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에 참석해 “미래 우주 경제를 선도하는 강국이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며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5000억원 확대하고 2045년까지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힘.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전남(발사체 특화지구), 경남(위성 특화지구), 대전(인재 특화지구) 등 삼각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임.

▶총선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13일 기준 전국 254개 선거구 중 3자 구도가 된 곳은 62곳(국민의힘·민주당·개혁신당 구도 50곳, 국민의힘·민주당·새로운미래 12곳)으로 제3지대 후보가 막판 변수로 부상.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수도권 접전지에서 박빙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제3지대 개혁신당·새로운미래 후보가 선거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관측.

▶與野는 위성정당 창당 후 비례대표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며 현역 의원 꿔주기, 비공개 접수 통한 밀실 공천 등 불공정 관행을 난무하면서 ‘꼼수’ 비판을 피해가지 못하는 형국임.

국민의힘은 13일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현역 김예지·김근태·김은희·노용호·우신구·이종성·정경희·지성호 의원 등 8명의 제명을 의결해 위성정당 입당을 추진했고, 기호 1번을 받는 민주당 역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기호 3번 설정 위해 국민의미래(8명)보다 많은 의원 꿔주기를 준비 중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 속에 상대적으로 순항하다 이종섭 논란, 도태우 공천 유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정부 심판론’ 협공 등 겹악재를 만나 흔들리고 있음.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연루’ 이종섭 前국방 장관이 주호주 대사 임명 뒤 출국 금지 해제돼 출국 △‘5·18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논란의 도태우 변호사(대구 중·남구) 공천 유지 결정에 ‘자책골’우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전략 앞세우며 ‘尹정권 심판론’공세 등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하급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비례대표에 출마해 당선된 경우 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게 하는 ‘조국·황운하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음.

▶이재명(대표)·측근 도운 변호사 7명 중 이건태(경기 부천병)·김기표(경기 부천을)·김동아(서울 서대문갑)·양부남(광주 서을)·박균택(광주 광산갑) 등 5명이 野黨 우세지역에 공천받아 무난하게 22대 국회에 입성해 법정에 이어 국회에서 李 시법리스크를 방어할 전망.

李를 변호한 것 외엔 뚜렷한 경력이 없는 5명이 공천을 받아 대거 금배지를 달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재명의 사당화가 확인됐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쏟아져 나옴.

▶'친문' 핵심 전해철 (경기 안산갑) 의원이 13일 '하위 20%'의 벽을 넘지 못하고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비명 혐의 단어)막말 논란’ 양문석 전 방통위원과의 양자 경선에서 패배하면서 비명계의 '비명횡사'는 계속됨.

13일 경선결과 홍기원)경기평택갑)·양문석(경기 안산갑)·정동영(전북 전주병)·윤준병(전북 정읍고창)·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박희승(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주철현(전남 여수갑)·조계원(전남 여수을)·우원식(서울 노원갑)·김지표(경기 부천을)·이건태(경기 부천병)·이훈기(인천 남동을)·모경종(인천 서구병) 등이 공천을 확정함.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정동영(전 통일부 장관)이 13일 당내 경선에서 현역 윤재갑 의원(초선)과 김성주 의원(재선)을 꺽고 전남 해남완도진도와 전북 전주병에서 출마를 확정 지음.

공천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도 두 월드보이 朴(만81세)·鄭(만71세)을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호남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경선 기회를 얻어  당내 경쟁에서도 이겨 국회 재입성을 눈앞에 두게 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창당 후 처음 호남지역(전북 전주)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전마마 방탄’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예고.

창당한 지 열흘 된 조국혁신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비례정당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나오자 한껏 고무된 분위기이며, 이날(13)을 시작으로 14일 광주, 전남 여수·순천 등을 방문할 계획이며,  4·10 총선 때까지 전국 유세에 나설 방침임.

[정부]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가 부담했던 구급차 이용료 전액을 지원하고, 공공의료기관에서 의사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최대 월 1800만원을 지원키로 함.

의료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상급 종합병원(3차)은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종합병원(2차)은 중등증 환자, 동네 의원(1차)은 경증 환자에게 집중하는 식으로  1~3차 병원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는 의료개혁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임.

▶국세청이 기획부동산, 알박기, 무허가 건물 투기 등으로 서민 생활에 피해를 준 탈세 혐의자 총 9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조사대상 96명은 기획부동산 23명, 알박기 후 양도소득 무신고 혐의 23명, 무허가 건물 투기 혐의 32명, 부실법인 끼워넣기 탈루 혐의 18명 등임.

[경제]

▶LG가 정보 조작 가능성이 있는 AI 딥페이크(Deepfake)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을 주도하는 기술 기업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앤스로픽, 어도비 등 23곳이 구축한 글로벌 '공동전선'에 참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딥페이크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는 국제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딥페이크 식별과 탐지, 규제, 교육 등 분야에서 세계 표준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는 상태임.

▶카카오가 본사 전 직원 3652명을 대상으로 사기진작을 위해 1인당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200주씩 나눠주는 안을 28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함.

 재직기간에 따라 스톡옵션을 차등 부여해왔던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올해는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수준을 책정했다는 점이 특징임.

▶태영건설이 13일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며 14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투자자 사이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자본잠식이 재무제표상 문제일 뿐 직접적인 유동성 위기와는 관련이 없다는 판단하며  향후 기업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과정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 있음.

▶애플이 유럽에서 '독점' 이슈로 뭇매에 백기를 들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개발자(혹은 개발사)의 웹브라우저에서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

애플은 지난 7일부터 유럽연합(EU) 27개국 전역에서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외부 앱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한편,  DMA에 맞춰 유럽에 한해 앱스토어 수수료를 17% 낮추기로 결정.

[사회]

▶‘라임 펀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형 확정 복역)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20년 10월 ‘옥중 편지’가 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따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검사들을 공격 했다고 13일 변호인가 공개한 A4용지 11장 분량 ‘자필편지’ 통해 주장.

金은 민주당 측 李모 변호사가 2020년 9월 매일 구치소를 찾아와 “검찰을 믿지 말고 민주당 편에서 검찰을 공격하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해 주겠다”고 설득해 옥중 편지를 넘겼고 주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은 작년 11월 1심 재판에서 유동규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 6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음.

金은 李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 朴(구속 기소)·徐(구속 기소)가 이홍우(65)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재판 증인으로 세워 ‘유동규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주장하다가 위증한 혐의로 가러났고, 朴·徐는 親민주당 언론 기자, 유튜버들과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언론을 관리함.

▶경찰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을 때린 혐의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인 이향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함.

이 공동대표는 11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이다 서울교통공사 측 요청으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한 경찰관의 머리를 때혔다가 현행범 체포됐고, 체포과정에 어깨 부상을 주장해 녹색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같은 날 성북서 유치장에 입감 됨.

▶14일부터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해 단말기를 구입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됨.

전환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지원금의 15% 이내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규모도 늘어나게 되며, 전환지원금은 공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함.

▶건설회사 운영자에게서 1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한 재개발조합의 A(73)전 조합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음.

A씨는 2009년 12월 건설회사 운영자 B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 기소된 뒤 정비업체 대표이사 C씨에게 ‘변호사비 1억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C씨는 이를 B씨에게 전달함.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2021.2.말부터 2022.12.중순까지 1년 가까이 객실 요금을 내지 않고 ‘무전(無錢) 숙박’한 사람에게 법원이 1심 재판에서 “방을 빼고 숙박비 5200여 만원을 내라”고 판결.

호텔 측이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숙박비 지급 요청에 연락을 받지 않거나 객실 방문을 거부했고, 호텔 측이 작년 2월부터 ‘숙박비를 내지 않으려면 퇴실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총 6차례 보냈지만 받지 않는 등 지불 요청을 피하면서 호텔 직원을 형사 고소까지 하자 호텔 측이 민사 소송을 제기함.

▶1월 3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한 사고는 총체적인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남.

화재 감지 즉시 울렸어야 했던 경보기는 꺼져 있었고, 공장 내 다량의 식용유가 저장된 탱크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진입했다가 변을 당함.

▶무속인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손님을 속여 2억5000여 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음.

무속인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손님 B씨에게  “로또 당첨이 되려면 굿을 해야 한다”고 하자 굿 비용으로 돈을 건내는 등 23차례에 걸쳐 현금 2억4138만원과 금 40돈을  갈취함.

[연예/스포츠]

▶한국 보이 그룹 세븐틴이  13일 일본 레코드협회가 발표한 ‘제38회 일본 골드디스크 대상’에서 ‘베스트 아티스트’ 아시아 부문상을 수상.

미니 10집 <FML>과 日本 베스트 앨범 <올웨이스 유어스(ALWAYS YOURS)>, 미니 11집 <세븐틴스 헤븐(SEVENTEENTH HEAVEN)>으로 각각 아시아 부문 ‘베스트 3앨범’을 차지 했으며, <FML>은 아시아 부문 ‘앨범 오브 더 이어’에 오름.

▶영화 <원초적 본능>의 할리우드 배우 샤론 스톤(66)이 1993년 영화 <슬리버>촬영 당시 헐리우드 거물 제작자 로버트 에번스가 상대 남성 배우 빌리 볼드원과의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폭로.

샤론 스톤은 12일(현지시간) 한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1993년 슬리버 촬영 중 제작자 로버트 에번스가 사무실로 불러 빌리 볼드윈과 자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는 그렇게 하면 빌리의 연기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요구를 거절했다”고 폭로함. 

[국제]

▶中國은 이달 미국산 밀 50만 4000t 구매를 취소함.

일각에서는 2023년 11월 美國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바이든 美國 대통령과 시진핑 中國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샌프란 담판)을 계기로 中國이 '디리스킹'(위험 제거) 對中 정책과 '양안'(중국과 대만) 문제에 美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했지만 변화가 없자 밀 구매 철회로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임.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3도, 수원 15도, 춘천 15도, 강릉 17도, 청주 17도, 대전 16도, 전주 16도, 광주 16도, 대구 18도, 부산 17도, 제주 14도로 예보.

목요일인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