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뉴스_조진석 기자]  가계 소득에서 통신비의 부담이 크다. 통신부의 부담은 여전히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통신 4사에서 지난해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통신요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 4사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35~50%까지 감면해 총 1조2604억원을 감면했다고 밝혔다.

통신요금 감면 대상은 776만명. 1조2604억원의 통신요금을 감면받았다. 이는 2017년 4630억원 대비 약 2.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통신4사는 2000년부터 통신요금을 35~50%까지 감면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서 2008년 차상위계층, 2017년 기초연금 수급자로 확대했다.

서비스 감면 범위 역시, 유선전화·이동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등의 서비스까지 포함한다.

해외 주요국 대비 현저히 수준

국내 통신사업자의 요금감면 규모가 국내 주요 산업, 해외 주요국보다 현저하게 많은 수준이라는 게 KTOA고 말한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1조원 넘게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2000억원), 전기(7000억원)와 같은 주요 산업 대비 약 2~5배까지 큰 수준.

해외 주요국의 경우 요금감면 범위가 미국 유·무선 전화, 광대역인터넷 중 1종, 스페인과 프랑스는 유선전화 1종만을 감면하는 데 우리나라는 유선전화·이동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 4종의 서비스 모두를 감면하고 있다.

전체 인구 대비 감면자 비율은 15.1%이다. 미국 2.2%, 스페인 0.0007%, 프랑스 0.0008%에 비해 최대 2만 배 이상  높다. 요금감면 금액은 스페인보다 89배, 프랑스보다 191배 많다.

이상학 KTOA 부회장은 "고령화, 디지털화라는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요금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단말기, 앱 구매 지원 등의 다양한 방면으로 디지털 복지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디지털 복지는 국가와 디지털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가 함께해야 할 사회적 책무로 정부의 역할 및 재원 분담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