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올해 2분기(4~6월분) 전기요금을 동결했다고 21일 밝혔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기준이 된다.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지난 분기 기준 최대치인 +5원을 적용 중이다.2020년 이후 전기 요금은 약 40% 올랐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당초 제시한 수준까지 요금을 올리지는 못했다. 고물가 흐름이 지속되고 총선을 앞두고는 인상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이에 따라 정부는 총선 이후인 3분기 전기요금부터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한전 관계자는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1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이라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2분기(4~6월분) 전기요금을 동결했다고 21일 밝혔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기준이 된다.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지난 분기 기준 최대치인 +5원을 적용 중이다.2020년 이후 전기 요금은 약 40% 올랐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당초 제시한 수준까지 요금을 올리지는 못했다. 고물가 흐름이 지속되고 총선을 앞두고는 인상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이에 따라 정부는 총선 이후인 3분기 전기요금부터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한전 관계자는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1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이라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대학별 의대 신입생 정원 배분을 확정·발표가 ‘윤석열 정권 퇴진’파국을 넘어 수습 불가한 의정 갈등의 ‘대혼돈’으로 치닫고 있음.

의사들은 “정권 퇴진”까지 언급할 정도로 격앙된 상태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집단행동에 나섰던 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 개원의 등이 하나로 결집해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란 관측.

▶국민의힘이 시스템 공천을 자부했지만 4·10 총선 공천이 '막장 폭로전'으로 치달음.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의 비례대표 명단에 반발했던 '친윤 핵심'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20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그 측근을 겨냥해 "밀실 공천"을 주장했고, '파국’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후보 추천 마감일(22일) 최종 발표될 비례대표 명단 수정안에 따라 갈등이 재현될 것이라는 예측.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비례정당 지지율이 치솟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입지가 위축되자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구호에 맞서 ‘더불어몰빵’(지역구도 비례도 더불어민주당) 구호를 내세움.

이재명 대표는 20일 인천 유세 도중 박지원 前 국가정보원장이 ‘조국혁신당 명예당원’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해당 행위”라며 “朴이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해 엄중 경고로 종결 했지만, 향후 이런 행위에 대해 그 이상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밝힘.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20일 입당하면서 현역 14원을 확보해 비례대표 용지 첫 칸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

지난해 코인 투기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이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해 선거 지원에 나선 것을 두고 사실상 복당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옴.

[정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확정받은 사단장에 대한 군(軍) 황당 실수로 법원이 “사단장 휴직 명령 전달 안돼 자동 전역 상태 돼버려 징계 못한다”는 파면 처분 취소가 내려짐.

육군 17사단장(소장)송는 2014년 10월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과 동시에 사단장에서 해임됐고, 임시 직위인 ‘정책연구관’이 됐고, 군검찰은 그해 11월 송씨를 구속 기소했고,  1·2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됨.

▶한국은행은 K팝부터 드라마, 웹툰 등 K콘텐츠의 전 세계적 흥행에 힘입어  2023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인 1억 8000만 달러(약 2407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힘.

과거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수입국이던 우리나라는 저작권 중에서도 음악, 영상 등과 관련된 문화예술저작권에서 사상 최대 흑자(약 11억 달러)가 기록하면서 수출국으로 바뀜.

[경제]

▶’SPC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75)회장 지시에 따라 수행한 것”이라는 황재복(62·구속)대표의 진술을 확보하고 ‘윗선’ 수사에 속도.

‘노조탈퇴 강요·檢察 수사관 매수 혐의’黃이 2019.7.부터 2022.까지 3년에 걸쳐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민노총 소속 조합원 노조 탈퇴 종용한 것을 두고,  ‘윗선’으로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사건 핵심 관계자인 黃이 ‘許 지시’라는 구체적 진술을 함.

▶두산에너빌리티가 2017.~2019. 해외건설 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공사 예정 원가를 과소 산정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16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음.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개정 외부감사법(신외부감사법)이 도입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

▶우리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이 이사회를 앞두고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고객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에 나서며 산업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도 자율배상에 나설 전망.

KB국민(7조8000억원) ‧신한(2조4000억원)‧NH농협(2조2000억원)‧하나(2조원)‧SC제일(1조2000억원)‧우리은행(4000억원)등은 평균 배상 비율이 30~40%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율배상에 나설 것으로 보임.

[사회]

▶김용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 재판의 위증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金의 변호사와 측근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이 허위 알리바이를 공모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통화 기록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

텔레그램에 李는 2023.4.19. 재판 전날(18) 金의 측근 박모 씨(수감 중)로부터 “2021년 5월 3일 오후 김 전 부원장을 만난 것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증언해 달라”는 위증을 부탁받은 것으로 나타남.

▶세계 각국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평가해 매긴 행복 점수 순위에서 한국이 143개국 중 52위를 기록.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

핀란드가 7년 연속 가장 행복한 나라 1위에 올랐고, 아프가니스탄은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

▶이영희 삼성전자 사장과 신영환 대덕전자 대표이사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음.

이 사장은 스마트폰 갤럭시를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시켜 삼성전자가 세계 휴대폰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한 공적 등을 인정받았고, 신 대표이사는 초미세회로기판 기술 등을 개발해 국내 메모리 반도체기업의 세계시장 석권을 뒷받침한 공로 등으로 금탑 수상의 영예를 안음.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확정.

현재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이달 23일이나 24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발신 번호를 ‘070’에서 ‘010’으로 바꾸는 중계기 1700여대를 사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국내에서 54억원을 가로챈 중국,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이티 등 4개국 출신으로 구성된 다국적 조직원 21명이 검거.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 3월까지 중국인(조선족) 총책인 일명 ‘골드’가 중국 옌지에 거점을 두고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중계기 관리책,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함.

▶임용 3개월차인 남양주시청 시설급 9급 공무원이 ‘업무 부담’에 숨진 채 발견돼 가족에게 평소 가중한 업무를 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경찰이 직장 내 갑질과 악성 민원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섬.

20일 오전 8시쯤 하남시 망월동 미사경기장 인근에서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

▶아내와의 다툼을 이유로 집을 나가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의 실형이 선고됨.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경기 안산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하는 등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됨.

▶’상습 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前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가 ‘꾸준히 치료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

전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서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MDMA·엑스터시),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를 매수·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됨.

[연예/스포츠]

▶가수 박학기가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무대에 오름.

국립구악관혁악단장은 4.11. 아나운서 이금희가 해설로 해오름극장에서 브런치 콘서트 '정오의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

▶글로벌 OTT 플랫폼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새 드라마 시리즈 ‘버터플라이’의 주연배우이자 제작자인 한국계 미국인 배우 대니얼 대 킴(56)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음.

‘버터플라이’의 제작진이 서울, 부산, 안동을 선택한 것은 대니얼 대 킴의 한국에 대한 애정과 서울시의 로케이션 지원 등이 맞아떨어진 결과임.

[국제]

▶한이 약 6년간 사이버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이 북한의 외화수입 절반에 해당하는 4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유엔 전문가 분석이 나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한 30억달러(약 4조215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범죄 58건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미국의 지원 의지를 거듭 강조.

러시아에 침략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함.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9도, 수원 10도, 춘천 11도, 강릉 8도, 청주 12도, 대전 12도, 전주 12도, 광주 13도, 대구 13도, 부산 13도, 제주 12도로 예보됨.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르겠으며, 강원산지는 오후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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