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이탈자가 대거 발생할 상황이다.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령을 들어 사직을 마냥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 달 전인 2월19일 오후 11시 기준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이 2월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장(대전협)이었던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19일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복지부는 2월20일부터 전날까지 파악한 사직서 제출자 현황을 공개했다. 2월25일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1만34명으이다. 다음 주부터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아 지나는 전공의가 1만 명을 넘긴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전공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정부는 전공의의 경우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 제661조에는 고용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공의와 수련병원간 계약에 근무 기간이나 사직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의장인 신현호 법무법인 해울 대표변호사는 "1만 명이나 되는 전공의들이 사직을 했으면 취직 원서를 내거나 병원 임대차 계약이라도 체결하거나 지금쯤 어딘가 취직 활동을 해야 하는데 구인 활동도 안 하고 병원 컨설팅도 안 받는다면 본인의 진의 의사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서울아산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의료진 간담회를 열고 의료계에게 대화를 촉구했다. 같은 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빅5' 병원장들과 만나 비상진료체계 현황을 점검했다.동시에 복지부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 간 의사 자격 면허를 정지한다는 처분을 송달했다.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17일 교수 380명이 참여한 총회를 열고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았다며 오는 19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