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조나단 ESG전문기자]생수'에브앙'을 생산하는 프랑스 생수회사 다논워터스(Danone Waters)가 환경단체가 제기한 그린워싱 소송이 미국 뉴욕법원에서 기각됐다.
환경단체는 2022년 10월 13일, '탄소중립'을 브랜딩한 마케팅을 실시한 다논워터스를 상대로 뉴욕 남부지방법인에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다논워터스의 탄소중립 브랜딩 마케팅에 속아 생수를 구입하면서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탄소 중립이 탄소 없는 것과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물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논워터스는 탄소신탁(CARBON TRUST)로부터 탄소중립인증을 받았다.
환경단체는 '탄소중립'에 대한 기술적 정의를 모르는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회사의 일방적인 표준 의미와 준수 메커니즘을 접근 방식을 공개하지 않았기에 탄소신탁(CARBON TRUST)로부터 받은 '탄소중립인증'을 사용하는 것은 거짓이고 오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뉴욕,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의 소비자보호법 위반, 명시적 및 묵시적 보증 위반, 부당한 이득 및 사기라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다논터스가 탄소신탁(CARBON TRUST)로부터 탄소중리부 인정을 받은 사실이 정확한 만큼, 원고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환경 마케팅 주장 사용 지침(그린 가이드)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다고 판단했다.
넬슨 S. 로만(Nelson S. Román)판사는 "필요한 변론 기준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라는 피고의 신청을 승인했다"면서 "'탄소 중립'이라는 모호한 용어가 합리적인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린워싱을 설명하는 그린가이드(Green Guides)의 사용을 허용했다. 또한 소비자가 피고의 라벨을 이해하기 위해 두 개의 별도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공동 신청을 승인하여 2024년 3월 27일 연장된 마감일까지 법원에 모든 브리핑을 제출하기 전에 피고의 부분 재심 신청에 대한 브리핑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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