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원 위증' 의혹으로 기소된 신상훈(76)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72) 전 신한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들의 증언이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남산 3억원'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던 중 변론이 분리돼 같은 날 각자의 재판에 서로 증인의 지위에 서게 됐다. 이 과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던 중 허위로 진술해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남산 3억원' 사건은 지난 17대 대선 직후 신한금융지주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에 불법 비자금 3억원을 조성해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이었던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이 전 행장이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남산에서 전달했다는 것이 사건의 골자다.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 창업주인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비자금 3억원을 조성하기 위해 급히 고객의 돈을 빌려 썼고,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비 통장을 이용해 이 중 약 2억6000만원을 갚았다는 내용이다.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은행 자금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각각 벌금 2000만원,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이 과정에서 신 전 사장은 이 전 행장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이 전 행장은 신 전 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검찰은 이 전 행장이 2009년 4월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면서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사장에게는 남산 3억원 보전을 사전에 지시하고도 이를 사후에 보고받았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다"며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인적격 자체를 부정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공동피고인도 다른 공동피고인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지만, 증인이 되더라도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위가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한다고 봤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권 범위 내에서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