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 관심 확대 그린워싱 마케팅에 대한 규제 논의
1990년 담배 광고 제한 한 것 처럼 화석 연료 회사 광고 금지법 추진

캐나다 경쟁국의 매튜 보스웰(Matthew Boswell) 경쟁위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환경 관련 주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을 캐나다 상-하원 의원들에게 서한을 통해 제시했다. @Adrian Wyld/The Canadian Press
캐나다 경쟁국의 매튜 보스웰(Matthew Boswell) 경쟁위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환경 관련 주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을 캐나다 상-하원 의원들에게 서한을 통해 제시했다. @Adrian Wyld/The Canadian Press

[공정뉴스_조나단 ESG 전문기자]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환경문제는 지구촌의 당면 과제가 됐다. 그린워싱(Green Washing) 마케팅에 대한 규제가 세계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환경주의를 말한다. 

14일(현지시간) 캐나다 매체 CBC는 캐나다 경쟁국(Competition Bureau)의 매튜 보스웰(Matthew Boswell)경쟁위원은 캐나다의회  상·하원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기업의 그린워싱 규정 강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린워싱은 ‘그린(Green)과 ‘화이트 워싱(White Washing)’을 합친 합성어로,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이롭지 않은 자사 제품을 환경에 이로운 것처럼 홍보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위장환경주의’이다.

캐나다의 글로벌 친환경 기업은 아래와 같이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① 환경 파괴 정보 감추기 ② 친환경 증거 불충분  ③ 환경 관련 애매모호한 주장 ④ 관련성 없는 주장 ⑤ 인증되지 않은 마크 도용 거짓말  ⑥ 유해상품 정당화 ⑦ 허위 인증 라벨 사용 등을 말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뒷받침되지 않는 진술을 통해 실제보다 더 환경친화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을 그린위싱이라고 말한다.

캐나다 의회는 지난해 11월21일  C-59 법안이 상정되어 의회 통과 예정이다. C-59는 제품이 환경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업이 "적절하고 적절한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도록 요구한다.

매튜 보스웰 경쟁위원은 단순한 제품 범위를 넘어 “기업이나 브랜드 전체에 대한 환경 주장”을 포함하도록 확장하여 경쟁국이 접수하는 것 보다 일반적인 그린워싱 불만을 반영해야 C-59법안에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들은 자신들의 넷제로(Net-Zero)· 2030년 탄소 중립' 주장을 검증받기 위해서 최소한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 매튜 보스웰 경쟁위원의 제안은 C-59 법안이 환경 문제를 규제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기후 운동가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기후 운동가들은 관할권의 예로 유럽연합을 지적했다. EU 법안에 따르면 기업이 마케팅에서 '환경 친화적', '자연적', '생분해성, '기후 중립적'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경우,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증거를 제시하지 안않는 한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 경쟁국, 그린워싱 조사

캐나다 경쟁국은 캐나다 기업들의 그린워싱 혐의에 대한 여러 사례를 조사했다.

경쟁국은 2022년 11월 캐나다 가스 협회(CGA)가 '천연 가스가 깨끗하고 저렴하다'고 광고한 것은 허위·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린워싱이라며 조사한 바 있다.

'천연가스'를 깨끗한 것으로 표현한 것이 거짓이며 오해 소지가 있다는 것. 실제 천연가스와 석탄은 비슷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갖고 있다.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의 기수 온난화 잠재력이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80배나 높기 때문이다. 가스의 추출 및 생산은 공기를 오염시키고 수원을 오염시키는 반면, 집에서 사용하는 가스 기기는 실내 오염을 유발하고 어린이의 호흡기 건강에 심각한 건강위험을 초해한다.

캐나다 석유 생산 업체를 대표하는 로비 그룹인 패스웨이 얼라이언스(Pathways Alliance)는 "공기를 깨끗하게 하자" 는 광고 마케팅을 펼쳤다. 동맹에는 캐나다천연자원(Canadian Natural Resources), 세노부스에너지(Cenovus Energy), 임페리얼오일(Imperial Oil),엠지엠에너지(MEG Energy), 선코에너지(Suncor Energy), 코노코필립스(ConocoPhillips )등이 회원사이다. 탈탄소화를 추진하며 탄소포집과 저장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의 한 커피 회사는 캡슐 커피 제품 설명서에 ‘재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넣었다가 완전 분리배출이 어려운 제품임에도 전문 재활용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설명을 넣지 않아 소비자들의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그린워싱 사례로 확인했다.

한 음료 회사의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자사의 음료를 마시면서 ‘지구를 지켜!(Get fixing up the planet!)’라고 말하는 광고를 기획했다가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오해’를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 그린워싱으로 규정됐다.

환경 보호(Environmental Defense)·그린피스(Greenpeace) 등은 기업들의 그린워싱에 대한 불만 사항에 제기했다.

활동가들이 글래스고 2021 기후 정상회담에서 Greenwashing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Alastair Grant/The Associated Press
활동가들이 글래스고 2021 기후 정상회담에서 Greenwashing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Alastair Grant/The Associated Press

환경법 비영리 에코저스티스(Ecojustice) 맷 헐스(Matt Hulse) 변호사는 "(경쟁국의 보즈웰의 권고는) 그린워싱이 현행 경쟁법이 적절하게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에코저스티스는 경쟁국에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을 제기했다.

맷 헐스 변호사는 "기업이 환경 관련 주장에 대한 증거를 공개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상적으로는 구매 시점에 소비자와 다른 사람들이 주장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안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화석연료 금지 광고

화석연료 기업의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캐나다 의회에 상정됐다.

올해 초 신민주당 의원 찰리 앵거스(Charlie Angus)는 1990년대 담배 광고를 제한했던 방식과 유사하게 당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화석 연료 광고를 금지하는 민간 의원 법안을 상정했다.

환경NGO단체인 환경방어(Environmental Defence) 줄리아 레번(Julia Levin)부국장은 찰리 앵거스(Charlie Angus)의원의 화석연료 광고 금지를 찬성했다.

줄리아 레벤 부국장은  "그린워싱에 맞서기 위한 추가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담배에 대해 했던 일을 석유와 가스에 대해 해야 한다"라며 "그 동안 기업은 어떤 종류의 대중 반응이나 조사 또는 책임 없이 잘못된 정보 캠페인을 실행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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