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서 100억원대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검사에 들어갔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한 영업점에서 상가 매입가가 아닌 분양가로 담보 가치를 산정해 추가 대출을 내준 사실이 적발됐다. 최근 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 100억원대 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할인 분양 가격이 아닌 최초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은행이 입은 실제 손실액은 아직 확인 전이다. 의도적으로 금액을 부풀려 과대 대출을 한 경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을 수 있다.국민은행은 이 같은 부당대출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검사에 들어갔다.앞서 NH농협은행에서도 110억원 규모의 대출 부풀리기로 인한 배임 사고가 발생해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이다. @뉴시스
국민은행에서 100억원대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검사에 들어갔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한 영업점에서 상가 매입가가 아닌 분양가로 담보 가치를 산정해 추가 대출을 내준 사실이 적발됐다. 최근 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 100억원대 담보 대출을 취급하면서 할인 분양 가격이 아닌 최초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은행이 입은 실제 손실액은 아직 확인 전이다. 의도적으로 금액을 부풀려 과대 대출을 한 경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을 수 있다.국민은행은 이 같은 부당대출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검사에 들어갔다.앞서 NH농협은행에서도 110억원 규모의 대출 부풀리기로 인한 배임 사고가 발생해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이다. @뉴시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전선이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관용 원칙을 밝히며 흔들림 없는 추진을 지시.

尹은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며 “응급 및 중증 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 밝히며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힘.

▶與野의 4·10 총선 공천 작업이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각 당이 선거 총력전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본격 돌입.

국민의힘은 슬림 선대위, 신속한 선대위를 표방하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에 나경원·안철수·원희룡·윤재옥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를 구성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이해찬· 김부겸 ‘3톱 상임 선대위원장’에 20명 안팎 선대위 구성해 정권 심판론에 화력을 집중시킬 계획임.

▶ 더불어민주당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과정 전반을 밝히는 특검법을 당론 발의.

與黨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 출범한 게 공수처”라며 “이제는 공수처를 믿지 못해 특검을 하자는 것인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소위 ‘원톱 체제’로 기세를 탔던 여당 내에서 한 위원장 외 총선 무기로 내세울 ‘플러스알파’(+α)가 없다는 지적이 나옴.

국민의힘 안팎에서 ① 지역구 후보 존재감 미흡 ② 중도·청년층 어필 역부족 ③ 운동권 등 대야 비판 편향 ④ 이종섭 출국 등 악재 변수 등으로 이대로 가면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임.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송갑석·도종환 의원이 친명(친이재명)계에 패배하며 본선 진출에 실패하면서 ‘친명회생 비명횡사’가 현실화됨.

송 의원까지 패하면서 광주의 8개 지역구에서 모두 친명계 후보가 나서게 됐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이하에 속해 감산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비명계 현역 의원 5명은 모두 탈락함.

▶이재명 체제의 더불어민주당 사당화 논란과 공천 불이익 등에 반발해 탈당한 비명계 터줏대감들이 총선에 나서면서 국힘-민주-제3지대·무소속 등 3자 대결 구도가 형성된 지역구가 늘어나며 '야당 敵은 야당’이라는 말이 나옴.

민주당을 탈당해 제3지대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로 인해 야권표가 분산되면서 민주당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된 지역구가 최소 10곳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시민사회 추천으로 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 1번을 맡을 예정이던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이 12일 반미 성향 단체 활동 논란이 일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시민사회 측에 재추천을 요구에 후보를 사퇴.

민주당은 민주연합 비례후보로 민주연합 백승아 공동대표,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오세희 전 소상공인협회장, 강유정 교수,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고재순 전 노무현재산 사무총장,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 등 20명을 추천함.

▶反檢·反明·정권심판론 등의 반사이익 누린 조국혁신당은 신당 창당 후 지지율 돌풍을 일으키며 22대 국회 개원 첫 행동으로 정치검찰 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 위한 ‘한동훈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힘.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해서, 검사 출신 집권 여당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

[정부]

▶공수처가 주(駐)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추가로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12일 밝힘.

이 대사는 국방장관이던 작년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지난 7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10일 호주로 출국함,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빵 가격이 복잡한 유통 구조로 인해 주요국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이른바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 때문에 제빵업 실태 조사에 나섬.

국가·도시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한국의 식빵 한 덩이(500g) 가격은 2.83달러로 세계 6위로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며, 한국보다 빵값이 높은 미국(3.56달러),스위스(3.45달러) 등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한국 대비 2배 이상 많음.

[경제]

▶LG전자가 미래 신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상업용 로봇 사업의 역량 고도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미국 로봇 스타트업 베어로보틱스(하정우 대표)에 6000만 달러(800억 원)을 투자해 경영권 인수를 위한 신주 인수 계약을 체결.

기존의 로봇 사업 인프라에 글로벌 연구개발(R&D)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플랫폼 역량을 더해 로봇 플랫폼 표준화를 주도하고 시장 진입 비용을 낮출 계획.

▶삼성전자가 2023년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에 28조 3400억원을 투자해 역대 최대 규모를 지출.

역대급 반도체 불황에 반도체 사업에서 14조 8800억원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재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평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 유럽의 글로벌 완성차 기업에 전기차용 구동모터의 핵심 부품이자 희토류가 주원료인 영구자석을 1조16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12일 밝힘.

전기차 등에 쓰이는 핵심 광물인 희토류의 중국(희토류 매장량 90%보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종합 상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미국 호주 베트남 등에서 조달함.

▶KT&G 1대 주주(6.93%) 기업은행이 KT&G 이사회가 추천한 방경만 KT&G 부사장의 사장 선임안에 대해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커버넌스(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반대한다”고 공식적 반대 의사를 밝힘.

기업은행 관계자는 “(사업부문장, 총괄부문장 등을 지낸 KT&G 내부 인사 출신인)방 후보의 부사장 재임 기간에 KT&G 영업이익이 20% 이상 줄었고, 사외이사 외유성 출장 등도 문제가 있었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

▶국내 1위 석유화학 기업인 LG화학이 中國의 자가 공세에 밀려 석유화학 제품 제조 때 사용하는 스티렌모노머(SM) 공장 가동을 이달 말 중단하고, 또 다른 범용 제품인 에틸렌옥시드(EO), 에틸렌글리콜(EG) 생산 포기 방안을 검토 중임.

LG화학은 전남 여수 NCC 2공장 지분 매각에 나서는 등 中國의 저가공세에 밀려 경쟁력을 잃은 사업부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업계에선 ‘중국발(發) 증설 러시’가 부른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인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임.

▶국민은행 한 영업점에서 100억원의 부당 대출 사고가 발생.

이 영업점은 10억원 짜리 상가를 8억원으로 할인 분양 했음에도 매입가(8억원)가 아니라 분양가(10억원)로 매입가가 아니라 분양가로 담보가치를 산정해 추가 대출해줬다는 것.

▶증권사의 해외 상업용 부동산 만기도래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향후 3년간 5조원을 넘을 전망으로 해외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확산.

해외 상업용 부동산은 가치 하락으로 지난해부터 평가손실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국내외 부동산 익스포져 약 42조5000억원 중 5조5000억원이 증권사들의 누적 손실로 인식됐으며, 누적 손실은 대형사가 4조원, 중소형사는 1조5000억원 수준임.

[사회]

▶금융당국이 지난 11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을 공개했지만 투자자가 실제 배상받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전망.

사안별로 2~3개월이 걸리는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분쟁 조정 절차는 다음달에야 시행되고, 금융사의 ‘자율배상’도 배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은행과 투자자 사이에 ‘도미노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백현동 특혜 의혹’검찰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이 지인 文모를 백현동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 차명회사에 2017.8.부터 2019.1.까지 18개월 동안 직원 등재시킨 뒤 월 500여만원(세후)씩  1억2000만 원을 챙긴 의혹을 받은 혐의로 수사 중임.

검찰은 鄭 대표가 2017∼2019년 경기 용인시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文씨 월급 명목으로 지급해 최종적으로 全에게 전달 됐다고 의심하고 있음.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항소심 법정에서 2018.1.월이후 6년 만에 마주함.

1심 재판부는 崔에게 盧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665억원 지급 판결했지만, 1조원 상당 SK 주식 50%를 재산 분할로 지급 하라는 盧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崔와 盧는 모두 항소했고, 盧는 재산 분할 액수를 2조 30억원으로 증액하고 형태도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함

▶올해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백 모씨가 현지에서 탈북민 지원·선교 활동을 해온 것으로 12일 알려짐.

외교가에서는 이번 사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불편했던 한국과 러시아 간 관계에 부담을 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연예/스포츠]

▶황석영 작가의 ‘철도원 삼대’의 영문판 ‘마터 2-10(Mater 2-10)’이 영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에서 올해 1차 후보(롱리스트)에 오름.

부커상은 이 작품에 대해 “한 세기의 한국사를 엮은 서사적 이야기”라며 “일제 강점기로부터 시작해 해방을 거쳐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보통 노동자들의 삶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고 소개함.

[국제]

▶美國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던 방식으로 대만에 무기를 신속 지원하고 中國과 해상전 대비해 대함 미사일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8950억 달러 (한화 1174조원)의 국방 예산을 편성.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에 따른 ‘긴축 예산’ 기조 속에서도 中國의 군사력 팽창에 대한 억제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분석..

[기타]

▶전국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0도, 수원 11도, 춘천 13도, 강릉 15도, 청주 14도, 대전 13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대구 15도, 부산 15도, 제주 12도로 예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졌다가 낮부터 오르며 포근한 봄날씨가 이어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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