 경제 정책 방향이 없다. 말로만 서민경제와 중산층을 보호한다는 공약과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서민경제는 무너졌다. 그런데도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 소상공인당은 기성 정당에 더 이상 기대지 않고 민생정치에 도전할 것이다. 무너진 시장경제를 위하여 국민과 함께 공정하고 공평한 시민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삼성, LG, 두산 등 재벌들도 처음에는 소상공인이었다. 소상공인이 국가 경제의 기틀이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국가경제도 무너질 것이다. 중산층을 지켜왔던 소상공인들이 최근 2~3년 사이 내수부진과 급변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영향으로 하위층으로 전락하고 있어 걱정이다.

▲ 한국은 사회적 계층이동이 어렵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집집마다 가계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실업률도 늘어나고 있다. 중산층을 지탱하던 소기업, 소상공인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장사 1세대들은 먹고 살기위해 ‘10 to 10(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으로 일했다. 그런데도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대기업, 공무원들과 같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서 이익감소가 ‘자영업자 폐업 시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폐업은 가게를 접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용문제가 발생해 결국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자영업자들에 자살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가 정치에 나선 이유이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대·중·소 기업 규모에 따라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나름의 체계대로 임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감당이 안되는 형편이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1만원에 육박하는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들다. 운영 중인 지하상가의 경우 2달 이상치 임대료가 한 사람 한 달 인건비로 들어간다.
실제로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을 할 수 없어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없어졌다. 청년들에게는 고용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률적인 적용은 문제가 있다. 영세 자영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가 중요하다. 소상공인은 자본가가 아닌 노동계층이다.

▲ 소상공인 어려움을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강 : 대·중견기업의 자본이 골목 상권을 위협하고 있다. 자본 논리로만 갈 문제는 아니다. 공존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는 정부에 보조금 지급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소상공인은 대기업과 같은 자본가가 아니다. 기업의 영리 활동에 자신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는 노동자이기도 하다. 주로 부부, 부자 등 가족들이 일한다. 정부가 일반 기업들이 청년, 노년층, 장애인 등을 고용하면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세제·고용 장려금 등에 혜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가가치세 인하와 간이·일반과세에 대한 비율도 바꿔져야 한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중인 노란우산공제(편집자주 :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퇴임·노령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꾀하는 사회안전망 제도)가 실제 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강 :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10조6000억원(2019년 상반기말 기준)을 적립해 운용하고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에 혜택은 전무하다 싶다. 만기 때까지 기업이 존립하거나 폐업·사망할 때만 공제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다. 사업이 어려워 중도 해지 땐 원금 전체를 수령할 수 없다. 대출 또한 쉽지 않다.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모은 자금으로 해외 대체투자를 하고 있다. 블랙록자산운용(BlackRock) 등 유수의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가 조성하는 글로벌 부동산 투자용 블라인드펀드에 출자했다. 안전성에 초점을 둔 투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공제금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쓰여야 할 것이다. 중금리 대출로 소기업·소상공인만을 위해 자금을 공급하는 사회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 농민에겐 농협이, 소기업·소상공인에겐 노란우산공제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회 경영 개입은 곤란하다.

▲ 소상공인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강 : 소상공인당은 탈이념·탈지역 정당을 표방하고 있다. 의원을 배출해 국회에 입성하면 현행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바꾸는 데 노력할 것이다. 오직 민생에만 집중할 것이다. 서민이 배불러야 정치가 가능해진다.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