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민의힘 주기환(64) 前 광주시당위원장을 대통령 민생 특보에 임명.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당선권(20번)밖인 24번을 받자 ‘호남홀대’를 주장하며 후보를 사의한 주는 尹의 측근으로, 사의 하루 만에 특보로 임명한 데는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 됐다는 해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옴.

▶與野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후보 등록 첫날인 21일 각각  대구·경북(TK)와 호남을 찾아 상대 심판론을 제기하며 텃밭 내 지지층 결집을 호소.

韓은 대구를 찾아  “이재명과 이재명의 범죄세력과 통합진보당의 후예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해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막겠다”며 ‘야당 심판론’을 내세운 세 몰이에 나섰고, 李도 ‘야권의 심장’ 광주를 찾아 “입틀막, 칼틀막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권, 국민을 업신여기는 무뢰배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 20일 남았다”며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지지세 끌어올리기에 박차.

▶與野는 21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과 동시에 본격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당초 당초 운동권 청산·정치개혁 등의 이슈에서 ‘정권 심판론 대 안정론’으로 좁혀지는 모양새.

與黨은 ‘尹·韓 갈등’·이종섭 임명·황상무 설화 국면에서 치명타를 입고 총선 승패를 좌우할 서울 여론조사 결과 여당 우세 지역 강남3구 外 지역에서 지역세서 고전하고, 與黨 텃밭인 부산 중·서부 9개 지역 中 5곳(북갑·을, 사상, 강서, 남)이 오차범위(±4.4%포인트) 내 박빙 양상을 보임.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 대사 출국 과정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법 합의를 종용하며 21일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며 정부·여당을 강도 높게 압.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채 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뿐 아니라 이종섭 특검도 시작해야 한다. 채 상병 국조와 특검, 이종섭 특검까지 쌍특검·1국조 처리를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요구한다”면서 “총선 전 본회의에 의원 전원이 참석해 쌍특검·1국조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힘.

▶국민의힘이 ‘용산발 리스크’ 李·黃 사태로 중도층이 여권을 이탈하면서 접전 지역에서 조차 더불어 민주당 후보에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야권 일각에서 ‘범야권 총선 200석 낙관론’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힘은 위기 조장 표 결집”이라며 입단속에 나섬.

박지원 전남 해남완도진도 후보와 곽상언 서울 종로 후보가 200석 발언에 불을 지폈고, 200석의 의미는 단독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인 데다 대통령 탄핵소추도 가능한 ‘꿈의 의석수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을 긴장시키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조수진 서울 강북을 후보가 ‘성범죄자 변호’ 논란에 與野가 “패륜적 행태”라며 총선 불출마를 촉구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공천 철회 가능성에 선을 그음.

<n번방 사건>을 공론화 시킨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발생한 연이은 성범죄는 黨을 나락으로 가게 했다”며 “파렴치한 성범죄자를 변호하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무자비한 2차 가해를 한 趙의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지지율(전국 19%·호남 43.8%)을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전국 116%·호남  23.6%)을 앞 질렀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21일 나옴.

조국혁신당의 선전은 야권 지지층 투표율을 높여 민주당의 지역구 선거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표를 잠식하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딜레마적 상황으로, 현 추세대로라면 총선에서 최대 15석까지 확보해 총선 이후 야권 정계 개편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조국 대표가 향후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전망,.

[정부]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관련 부임 11일만인 21일 귀국.

윤석열 정부는 ‘도주 대사’ 논란에 “이 대사는 방산 수출 적임자”라고 감싸왔고, 계속된 귀국 요구에는 전례 없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까지 만들면서 방산을 李 감싸기 위한 ‘방패’로 삼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교육업체 메가스터디교육(메가스터디)의 공무원 교육업체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인수를 불허.

메가스터디가 공단기를 인수하면 공무원 시험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임.

[경제]

▶건설사의 준공 책임을 투자자에게 약속한 신한금융산하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건설공사 PF대주단이 손해배상(575억원)청구 소송이 제기하고 시공사 에스원건설, 시행사 케이케이에이치원 상대로 원리금 상환 청구소송을 냄.

건설경기 침체로 중소건설사의 부도 위험이 커지면서 부동산 호황기에 무분별하게 ‘책임준공’ 약정을 맺은 신탁사를 상대로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절차)에서 대주단(채권 금융회사)의 추가 대출 금리가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

대주단은 태영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최대 사업장인 마곡 CP4 추가 대출 금리로 기존보다 높은 연 8%를 제시한 반면, 태영건설은 금리를 동결한 사업장도 있다며 6%를 요구하고 있음.

[사회]

▶’대장동 50억 클럽·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檢察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박영수 전 특검에 이어 세번째 강제수사에 나섬.

權은 2020.9. 대법관 퇴임 직후 2020.11.∼2021. 9. 김만배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했고, 퇴임 직전인 2020.7.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때, 다수 의견을 내며 캐스팅보트 역할 한 의혹.

▶가상화폐‘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의 한국 송환이 확정.

權은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직전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해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UAE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 하려다 체포됨.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확정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 제출과 별개로 외래·수술·입원 진료를 ‘주 52시간 이내’로 유지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겠다고도 밝힘.

정부는 다음주부터 이탈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환자들은 의·정 대치 심화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음.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던 날 전후로 대통령실과 해병대사령부 간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21일 법정에서 공개됨.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해 7월31일 오전 9시53분과 오후 5시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했고, 이날 해병대수사단은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에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이첩 내용을 언론과 국회에 브리핑하려 했으나 갑작스럽게 취소됨.

▶아이돌 출신 BJ인 A(24)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구형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음.

A씨는 걸그룹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를 강간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했고, 검찰은 수사 결과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함.

▶고려대가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징계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게는 사실상 입학 불가능한 수준인 최종 점수에서 최대 20점을 감점 하겠다고 21일 밝힘.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20점이면 사실상 입학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학교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징계를 받은 학생은 (고려대가 원하는) 인재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함.

▶여교사와 또래 여학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돌려 본 중학교 3학년생 5명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됨.

이들은 또래 여중생 5명과 같은 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교실에서 함께 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전송한 혐의.

▶현직 국회의원의 부인이 해당 지역구 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신고가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

A의원의 부인 B씨가 2022.9.20.에 조진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2회에 걸쳐 각각 14만원, 20만7000원을 결제했고, A의원이 같은 해 11월 26일 지역 행사 진행 뒤 행사 참석자와 함께 갈비탕을 먹었는데 식사비 70만원을 조 부의장이 사전에 법인카드로 결제한 의혹을 받고 있음.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48)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인천경찰청 인천공항경찰단 소속 A경위(30대)가 긴급체포됨.

이선균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A경위는 수사 당시 인천경찰청장 부속실에서 근무했으며, 최근 인천공항경찰단으로 인사이동을 한 것으로 알려짐.

▶간호조무사 실수로 수술을 받던 환자가 다쳤다면 감독 의무가 있는 의사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4월 전기수술기가 이용되는 수술 도중 간호조무사가 부착한 패치가 떨어지면서 전류로 인해 스파크가 발생했고 환자는 전치 8주의 화상 등 상처를 입음

[연예/스포츠]

▶영화'파묘'는 21일 6만8254명(영화진흥위원회 기준)을 추가, 누적 관객수 959만1010명을 기록 중으로 현재 추세라면 이번 주말 중에 1000만명을 넘어설 거로 예상.

이 작품은 '검은 사제들'(2015) '사바하'(2019) 등을 만든 장재현 감독 신작으로 거액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해 화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무당 화림과 봉길이 풍수사 상덕과 장의사 영근에게 함께하자고 제안하고, 네 사람이 이 묘를 파헤친 뒤 기이한 일에 직면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임.

[국제]

▶北韓이 2023년 가상자산 탈취만으로 7억5000만달러(약 1조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남.

해킹과 사이버 공격을 통한 금전 탈취로 전체 외화 수입 절반을 조달,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재원의 40%를 충당했고, 유엔 제재를 피해 추가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해 온 정황도 포착됨.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6도, 인천 15도, 수원 16도, 춘천 15도, 강릉 15도, 청주 18도, 대전 18도, 전주 18도, 광주 19도, 대구 16도, 부산 15도, 제주 20도로 예보.

오후부터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밤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